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자료 11건 · 총 10,134행
40행 · 기준 2024-08-21 · file_15131808
| 국가법안 영문이름 | 국가법안 국문 이름 | 국가 바로미터 | 국가법안 기타 | 국가법안 부분 | 국가법안 의무 | 국가법안 이익 | 국가법안 접근 |
|---|---|---|---|---|---|---|---|
| — |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법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지침 | 47 | PIC 관련 승인요청기관 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원이용국의 업계 입장에 대하여 일본 경제산 | — | —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배분 : 일본 내의 유전자원을 이용 및 제공국 법령에 따라 적용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 국내(일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통고승인 (PIC)은 필요로 하지 않음(지침 제4장) 국내(일본)에 |
| Republic Act No. 8371: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 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 System Law/Re | 55 | 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 : 국가가 보전해야할 지역의 특정사항 및 그 관리를 담당 대통령령 247호 : 생물유 | — | — |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는 이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양측은 협상을 통해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인 이익 | 사전통고승인 획득을 위한 3단계 절차 : ① 조사대상 지역의 토착민, 지역사회, 환경자연자원부 보호구역 담당 |
| — | — | 39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No. 821 | 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2015 | 35 | 준수통보와 주의통보 위반시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 | — | — | 유전자원의 이용 또는 상업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MAT에 기초해서 제공국과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공유 |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제공국의 PIC에 따라 접근 영국 내에서 이용 시에는 제공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접근 |
| — | — | 32 | — | — | — | — | — |
| Act. No. 263/2015 Col. on competences in area of the access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 34 | — | — | — |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 벌금 및 구제조치 규정 |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국내법적 제한 부재 |
| — | 산림법, 청정지역어업법, 등 | 42 | — | — | — | — | ① 산림법(1992): 상업적 규모의 산림 개발 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책임자는 |
| — | — | 55 | — | — | — | — | — |
| —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33 | — | — | — | — | 일부의 해양유전자원, 국유지의 유전자원, 국립서식지역외의 보전조직이 소유하는 유전자원, 여러 자치주에 걸쳐 |
| The Biodiversity Act of Bhutan) 생물다양성 규칙 초안(Draft Biodiversi | 생물다양성법 | 44 | 생물다양성법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실시하고자 2014년 접근 | — | — | 균등한 비용과 선불결제, 로열티 제공, 공동연구 또는 연구결과의 공유, 기술이전 등 | PIC : 접근을 위한 신청서를 책임기관에 제출할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 법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
| — | — | 48 | — | — | — | — | — |
|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24 | — | — | — | 유전자원센터(CGN)와 토지소유자들 간의 계약에서도 접근 및 이익 공유(ABS)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사항’ | 네덜란드 정부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CGN)는 CGR과 함께 국가연락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
| — | — | 47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Bill | 현재 제정중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 40 | — | — | — |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자는 자원제공자와 MAT에 근거한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할 | 사용자는 제공자(토착민, 지역공동체 포함)의 PIC을 충족해야 하고 국가책임기관의 허가로 접근 가능 |
| - 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32 | — | — | — | 덴마크 ABS법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하여만 규율 덴 | 덴마크 ABS 법은 나고야의정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적인 이용자의 필요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 — | — | 49 | — | — | — | — | — |
|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to the Conv | CBD 나고야의정서이행법 | 36 | 유전자원 또는 토착민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핀란드로 수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국가책임기관(compete | — | — | 싸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DB의 지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이 싸미의회와 사용자간 M | 싸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의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은 책임기관으로 신청 |
| — | — | 44 | — | — | — | — | — |
| — | — | 42 | — | — | — | — | — |
| Biological Diversity Act | 생물다양성법 | 45 | 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인도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업무는 NBA가 | — | — | ①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권을 NBA에 부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부여 ② 기술 | NBA 내에는 ① ABS 절차수행 전문가위원회, ② 생물다양성보호구역(Biodiversity Heritage |
| — | — | 45 | — | — | — | — | — |
| Decree No.65/2010/ND-CP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 |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 19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30% 이상에 대하여 이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베트남 자 | — |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유전자원 관리자와 서면으로 다 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 | — | — |
| —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23 | — | — | — | -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되고 (rele | - 이익공유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규칙 511/2014/EU 제2조 1항은 국가의 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 |
| — | — | 57 | — | — | — | — | — |
| 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27 | — | — | — | 독일 정부는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 독일은 ABS 연방법 제1-2조(Artikel 1 § 2)에 의하면,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는, 이용 |
| — | — | 36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Biodiversity Law | 생물다양성법 | 19 |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명령 및 절차(§57),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기본적 계약사항(§58), 유전자원 | — | —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 유전자원 관리 개인 및 기관, 계약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에 공유 | 생물다양성법 제5장에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제55조부터 제61 |
| — | — | 33 | — | — | — | — | — |
| — | — | 49 | — | — | — | — | — |
| Governmental Decree No. 3/2016 (I. 20.) on the certain rules | 나고야의정서 이행령 3/2016 | 37 | — | — | — | — |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이용을 위해 연구지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책임기관으로 신고서를 제출 |
| —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축목법, | 48 | — | — | — | 금전적 이익공유 : 조사수집비, 사용비, 상업허가비, 상업이익, 과학연구지원금, 연합투자, 생물유전자원 원시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
| 인도네시아 산림에 관한 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1 of |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허가규칙 식물유전자원 규칙 | 57 | — | — | — | — | 연구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 RISTEK 앞으로의 연구허가를 요청하는 공문 -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 |
| — | — | 37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산림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등 | 39 |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의 ABS관련사항 : 토지임치를 위해서 투자허가서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 및 환경사회영향평 | — | — | — | — |
12행 · 기준 2025-11-25 · file_15154074
| 사용자이름 | 법령 | 시행령 | 조회수 | 등록일시 | 수정일시 | 시행규칙 | 다운로드수 |
|---|---|---|---|---|---|---|---|
| 휘스커 | 해사안전법 | 해사안전법 시행령 | 2 | 2021-04-23 12:10 | 2021-04-27 16:32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 13 | 2021-04-23 12:19 | 2021-04-27 16:2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규칙 | 0 |
| 휘스커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3 | 2021-04-23 12:14 | 2021-04-27 16:23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4 | 2021-04-23 12:14 | 2021-04-27 16:42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 5 | 2021-04-23 12:13 | 2021-04-27 16:22 | — | 0 |
| 휘스커 | 어촌·어항법 | 어촌·어항법 시행령 | 5 | 2021-04-23 12:18 | 2021-04-27 16:26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어선법 | 어선법 시행령 | 3 | 2021-04-23 12:06 | 2021-04-27 16:19 | 어선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 시행령 | 3 | 2021-04-23 12:12 | 2021-04-27 16:21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령 | 8 | 2021-04-23 12:18 | 2021-04-27 16:25 | — | 0 |
| 휘스커 |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5 | 2021-04-23 12:13 | 2021-04-27 16:22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선원법 | 선원법 시행령 | 4 | 2021-04-23 12:10 | 2021-04-27 16:20 | 선원법 시행규칙 | 0 |
| 휘스커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3 | 2021-04-23 12:17 | 2021-04-27 16:25 | — | 0 |
60행 · 기준 2025-09-16 · file_15148572
| 법령명 | 등록일 | 법령링크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 항만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 |
| 수상레저안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수상레저안전법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
| 항로표지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항로표지법 |
| 건설산업기본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 물환경보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 |
| 소방기본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주차장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15533) |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 도로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 산업표준화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 |
| 전기사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 자연환경보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자연환경보전법 |
| 자연재해대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 어촌·어항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어촌·어항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 정보통신공사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
| 하수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
| 위험물 안전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교통안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안전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 전력기술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항만재개발및주변지역발전에관한법률 |
| 해사안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해사안전법 |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 전기공사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
| 근로기준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건설기술진흥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 해양환경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 |
| 건축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 문화재보호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 어선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어선법 |
| 하천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하천법 |
| 연안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연안관리법 |
| 농어촌 정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
| 에너지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 폐기물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 |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 2024-12-21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881 |
| 신항만건설 촉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신항만건설촉진법 |
| 수도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4-12-21 | https://www.law.go.kr/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8행 · 기준 2025-11-18 · file_15102083
| 법률명 | 담당부서 | 법률명 주소(url) | 총리령 주소(url) | 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시행규칙) | 대통령령 주소(url)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방재환경 원자력통제과 (원자력안보팀)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생활방사선안전과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D%99%9C%E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D%99%9C%E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D%99%9C%E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담당관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 방재환경과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 원자력 손해배상법 | 방재환경과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혁신행정데이터팀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직제 시행규칙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안전정책과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 | |
| 원자력안전법 | 안전정책과 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원자력통제과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 |
68행 · 기준 2026-06-01 · file_15113988
| 법령명 | 비고 | 법령구분 | 시행일자 | 제정일자 | 개정공포번호 | 개정공포일자 | 제정공포번호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5-04-22 | 2002-01-26 | 제20682호 | 2025-01-21 | 제6650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2011-09-15 | 제21364호 | 2026-02-19 | 제11042호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1-02 | 1981-05-20 | 제35948호 | 2025-12-30 | 제10318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3-24 | 2002-07-27 | 제36220호 | 2026-03-24 | 제17687호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5-02-28 | 2005-07-29 | 제20356호 | 2024-02-27 | 제7649호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026-01-06 | 2023-04-11 | 제36020호 | 2026-01-06 | 제33382호 |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타법개정 | 법률 | 2023-06-05 | 2005-07-29 | 제19228호 | 2023-03-04 | 제7644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10-31 | 1993-05-11 | 제62호 | 2025-10-31 | 제418호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025-02-28 | 1996-02-16 | 제35337호 | 2025-02-25 | 제19347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1993-03-10 | 제21360호 | 2026-02-19 | 제4547호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10-31 | 1997-01-11 | 제62호 | 2025-10-31 | 제610호 |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 제정 | 국가보훈부령 | 2024-06-24 | 2024-06-24 | 제28호 | 2024-06-24 | 제28호 |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3-06-05 | 2005-10-26 | 제33382호 | 2023-04-11 | 제19105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1994-12-31 | 제21363호 | 2026-02-19 | 제4856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6-03-17 | 2000-10-19 | 제65호 | 2026-03-11 | 제719호 |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3-06-05 | 1994-09-13 | 제1호 | 2023-06-05 | 제464호 |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1-02 | 2005-11-30 | 제35947호 | 2025-12-30 | 제19159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09-19 | 2012-06-29 | 제59호 | 2025-09-19 | 제985호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타법개정 | 법률 | 2026-01-02 | 1961-05-10 | 제21065호 | 2025-10-01 | 제617호 |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3-06-05 | 2002-03-30 | 제33382호 | 2023-04-11 | 제17566호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6-04-01 | 1998-02-28 | 제66호 | 2026-04-01 | 제684호 |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법률 | 2023-06-05 | 2020-03-24 | 제19228호 | 2023-03-04 | 제17117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10-31 | 2002-08-22 | 제62호 | 2025-10-31 | 제737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3-17 | 1993-12-27 | 제21050호 | 2025-09-16 | 제4658호 |
| 보훈기금법 | 타법개정 | 법률 | 2023-06-05 | 1981-03-27 | 제19228호 | 2023-03-04 | 제3400호 |
| 독립기념관법 | 타법개정 | 법률 | 2026-01-02 | 1986-05-09 | 제21065호 | 2025-10-01 | 제3820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법률 | 2025-10-01 | 1984-08-02 | 제21065호 | 2025-10-01 | 제3742호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3-24 | 1998-08-21 | 제36220호 | 2026-03-24 | 제15870호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10-31 | 2005-07-29 | 제62호 | 2025-10-31 | 제795호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 대통령령 | 2021-12-09 | 2021-10-19 | 제32087호 | 2021-10-19 | 제32087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법률 | 2025-10-01 | 2011-09-15 | 제21065호 | 2025-10-01 | 제11042호 |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4-07-31 | 2020-09-22 | 제34728호 | 2024-07-23 | 제31038호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10-22 | 1997-12-31 | 제21561호 | 2026-04-21 | 제5482호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1997-12-31 | 제21365호 | 2026-02-19 | 제5482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5-20 | 1993-12-27 | 제21366호 | 2026-02-19 | 제4658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11-13 | 1994-12-31 | 제21616호 | 2026-05-12 | 제4856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1984-08-02 | 제21362호 | 2026-02-19 | 제3742호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2004-01-29 | 제21367호 | 2026-02-19 | 제7160호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 제정 | 대통령령 | 2024-01-12 | 2024-01-09 | 제34112호 | 2024-01-09 | 제34112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1993-12-27 | 제21366호 | 2026-02-19 | 제4658호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7-02-20 | 1997-12-31 | 제21365호 | 2026-02-19 | 제5482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026-01-06 | 1994-12-31 | 제36035호 | 2026-01-06 | 제14506호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08-25 | 2006-02-20 | 제57호 | 2025-08-25 | 제804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3-24 | 1984-12-31 | 제36220호 | 2026-03-24 | 제11613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026-01-06 | 2012-06-27 | 제36037호 | 2026-01-06 | 제23886호 |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3-06-05 | 2019-05-20 | 제9호 | 2023-06-05 | 제1539호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타법개정 | 법률 | 2026-01-02 | 1981-04-04 | 제21065호 | 2025-10-01 | 제3419호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3-10-11 | 2009-07-03 | 제21호 | 2023-10-11 | 제905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법률 | 2025-10-01 | 1994-12-31 | 제21065호 | 2025-10-01 | 제4856호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07-11 | 2015-11-23 | 제54호 | 2025-07-11 | 제1211호 |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3-06-05 | 2013-07-24 | 제1호 | 2023-06-05 | 제1029호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5-20 | 1963-08-07 | 제21361호 | 2026-02-19 | 제1389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3-24 | 1993-05-11 | 제36220호 | 2026-03-24 | 제13883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7-01-01 | 1994-12-31 | 제21616호 | 2026-05-12 | 제4856호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4-06-01 | 1998-11-12 | 제27호 | 2024-04-23 | 제688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5-04-22 | 1993-03-10 | 제20683호 | 2025-01-21 | 제4547호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 법률 | 2023-06-05 | 1963-08-07 | 제19228호 | 2023-03-04 | 제1389호 |
| 보훈기금법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1-02 | 1981-06-24 | 제35948호 | 2025-12-30 | 제10372호 |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3-06-05 | 2021-04-05 | 제1호 | 2023-06-05 | 제1693호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4-01-12 | 1997-12-31 | 제19525호 | 2023-07-11 | 제5482호 |
| 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법률 | 2024-02-13 | 2005-05-31 | 제20278호 | 2024-02-13 | 제7572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6-08-20 | 2002-01-26 | 제21359호 | 2026-02-19 | 제6650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12-16 | 1984-12-31 | 제63호 | 2025-12-16 | 제293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026-03-17 | 1994-07-23 | 제36169호 | 2026-03-10 | 제14343호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법률 | 2025-04-22 | 2004-01-29 | 제20688호 | 2025-01-21 | 제7160호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026-03-24 | 2005-07-27 | 제36220호 | 2026-03-24 | 제18985호 |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3-06-05 | 2002-03-30 | 제1호 | 2023-06-05 | 제732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2025-04-22 | 1995-01-17 | 제42호 | 2025-04-18 | 제487호 |
22행 · 기준 2025-07-31 · file_15088385
| 법률명 | 내용 | 담당부서 | 법률종류 | 제개정일자 | 담당자전화번호 |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1-26 | 044-200-5933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1-05 | 044-200-5265 |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555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3-23 | 044-200-5986 |
| 항만법 시행령 |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5-25 | 044-200-5920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0-04-06 | 044-200-5933 |
|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해양수산부 | 법률 | 2020-03-31 | 044-200-5933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265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954 |
| 항로표지법 시행령 |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5-11 | 044-200-5873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3-18 | 044-200-5986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1-05 | 044-200-5275 |
|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555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873 |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 |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2021-01-05 | 044-200-5555 |
| 항만법 |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법률 | 2020-12-08 | 044-200-5920 |
|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법률 | 2020-03-24 | 044-200-5873 |
| 항만법 시행규칙 |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를 규정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920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2021-06-30 | 044-200-5275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양수산부 | 법률 | 2020-03-31 | 044-200-5275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 | 해양수산부 | 법률 | 2020-03-31 | 044-200-5265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해양수산부 | 법률 | 2020-03-31 | 044-200-5987 |
4,339행 · 기준 2025-11-26 · file_15154282
| 법령명 | 부서명 | 상태 | 공표일 | 시작일 | 개정상태 | 공표번호 | 법령구분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2020-10-17 | 2020-10-17 | 타법개정 | 31449 | 대통령령 |
| 공탁법 | 법무부 | 현행 | 2023-05-16 | 2024-02-17 | 일부개정 | 20458 | 법률 |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 | 시행예정 | 2020-01-29 | 2025-10-01 | 일부개정 | 17757 | 법률 |
| 대한민국헌법 | — | 현행 | 2024-11-29 | 2025-08-25 | 전부개정 | 00010 | 헌법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청 | 현행 | 2024-03-02 | 2024-02-01 | 일부개정 | 20742 | 법률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3-05-17 | 2024-02-01 | 일부개정 | 01417 | 국토교통부령 |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현행 | 2020-10-23 | 2020-10-23 | 타법개정 | 17954 | 법률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 금융위원회 | 현행 | 2023-04-06 | 2023-04-14 | 일부개정 | 34816 | 대통령령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해양경찰청 | 시행예정 | 2023-05-11 | 2024-03-01 | 일부개정 | 00707 | 해양수산부령 |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2024-02-21 | 2024-03-02 | 타법개정 | 35228 | 대통령령 |
| 변호사시험법 | 법무부 | 현행 | 2021-09-27 | 2021-09-27 | 일부개정 | 19100 | 법률 |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 대법원 | 현행 | 2020-10-28 | 2020-11-13 | 타법개정 | 02356 | 대법원규칙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4-02-08 | 2024-02-28 | 일부개정 | 01518 | 국토교통부령 |
| 군혈액관리규칙 | 국방부 | 현행 | 2019-12-03 | 2019-12-03 | 타법개정 | 01010 | 국방부령 |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방부 | 현행 | 2023-04-07 | 2023-04-07 | 일부개정 | 12200 | 법률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 국가보훈부 | 현행 | 2023-04-09 | 2023-04-12 | 제정 | 34112 | 대통령령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현행 | 2024-12-07 | 2024-12-07 | 일부개정 | 00196 | 산업통상자원부령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행정안전부 | 시행예정 | 2024-02-27 | 2024-03-28 | 일부개정 | 20960 | 법률 |
| 해군교육사령부령 | 국방부 | 현행 | 2025-10-05 | 2025-10-05 | 타법개정 | 28266 | 대통령령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2-06-14 | 2023-04-15 | 일부개정 | 19726 | 법률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예정 | 2024-02-26 | 2026-08-27 | 일부개정 | 21031 | 법률 |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2022-06-25 | 2023-04-26 | 제정 | 19569 | 법률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 현행 | 2024-02-21 | 2024-03-02 | 타법개정 | 35228 | 대통령령 |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현행 | 2022-06-17 | 2022-06-01 | 제정 | 03098 | 대법원규칙 |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3-04-05 | 2024-02-26 | 전부개정 | 00651 | 해양수산부령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경찰청 | 현행 | 2024-02-01 | 2024-02-08 | 일부개정 | 35621 | 대통령령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현행 | 2025-11-19 | 2026-08-20 | 일부개정 | 15256 | 법률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현행 | 2023-05-31 | 2024-02-01 | 일부개정 | 00537 | 행정안전부령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기획재정부 | 현행 | 2022-06-08 | 2023-04-17 | 타법개정 | 19589 | 법률 |
| 환경보건법 시행령 | 환경부 | 시행예정 | 2023-05-24 | 2024-03-25 | 일부개정 | 35097 | 대통령령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현행 | 2025-11-12 | 2025-11-12 | 일부개정 | 15149 | 법률 |
| 종합부동산세법 | 기획재정부 | 현행 | 2024-02-14 | 2024-02-14 | 일부개정 | 20779 | 법률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 2023-04-02 | 2023-04-03 | 일부개정 | 34664 | 대통령령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 2024-02-21 | 2024-02-21 | 타법개정 | 20712 | 법률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4-02-12 | 2024-02-12 | 타법개정 | 35382 | 대통령령 |
| 국무회의 규정 | 행정안전부 | 현행 | 2022-06-11 | 2022-06-05 | 타법개정 | 33382 | 대통령령 |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현행 | 2023-04-22 | 2023-05-01 | 제정 | 00497 | 행정안전부령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2023-05-31 | 2024-02-03 | 제정 | 35153 | 대통령령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현행 | 2022-06-26 | 2022-07-01 | 일부개정 | 00958 | 기획재정부령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2023-05-17 | 2023-05-17 | 일부개정 | 35068 | 대통령령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3-05-17 | 2023-05-19 | 일부개정 | 01396 | 국토교통부령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3-05-10 | 2024-02-11 | 일부개정 | 01394 | 국토교통부령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통일부 | 현행 | 2024-02-07 | 2024-02-07 | 타법개정 | 00081 | 통일부령 |
| 징발법 시행규칙 | 국방부 | 현행 | 2024-12-11 | 2024-12-11 | 타법개정 | 00891 | 국방부령 |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2-06-06 | 2022-06-06 | 일부개정 | 01186 | 국토교통부령 |
| 중소기업은행법 | 금융위원회 | 현행 | 2019-12-24 | 2020-10-25 | 타법개정 | 17112 | 법률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 2022-06-10 | 2022-06-12 | 제정 | 001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기획재정부 | 현행 | 2025-11-29 | 2025-11-29 | 일부개정 | 00579 | 재정경제부령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교육부 | 현행 | 2022-06-07 | 2022-06-07 | 일부개정 | 33313 | 대통령령 |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행정안전부 | 현행 | 2024-02-02 | 2024-02-02 | 타법개정 | 35564 | 대통령령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 현행 | 2022-07-24 | 2023-04-25 | 타법개정 | 19743 | 법률 |
|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 기획재정부 | 현행 | 2024-12-01 | 2025-08-01 | 일부개정 | 12347 | 대통령령 |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 | 현행 | 2023-04-24 | 2023-04-24 | 일부개정 | 01037 | 기획재정부령 |
| 군위탁생규정 | 국방부 | 현행 | 2023-05-29 | 2023-05-29 | 일부개정 | 34968 | 대통령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3-05-31 | 2024-02-10 | 일부개정 | 35164 | 대통령령 |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 국무조정실 | 현행 | 2023-05-03 | 2023-05-27 | 타법개정 | 35038 | 대통령령 |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2023-04-28 | 2023-05-01 | 전부개정 | 25124 | 대통령령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2023-04-13 | 2023-04-13 | 일부개정 | 00567 | 문화체육관광부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시행예정 | 2024-02-28 | 2024-12-29 | 일부개정 | 01472 | 국토교통부령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현행 | 2022-06-07 | 2022-06-11 | 타법개정 | 33517 | 대통령령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 2027-07-14 | 2027-07-14 | 타법개정 | 00461 | 농림축산식품부령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청 | 현행 | 2023-04-14 | 2023-04-14 | 타법개정 | 00511 | 행정안전부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4-02-17 | 2024-02-17 | 일부개정 | 01440 | 국토교통부령 |
| 민법 | 법무부 | 시행예정 | 2023-04-20 | 2024-12-01 | 일부개정 | 20432 | 법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융위원회 | 현행 | 2024-02-02 | 2024-02-02 | 일부개정 | 02034 | 총리령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현행 | 2020-01-28 | 2020-01-28 | 일부개정 | 02936 | 대법원규칙 |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0-11-05 | 2020-11-14 | 제정 | 32025 | 대통령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획재정부 | 시행예정 | 2023-05-11 | 2106-06-01 | 일부개정 | 25848 | 대통령령 |
| 아동수당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2022-06-12 | 2022-06-14 | 일부개정 | 33715 | 대통령령 |
| 건축사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1-08-26 | 2021-08-04 | 일부개정 | 32825 | 대통령령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현행 | 2022-06-11 | 2022-06-05 | 타법개정 | 33382 | 대통령령 |
| 국가정보원법 | 국가정보원 | 현행 | 2020-01-15 | 2023-04-01 | 전부개정 | 17646 | 법률 |
| 노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시행예정 | 2023-04-23 | 2024-12-24 | 일부개정 | 20093 | 법률 |
| 군위탁생규정 | 국방부 | 시행예정 | 2023-05-29 | 2024-12-01 | 일부개정 | 34968 | 대통령령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현행 | 2022-06-14 | 2022-06-14 | 타법개정 | 19700 | 법률 |
| 도시철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4-02-26 | 2024-02-28 | 타법개정 | 35716 | 대통령령 |
| 자동차등록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4-02-07 | 2024-02-21 | 일부개정 | 35248 | 대통령령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4-02-11 | 2024-02-11 | 타법개정 | 00726 | 해양수산부령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 | 현행 | 2025-10-30 | 2025-10-30 | 타법개정 | 00897 | 법무부령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현행 | 2023-05-01 | 2023-05-01 | 제정 | 01069 | 보건복지부령 |
|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시행예정 | 2022-06-17 | 2024-12-18 | 제정 | 00952 | 보건복지부령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2024-02-18 | 2024-02-18 | 일부개정 | 35270 | 대통령령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 2021-08-18 | 2021-08-19 | 일부개정 | 18759 | 법률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 시행예정 | 2024-02-25 | 2024-12-26 | 타법개정 | 35396 | 대통령령 |
| 사도법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6-09-18 | 2027-06-19 | 일부개정 | 16001 | 법률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현행 | 2024-02-11 | 2024-02-11 | 타법개정 | 01096 | 보건복지부령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현행 | 2023-04-21 | 2023-04-22 | 일부개정 | 34521 | 대통령령 |
| 결핵예방법 시행령 | 질병관리청 | 현행 | 2022-07-05 | 2022-07-14 | 일부개정 | 33902 | 대통령령 |
| 선박안전 조업규칙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4-02-03 | 2024-02-03 | 타법개정 | 00713 | 해양수산부령 |
| 주택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시행예정 | 2024-02-25 | 2024-12-26 | 일부개정 | 01466 | 국토교통부령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현행 | 2019-12-18 | 2020-10-01 | 타법개정 | 17007 | 법률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2-07-30 | 2023-04-01 | 일부개정 | 12147 | 법률 |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 인사혁신처 | 현행 | 2026-08-21 | 2026-08-21 | 전부개정 | 01489 | 총리령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 2022-06-24 | 2022-06-24 | 일부개정 | 0057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3-04-23 | 2023-04-23 | 일부개정 | 20129 | 법률 |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0-10-05 | 2020-10-05 | 타법개정 | 31380 | 대통령령 |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 외교부 | 현행 | 2022-06-04 | 2022-06-05 | 타법개정 | 19228 | 법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 현행 | 2023-04-19 | 2023-04-20 | 일부개정 | 20395 | 법률 |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교육부,국방부 | 현행 | 2023-05-17 | 2023-05-17 | 일부개정 | 35069 | 대통령령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현행 | 2023-05-12 | 2023-05-12 | 타법개정 | 34988 | 대통령령 |
43행 · 기준 2025-11-26 · file_15154193
| 위반항목 |
|---|
| ①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훈련내용 미준수는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내용 및 수준에 맞지 않는 훈련생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내용을 임의변경함 |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 |
| 훈련과정 운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표, 교재, 강사, 장소, 장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
| 사무실 전용면적은 항상 66m2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 |
| 총 훈련시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 훈련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일부 훈련시간을 점심식사, 훈련 |
| 일부 수료기준을 미충족 시킨 훈련생을 민원 등의 사유로 수료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 NCS 훈련과정의 목적은 훈련생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이론적인 |
|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 |
| 일부 훈련기관들이 인증평가, 과정 인정 시 운영인력요건을 맞춰 놓고, 실제 운영 시에는 4인 미만이거나 훈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석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관·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 원격훈련은 집체훈련에 비해 훈련교·강사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허위로 증빙을 조작해 심사 시 제출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석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 |
| 교재비는 훈련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재를 훈련생에게 유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인정받은 교재를 다른 교 |
|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
| 사전에 심평원에서 승인받은 콘텐츠/교재, 평가문항을 활용하여 훈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훈련내용이나 평 |
|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 훈련생의 실습능력이 숙달되어 훈련교·강사의 도움 없이 실습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훈련 교 |
| 인정취소와 3개월~2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부정수급액으로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및 최대 5배 이하의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실업자계좌제, 재직자계좌제 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고용노동부의 지원 |
| 훈련생 모집 시 정원이 미달되거나 훈련생이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비를 정원 |
|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
| 외부영업사원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영업사원이 대리수강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전 |
| 이수자평가 결과가 훈련기관 인증평가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좋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
| 그 밖에 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처분 받을 |
| 각 훈련종류(실업자훈련, 근로자훈련, 사업주훈련)별로 인정받은 훈련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외에 |
|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
| 평가문항의 난이도가 높아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훈련생에게 모범답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 |
| 훈련정원은 훈련교·강사, 훈련장소, 훈련장비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운영할 경우 훈련 |
| 훈련생 출결관리의 중요성을 사소하게 여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 훈련생 간 학습진도에 균형 |
| 훈련교·강사는 훈련의 질적 측면을 담보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인정받지 않은 강사를 활용해서는 안되며, 훈련교·강 |
| 훈련시설은 훈련생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훈련환경에 대한 불만 사항이 훈련생 수강평에 자주 언 |
| ①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②(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2년 전과정 위탁·인 |
| 라이선스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프트웨어를 훈련에 활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인정 시 소프트웨어 인증을 |
| 과대·과장 광고는 훈련생 및 타 훈련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부정훈련 신고로 이어져 행정처분으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 |
| 훈련비 할인은 훈련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줄여 훈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훈련기관 간 과열 경쟁 |
| 국비지원 훈련생에게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반훈련생에게 더 높은 훈련비를 |
1,500행 · 기준 2025-08-01 · file_1504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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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행 · 기준 2026-02-04 · file_15092920
| 국가명 | 법령명 | 법령분류명 | 주제분류명 | 법령URL | 법령일련번호 | 부서일련번호 | 상위법령일련번호 |
|---|---|---|---|---|---|---|---|
| 카타르 |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 일반법령 | 출입국, 이민, 국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746 | 4630 | (NULL) |
| 중국 | 외자은행관리조례(中?人民共和?外??行管理?例) | 하위법령 | 금융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0226 | 4237 | (NULL) |
| 쿠웨이트 | 회사법 | 일반법령 | 통상, 무역, FTA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723 | 3402 | (NULL) |
| 튀르키예 | 수산물법 | 일반법령 | 농업, 어업, 축산업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389 | 5841 | (NULL) |
| 러시아 | 산업 및 생활폐기물에 관한 연방법률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549 | 5826 | (NULL) |
| 벨라루스 | 전시상태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310 | 4332 | (NULL) |
| 뉴질랜드 | 1993 개인정보보호법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28/latest/D | 5408 | 4305 | (NULL) |
| 우크라이나 | 공공조달에 관한 법 | 일반법령 | 금융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739 | 5710 | (NULL) |
| 사우디아라비아 | 통신법 | 일반법령 | 방송, 정보통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245 | 5589 | (NULL) |
| 국제연합(UN)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473 | 5569 | (NULL) |
| 벨라루스 | 자유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해외진출, 투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326 | 4334 | (NULL) |
| 미얀마 | 복합운수사업법 | 일반법령 | 교통, 운송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10446 | 5534 | (NULL) |
| 오스트리아 | 1992 농업법 | 일반법령 | 농업, 어업, 축산업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0139 | 5622 | (NULL) |
| 요르단 | 하원선거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5657 | 4349 | (NULL) |
| 중국 | 세수징수관리법(中?人民共和??收征收管理法) | 일반법령 | 세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5250 | 4223 | (NULL) |
| 브라질 | 국가 문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관광, 체육, 예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133 | 5776 | (NULL) |
| 유럽연합(EU) | 방위안보조달지침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301 | 5762 | (NULL) |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 광고활동법률제도 | 일반법령 | 방송, 정보통신 | http://bo.io.gov.mo/bo/i/89/36/lei07_cn.asp | 7052 | 5334 | (NULL) |
| 콜롬비아 | 국가예산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www.alcaldiabogota.gov.co/sisjur/normas/Norma1.jsp?i= | 2206 | 1203 | (NULL) |
| 뉴질랜드 | 2000 에너지 효율 및 보존법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0/0014/latest/D | 5465 | 4308 | (NULL) |
| 영국 | 1980 고속도로법 | 일반법령 | 부동산, 건설, 국토개발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0/66 | 4781 | 3709 | (NULL) |
| 브라질 | 자본시장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금융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141 | 5778 | (NULL) |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 환경영향평가 조례(環境影響評?條例)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8568 | 5301 | (NULL) |
| 포르투갈 | LGBT+에 대한 소위 “성적 전환” 관행을 금지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변경, 제한 또는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911 | 5688 | (NULL) |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 대외무역법 | 일반법령 | 통상, 무역, FTA | http://bo.io.gov.mo/bo/i/2003/25/lei07_cn.asp | 7039 | 5322 | (NULL) |
| 베트남 | 무기·폭발성 물질 및 보조장구 관리·사용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9774 | 4818 | (NULL) |
| 베트남 | 국제조약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347 | 4817 | (NULL) |
| 포르투갈 | 아쏘레스 특별 자치 지역의 정치, 행정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775 | 5878 | (NULL) |
| 카타르 | 해상운송수단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교통, 운송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754 | 5928 | (NULL) |
| 멕시코 | 연금저축법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lsar.htm | 2548 | 1510 | (NULL) |
| 프랑스 | 국토개발 사업권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부동산, 건설, 국토개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6909 | 4706 | (NULL) |
| 브루나이 | 1999 저작권법 | 일반법령 | 지식재산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8238 | 5216 | (NULL) |
| 아제르바이잔 | 국가 공식언어에 관한 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www.caa.gov.az/index.php?option=com_k2&view=item&id=1 | 5780 | 4363 | (NULL) |
| 미국 | 야생보호법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9194 | 5485 | (NULL) |
| 사우디아라비아 | 슈라위원회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250 | 2900 | (NULL) |
| 튀르키예 | 에너지시장 규제기관 설립 및 직무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449 | 5845 | (NULL) |
| 미국 | 행정절차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9139 | 5488 | (NULL) |
| 모로코 | 대기오염방지법 | 일반법령 | 부동산, 건설, 국토개발 | http://www.sgg.gov.ma/BO/bo_fr/2003/bo_5118_fr.pdf | 8713 | 4439 | (NULL) |
| 멕시코 | 사회보장법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2545 | 1510 | (NULL) |
| 뉴질랜드 | 1955 혼인법 | 일반법령 | 소송(민, 형사) |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55/0092/latest/D | 5424 | 4305 | (NULL) |
| 중국 | 외국인출입국관리 조례(中?人民共和?外?人入境出境管理?例) | 하위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8440 | 4220 | 5246 |
| 베트남 | 절약, 낭비방지시행법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437 | 4815 | (NULL) |
| 벨라루스 | 물적회사법 | 일반법령 | 금융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346 | 4334 | (NULL) |
| 베트남 | 행정소송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343 | 4816 | (NULL) |
| 벨라루스 | 장애인의 권리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386 | 4340 | (NULL) |
| 요르단 | 불법경쟁 및 영업상의 비밀법 | 일반법령 | 통상, 무역, FTA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653 | 5894 | (NULL) |
| 요르단 | 헌법재판소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5659 | 4349 | (NULL) |
| 미국 | 상품거래법 | 일반법령 | 금융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9163 | 5513 | (NULL) |
| 러시아 |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281 | 2510 | (NULL) |
| 콜롬비아 | 국토개발계획기본법 | 일반법령 | 부동산, 건설, 국토개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6813 | 1200 | (NULL) |
| 말레이시아 | 2002 형사공조법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7845 | 4903 | (NULL) |
| 알제리 | 전기 및 이송관을 통한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ww.joradp.dz/FTP/jo-francais/2002/F2002008.PDF | 6324 | 4484 | (NULL) |
| 미국 | 국가주택법 | 일반법령 | 부동산, 건설, 국토개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9182 | 5499 | (NULL) |
| 미국 | 남극보존법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9203 | 5505 | (NULL) |
| 일본 | 여권법 | 일반법령 | 출입국, 이민, 국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556 | 5941 | (NULL) |
| 오만 |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 일반법령 | 보건, 의약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160 | 5789 | (NULL) |
| 베트남 | 의료보험법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029 | 4829 | (NULL) |
| 알제리 | 재무회계시스템법 | 일반법령 | 세제 | https://services.mesrs.dz/DEJA/fichiers_sommaire_des_textes/ | 6304 | 4477 | (NULL) |
| 오스트리아 | 1960 도로교통법 | 일반법령 | 교통, 운송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0172 | 5621 | (NULL) |
| 싱가포르 | 이민법 | 일반법령 | 출입국, 이민, 국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152 | 3607 | (NULL) |
| 베트남 | 교육법 | 일반법령 | 교육, 과학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456 | 4828 | (NULL) |
| 스위스 | 자금세탁법 | 일반법령 | 금융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089 | 4549 | (NULL) |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 건축, 경관 및 문화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bo.io.gov.mo/bo/i/84/27/declei56_cn.asp | 7062 | (NULL) | (NULL) |
| 호주 | 1959 연방 은행법(Commonwealth Banks Act 1959) | 일반법령 | 금융 |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6C00458 | 4942 | 3917 | (NULL) |
| 말레이시아 | 1997 컴퓨터범죄법 | 일반법령 | 소송(민, 형사)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7870 | 5801 | (NULL) |
| 브루나이 | 1961 노동조합법 | 일반법령 | 노동, 근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0018 | 5215 | (NULL) |
| 튀르키예 | 사회부조 및 연대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복지, 인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406 | 5843 | (NULL) |
| 룩셈부르크 | 언론 및 전자매체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방송, 정보통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6383 | 4515 | (NULL) |
| 스리랑카 | 국가환경법 | 일반법령 | 환경, 에너지, 자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8999 | 5568 | (NULL) |
| 베트남 | 독립회계감사법 | 일반법령 | 해외진출, 투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387 | 4815 | (NULL) |
| 미국 |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법 | 일반법령 | 방송, 정보통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10513 | 5459 | (NULL) |
| 뉴질랜드 | 1908 합명회사법 | 일반법령 | 해외진출, 투자 |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08/0139/latest/D | 5431 | 4308 | (NULL) |
| 우크라이나 | 식물보호법 | 일반법령 | 농업, 어업, 축산업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753 | 5715 | (NULL) |
| 파키스탄 | 국가관세위원회법 | 일반법령 | 세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8758 | 5557 | (NULL) |
| 우즈베키스탄 | 노동법 | 일반법령 | 노동, 근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831 | 5950 | (NULL) |
| 베트남 | 진단·치료법 | 일반법령 | 보건, 의약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9770 | 4829 | (NULL) |
| 브라질 | 마약에 관한 국가 공공 정책 시스템(Sisnad), 오용방지,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의 사회적 재통합 및 관심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581 | 5685 | (NULL) |
| 스리랑카 | 국내기업진흥원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8981 | 5862 | (NULL) |
| 뉴질랜드 | 1948 토지법 | 일반법령 | 부동산, 건설, 국토개발 |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48/0064/latest/D | 5500 | 5973 | (NULL) |
| 대만 | 저작권법 著作權法 | 일반법령 | 지식재산권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134 | 5308 | (NULL) |
| 우크라이나 | 행정 서비스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706 | 5116 | (NULL) |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의 회복과 사회 진입에 관한 제도 | 일반법령 | 노동, 근로 | http://bo.io.gov.mo/bo/i/99/29/declei33_cn.asp | 7065 | 5331 | (NULL) |
| 콩고민주공화국 | 종별소득세에 관한 법률명령 | 일반법령 | 세제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6242 | 4456 | (NULL) |
| 호주 | 2001 기업법 | 일반법령 | 통상, 무역, FTA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4937 | 3917 | (NULL) |
| 호주 | 2020 외국인투자개혁(호주국가안보보호)법 | 일반법령 | 해외진출, 투자 | https://www.legislation.gov.au/C2020A00114/asmade/text | 11996 | 3917 | (NULL) |
| 일본 |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해외진출, 투자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7192 | 4802 | (NULL) |
| 대만 | 여행업관리규칙 旅行業管理規則 | 일반법령 | 문화,관광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2102 | 5310 | (NULL) |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預防及控制疾病條例) | 일반법령 | 보건, 의약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9366 | 5546 | (NULL) |
| 벨라루스 | 군인의 의무와 군복무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국방, 치안, 보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3312 | 4332 | (NULL) |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 현지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반법령 | 금융 | http://bo.io.gov.mo/bo/i/95/14/declei16_cn.asp | 7045 | 4746 | (NULL) |
| 알제리 | 노사관계법 | 일반법령 | 노동, 근로 | http://droit-afrique.com/upload/doc/algerie/Algerie-Loi-1990 | 6328 | 4486 | (NULL) |
| 투르크메니스탄 | 교육법 | 일반법령 | 교육, 과학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6790 | 5945 | (NULL) |
| 미국 | 통제물질법 | 일반법령 | 보건, 의약품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 | 9270 | 5489 | (NULL) |
| 대만 | 법무부조직법 法務部組織法 | 일반법령 | 행정, 정부조직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2091 | 5307 | (NULL) |
| 콜롬비아 | 관세법 | 일반법령 | 세제 | http://www.dian.gov.co/descargas/normatividad/2011/Decreto_4 | 2218 | 5088 | (NULL) |
| 태국 | 2008년 현대예술진흥법(?????????????????????????????????? ?.?. ????) | 일반법령 | 관광, 체육, 예술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1001 | 4891 | (NULL) |
| 아랍에미리트 |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 일반법령 | 소비자보호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 | 10424 | 1802 | (NULL) |
| 영국 | 2012 소비자 보험(공표 및 표시)법 | 일반법령 | 소비자보호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6/contents | 4775 | (NULL) | (NULL) |
| 칠레 | 소득세법 | 일반법령 | 세제 |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067194&buscar=Ley+N | 2013 | 1003 | (NULL) |
| 아제르바이잔 | 집적회로 토폴로지에 관한 법 | 일반법령 | 지식재산권 | http://copat.gov.az/nav/zakony | 5819 | 4376 | (NULL) |
32행 · 기준 2026-05-29 · file_15115462
| 국가영문명 | 국가한글명 | GDPR 지역 | 국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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