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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총 5행
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5개년 운전사건 처리건수
5행 · 기준 2025-09-05 ·
file_15107899
각하
기각
연도
인용
사건분류
처리건수
259
16228
2017
3276
운전면허사건
19763
227
13182
2020
1099
운전면허사건
14508
214
15081
2018
3165
운전면허사건
18460
143
11406
2019
1230
운전면허사건
12779
223
11026
2021
941
운전면허사건
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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