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자료 1건 · 총 404행
404행 · 기준 2025-07-24 · file_15123754
| 한눈보기 설명 | 등록 일시 | 라인 텍스트 | 링크 텍스트 | 한눈보기 패턴정보 일련번호 |
|---|---|---|---|---|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흙막이 설치기준 | 2022-01-26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 | 258 |
| 기둥 | 2021-12-14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 | 240 |
|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연간 총액 | 2022-01-26 |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 | 351 |
| 바닥면적제외-매장문화재 관련 전용 부분 | 2021-12-1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141 |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굴착부분의 비탈면 유실방지 | 2022-01-26 |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 비탈면 | 261 |
| 택지조성사업지구의 정남방향 일조권 | 2022-01-26 |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대지조성사업지구 | 310 |
| 택지개발지구의 정남방향 일조권 | 2022-01-26 |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 택지개발지구 | 309 |
| 건축선의 지정(건너편으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 | 2022-01-26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 294 |
| 공개 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 2022-01-26 |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 290 |
|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기장 불성실 가산세 | 2021-12-14 | 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기장 불성실가산세 | 147 |
| 바닥면적제외-다락 | 2021-12-14 |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 | 다락 | 125 |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사업소득세액의 산정 | 2022-01-26 |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376 |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조경 | 2022-01-26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 | 286 |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 2022-01-26 |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 333 |
| 건축물 규모변경 | 2021-12-14 |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 36 |
| 지붕틀 | 2021-12-14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 | 28 |
| 내력벽 | 2021-12-14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 내력벽 | 25 |
| 무면허 운전의 정의 | 2021-12-14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198 |
| 교통안전 교육 | 2021-12-14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220 |
|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 2021-12-14 |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 |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 248 |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 2022-01-26 |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 336 |
| 특정기간에 설치하는 공장 옥상의 임시 사무실 | 2021-12-14 |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 | 41 |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2022-01-26 |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357 |
|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21-12-14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 153 |
| 취업훈련 대상자 | 2022-11-03 |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 취업훈련의 대상자 | 422 |
|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2022-01-26 |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367 |
| 도로모퉁이 대지의 건축선 | 2021-12-14 |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 |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 54 |
| 필로티 내 통로 길이 2미터 이상의 경우2 | 2021-12-14 |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 | 단차(段差) | 79 |
|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 2021-12-14 |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138 |
| 직통계단 | 2021-12-14 |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직통계단 | 57 |
| 바닥면적제외-장애인편의시설 | 2021-12-14 |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용 승강기 | 139 |
| 대지의 조성: 각종 옹벽 기준 | 2022-01-26 |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 | 253 |
| 건축면적 산입 제외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 2021-12-14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112 |
| 고령자 등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준 | 2022-01-26 |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350 |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도로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 창문, 출구 등) | 2022-01-26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 297 |
| 거주자의 수시부과세액 산정 | 2022-01-26 |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수시부과 세액 | 378 |
| 건축물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 2022-01-26 |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 |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 299 |
| 공업지역 | 2021-12-14 |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96 |
| 가중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의 계산 | 2022-06-28 |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비 | 404 |
| 반자놀이 | 2021-12-14 |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 반자높이 | 152 |
| 도로에서 금지된 행위 | 2021-12-14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218 |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상한액과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 | 2022-01-26 |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 고용촉진장려금 | 348 |
|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기준시 | 2022-01-26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 | 384 |
| 교차로의 안전한 통행방법 | 2021-12-14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교차로 통행방법 | 188 |
| 층고-예외 | 2021-12-14 |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 156 |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2021-12-14 |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162 |
| 공개 공지 | 2022-01-26 |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 | 289 |
|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 산정(1호와 2호 산식에 따라 계 | 2022-01-26 |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 | 371 |
| 앞지르기 방법 | 2021-12-14 |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앞지르기 방법 등 | 184 |
| 건축면적-축사 | 2021-12-14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축사 | 107 |
| 가설건축물의 허가 기준 | 2022-08-02 |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허가 | 413 |
| 진로 양보의 의무 | 2021-12-14 |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 진로 양보의 의무 | 182 |
| 합병-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 | 2021-12-14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 | 223 |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 시 사업소득세액의 산정 | 2022-01-26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377 |
|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의 산정 | 2022-06-28 |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397 |
| 도시개발구역의 정남방향 일조권 | 2022-01-26 |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도시개발구역 | 313 |
| 주거지역 | 2021-12-14 |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주거지역 | 92 |
|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 2022-01-26 |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 |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380 |
|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2021-12-14 |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103 |
| 정의: 대수선 | 2022-01-26 | “대수선”이란 | 대수선 | 274 |
|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 2022-08-30 |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 417 |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 2022-01-26 |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342 |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 2022-01-26 |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 322 |
| 건축면적 | 2021-12-14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 | 건축면적 | 101 |
| 건축선의 지정(소요폭 미달도로 건너편에 대지가 있는 경우) | 2022-01-26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 293 |
|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 기타수입금 | 2022-01-26 |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 기타수입금액 | 375 |
| 건축물의 피난층 | 2021-12-14 |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피난층 | 56 |
| 옥상 조경면적의 산정 | 2021-12-14 |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조경면적으로 산정 | 50 |
| 훈련연장급여 | 2021-12-14 | 제51조(훈련연장급여) | 제51조(훈련연장급여) | 9 |
| 재축-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 | 2021-12-14 |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높이 | 189 |
| 분할-분할 조건 건축허가 | 2021-12-14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235 |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 2022-01-26 |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 339 |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2021-12-14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30 |
| 실업인정의 신청 | 2021-12-14 |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 실업인정의 신청 | 89 |
| 안전거리 확보 | 2021-12-14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안전거리 확보 등 | 179 |
| 바닥면적제외-필로티1 | 2021-12-14 |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 121 |
| 지급이자 중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 | 2022-01-26 | 제27조(가사관련경비) | 가사관련경비 | 372 |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2021-12-14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119 |
| 자동차 운전면허 | 2021-12-14 | 제80조(운전면허) | 운전면허 | 222 |
| 교통방해 금지 | 2021-12-14 |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횡단 등의 금지 | 177 |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2021-12-14 |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93 |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 2021-12-14 |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106 |
| 추가설치 의무 | 2021-12-14 |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 | 64 |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기준 | 2022-01-26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 307 |
| 특별연장급여 | 2021-12-14 | 제53조(특별연장급여) | 제53조(특별연장급여) | 11 |
|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 | 2021-12-14 | 제10조(도로의 횡단) | 도로의 횡단 | 169 |
|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 2022-01-26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 387 |
| 건축면적 산입 제외-지하층 출입구 상부 | 2021-12-14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117 |
| 붕괴위험지역 | 2021-12-14 |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붕괴위험지역 | 24 |
|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2022-11-03 |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424 |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 2022-01-26 |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 338 |
| 보행보조용 의자차 | 2022-01-26 | 2. 보행보조용 의자차 | 보행보조용 의자차 | 320 |
| 예D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 2021-12-14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 예술인의 구직급여 | 18 |
|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2021-12-14 | 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95 |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기준 | 2022-01-26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16 |
| 부속용도-사무, 작업, 집회 등 | 2021-12-14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 203 |
| 납세조합공제, 특정납세조합에의한 납세조합공제 | 2021-12-14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155 |
| 수입금액별 한도액 | 2021-12-14 |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 수입금액별 한도 | 133 |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을 신청한 경우 | 2022-01-26 |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 356 |
| 맞벽 건축 | 2022-01-26 |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맞벽 건축 |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