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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자료 10건 · 총 50,199행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우수조례

46행 · 기준 2025-07-17 · file_15136616

자치법규 명등록 일시서비스여부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2018-12-24N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2020-12-16N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7-12-07N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2020-12-16N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01-05Y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2022-01-20N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2021-12-28N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2022-01-20N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21-12-29N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21-12-29N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2023-01-05Y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6-12-17N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2023-01-05Y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2021-12-29N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2020-12-16N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2021-12-29N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2023-01-05Y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022-01-20N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2018-12-24N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2021-12-29N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2021-12-29N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2021-12-29N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0-01-09N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2020-01-09N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01-05Y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2023-01-05Y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2021-12-28N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2021-12-29N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7-12-07N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2021-12-28N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3-01-05Y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20-12-16N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1-12-29N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20-01-09N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12-17N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01-20N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2021-12-29N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29N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2016-12-17N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2021-12-29N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2022-07-19N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2023-01-05Y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17-12-07N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2021-12-28N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12-24N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29N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법령한글변환정보

139행 · 기준 2025-12-09 · file_15156135

변환여부사용여부시행일자조문번호변환 텍스트조문가지번호법령정보일련번호
YY2024-03-080086(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40(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10(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257(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08(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79(拇印을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241(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272(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45(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49(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257(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15(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14(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00261101
YY2024-03-080035(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93(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82(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13(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073(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013(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108(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16(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00261101
YY2024-03-080201(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ㆍ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119(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00261101
YY2024-03-080086(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71(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256(第3項을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141(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114(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72(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69(大統領選擧에 한한다)00261101
YY2024-03-080070(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00(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60(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081(大統領選擧 및 市ㆍ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00261101
YY2024-03-080243(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232(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7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00261101
YY2024-03-080243(빈 投票函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51(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249(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61(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00261101
YY2024-03-080018(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52(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11(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11(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08(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09(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64(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00261101
YY2024-03-080093(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256(第4項을 제외한다)00261101
YY2024-05-170974(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00251069
YY2024-03-080222(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00261101
YY2024-03-080095(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219(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40(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00261101
YY2024-03-080111(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060(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248(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86(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071(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00261101
YY2024-03-080086(弘報紙ㆍ소식지ㆍ刊行物ㆍ施設物ㆍ錄音物ㆍ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ㆍ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62(그 區ㆍ市ㆍ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00261101
YY2025-01-070060(제5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00268139
YY2024-03-080230(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37(大統領選擧에 한한다)00261101
YY2024-03-080013(이하 "比例代表市ㆍ道議員"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114(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064(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08(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04261101
YY2024-03-080223(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00261101
YY2024-03-080157(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62(하나의 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201(大統領選擧ㆍ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242(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265(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089(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00261101
YY2024-03-080243(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53(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00261101
YY2024-03-080272(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2261101
YY2024-03-080277(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115(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228(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00261101
YY2024-03-080196(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69(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00261101
YY2024-03-080010(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185(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00261101
YY2024-03-080062(算定한 數가 20 미만인 때에는 20人)00261101
YY2024-03-080140(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08(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0261101
YY2024-03-080140( 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 등"이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026(이하 "市ㆍ道議員地域區"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060(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08(社說ㆍ論評ㆍ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03261101
YY2024-03-080242(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13(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00261101
YY2024-03-080190(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00261101
YY2024-03-08018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010(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00261101
YY2024-03-080173(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00261101
YY2024-03-080071(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00261101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행정규칙예규

143행 · 기준 2025-12-09 · file_15155806

행정규칙명발령번호발령일자예규일련번호행정규칙일련번호행정규칙예규일련번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14462025-09-302025000019230220000010804324045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18982025-01-213336847220000010630323241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18182025-01-023336135220000010620123167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342025-01-242025000004930220000010647923335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19162025-07-092025000015011220000010765723843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452025-03-182025000006897220000010661723403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19272025-07-312025000016492220000010773923911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1842-12025-01-24202500000490922000001064292328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19282025-07-312025000017138220000010778523931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18952025-01-213336845220000010629923237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18232025-01-033336276220000010622723213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1431-22025-04-292025000010232220000010717923483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312025-01-242025000004557220000010649723353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19102025-05-262025000011510220000010734323603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1835-32025-01-24202500000498522000001064612331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6392025-07-072025000014968220000010757523761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19052025-02-142025000005477220000010645323309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6412025-07-072025000014974220000010757723763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18292025-01-232025000004551220000010646723323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19242025-07-312025000016486220000010774123913
상속권 포기기간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1835-12025-01-242025000004940220000010648323339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14372025-07-18202500001510022000001076992388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18612025-08-052025000016591220000010777523921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18962025-01-213336846220000010630123239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52025-07-21202500001516422000001077112389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18422025-01-242025000004646220000010644523301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18332025-01-242025000004535220000010646923325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4152025-01-02333626822000001062152320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14292025-04-082025000007557220000010710323443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19002025-01-232025000004526220000010642523281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14332025-06-192025000011754220000010749523681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19152025-07-092025000015008220000010765923845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42025-07-212025000015158220000010766723851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른 공직후보자 지원에 관한 예규14172025-01-063336274220000010623123217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1835-22025-01-242025000004982220000010650323359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14452025-08-282025000017742220000010790123963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14252025-02-212025000005790220000010645723313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14262025-03-052025000006145220000010657923361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18912025-01-153336536220000010625123231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8242025-01-033336275220000010623323219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18192025-01-023336191220000010618523151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492025-06-232025000012418220000010753523721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18382025-01-24202500000492122000001064392329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18462025-06-102025000011627220000010735523611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18632025-12-082025000025064220000010819724063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362025-01-242025000004633220000010648723343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19112025-05-282025000011499220000010734523605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18892025-01-0333362002200000106183231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18472025-06-102025000011656220000010741523641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19142025-07-082025000015005220000010769523881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18432025-01-242025000004918220000010647523331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18522025-07-212025000015173220000010770723889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6372025-03-172025000006894220000010661523401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19212025-08-122025000016899220000010778323929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602025-07-302025000016462220000010773123907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18512025-07-21202500001517022000001076692385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82025-07-242025000016001220000010767723857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252025-01-033336343220000010623923221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14202025-01-242025000004545220000010645523311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19342025-11-142025000022874220000010814724053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19252025-07-31202500001645922000001076812386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19332025-09-292025000019074220000010804124043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14502025-11-102025000022600220000010813724051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92025-07-242025000016004220000010767523855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19172025-07-092025000015014220000010765523841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72025-07-242025000015998220000010767923859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02025-07-182025000015167220000010770923891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14342025-06-252025000013765220000010751123691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19042025-01-24202500000543722000001064992335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19352025-11-242025000023369220000010815724055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18562025-07-232025000015995220000010772123901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272025-01-203336574220000010629523235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18222025-01-033336271220000010622523211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18972025-01-213336862220000010630923247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19072025-02-142025000005483220000010650123357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372025-01-242025000004636220000010649123347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4382025-07-182025000015103220000010770123885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1431-12025-04-292025000010238220000010721523521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18942025-01-15333653322000001062492322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6402025-07-07202500001497122000001076172380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19122025-06-042025000011606220000010734723607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19062025-02-142025000005480220000010649323349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1835-42025-01-242025000004967220000010648523341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18992025-01-21333684822000001063052324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19302025-08-212025000017503220000010785724001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18392025-01-242025000004912220000010648123337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302025-01-232025000004554220000010647723333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262025-01-203336575220000010625323233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18922025-01-153336534220000010624723227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4392025-07-222025000015476220000010771523897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18212025-01-033336270220000010622323209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19192025-07-142025000015106220000010766323847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14402025-07-242025000016007220000010771923899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482025-06-232025000012421220000010749923685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1835-52025-01-242025000004970220000010644723303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19202025-07-142025000015109220000010770323887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532025-07-212025000015155220000010766523849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1835-72025-01-242025000004976220000010644123297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8352025-01-242025000004937220000010646323319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14422025-07-312025000016856220000010778123927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학칙공단 조문부칙별표

2,687행 · 기준 2025-07-17 · file_15138420

조제목별표제목학칙공단명발령일자부칙내용시행일자학칙공단일련번호
목적,수탁업무의 종류,수탁업무 취급의 장소 및 시간,수탁기관의 권한과 의무,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개별규정 및 주요내용,수탁업무 취급자 선임(변경) 기록(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탁업무처리 일반규정2021-06-09 부칙 <제9999호, 2021.06.09.>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2021-06-092.2E+12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요구사항 입력,제출서류,심사 결과 통지 및 보고,선택형 필기시험 시간,선택형 필기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기준,장애인 수험자 답안카드 (필기, 답안지),장애인 수험자 답안지 이기 확인서(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자격시험 장애인 검정업무처리 지침2020-06-30 부칙 <제9999호, 2020.06.30.>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6-302.2E+12
설치목적,구성,위원장 직무,기능,회의,체육부,체육부장의 의무,재정,사무,운영세칙—국립순천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2018-09-12—2018-09-122.2E+12
—내리사랑 장학금 신청서,내리사랑 장학금 기부 약정서,내리사랑 장학증서청주교육대학교 내리사랑 장학금 시행세칙2019-11-21—2019-11-212.2E+12
목적,자격,등록대상자,등록기간,제출서류 및 절차,등록금,지원내용,증명발급,의무,징계수료후연구생 등록신청서,수료후연구생 확인서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2020-02-03부칙 <제1932호,2020.2.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필수 등록대상2020-02-032.2E+12
목적,정의,강의책임시간,강사료의 지급,강사료의 계산,책임시간의 일부면제,강의시간의 제한,강사료 등 지급 기준음악교육과 실기지도 강사료(제5조) 경상대학교 강사료지급 규정2020-08-31부칙 <제1574호,2020.8.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20학년도 2020-08-312.2E+12
목적,적용범위,정의,회계감사인의 자격,독립성의 준수,회계감사인의 선정방법,제안서 공고,제안요청서의 교부,제안제안서 평가기준표(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지침2024-03-07 부칙 <제9999호, 2024.03.07.>이 지침은 2024. 3. 7.부터 시행한다.2024-03-072.2E+12
명칭,목적,소재지,임원,임원의 임면,임원의 임기,임원추천위원회,경영계약,임직원의 직무청렴의무,임직원의 겸직제—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2019-12-24 부칙 <제9999호, 2019.12.2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2019-12-242.2E+12
총칙,목적,정의,적용범위,신청자격,실험실습비,복수전공,이수 허용인원,신청절차,이수 및 포기,연계전공,이수 허다(복수·연계·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서,다(복수·연계·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자 명단,<삭제>,전공 이수 포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2019-07-25부칙 <제1390호,2019.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7-252.2E+12
목적,적용범위,비상근무의 목적,비상근무의 종류,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비상근무의 요령,비상소집,임직원 연락체비상근무발령시,비상소집결과보고서(한국고용노동교육원) 비상근무 규칙2020-12-04 부칙 <제9999호, 2020.12.0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2020-12-042.2E+12
목적,정의,기능,자발적 공개,공표방법,공표부서,타기관생산보유문서,정보목록의 비치,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설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제4조제1항 관련),정보공개 심의회 부의안,비공개 세부기준(제17조 관련)(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공개처리규칙2018-07-06 부칙 <제9999호, 2018.7.6.>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8-07-062.2E+12
목적,사업,조직,연구원,운영위원회,재정,운영세칙—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규정2010-03-22부칙 <제1239호,2010.3.2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03-222.2E+12
목적,심의대상,심의위원회의 권한,심의위원회의 의무,심의위원회의 구성,감사자문위원회,위원의 임면,위원장,간사,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4조제2항 관련),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3조제1항 관련),감사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23-03-06 부칙 <제458호, 2023.03.06.>이 지침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2023-03-062.2E+12
목적,적용범위,수탁업무,정의,취급자의 자격,국제규제물자 보고의 종류,국제규제물자 보고의 접수,국제규제물자 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규제물자 보고 업무처리 세부규정2019-10-02 부칙 <제9999호, 2019.10.02.>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9-10-022.2E+12
목적,명칭,적용범위,정의,소재지,기능,보육교직원의 구성 및 임명,직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운영위원회의—창원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2016-02-29부칙 <제1403호,2016.2.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02-292.2E+12
목적,직무,조직,임원,연구인력구성,총회,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재원,회계연도,운영세칙—경상대학교 식물생명공학연구소 규정2017-09-18부칙 <제1426호,2017.9.1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9-182.2E+12
목적,계약직원의 구분,적용범위,사용기간,채용원칙,채용절차,전형위원회,전형절차,결격사유,구비서류,고용계약서,계삭제 <2019. 9. 30.>,계약직원 채용요청서,삭제 <2019. 9. 30.>,고용계약서,계약직 직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계약직 직원 등 운영규칙2020-12-29 부칙 <제9999호, 2020.12.29.>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 22020-12-292.2E+12
목적,정의,사업,조직 및 임무,운영위원회,교육과정,수강 자격과 선발,수업 및 평가,등록 및 수료증 수여,수료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2015-07-30부칙 <제1507호,2015.7.30.>(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2015-07-302.2E+12
목적,적용범위,평등취급의 원칙,직원의 정의와 원칙,준수의무,신규채용,채용 시 구비서류,발령,수습기간,근로계약경조사 휴가 지급기준,결근계,조퇴계,휴가원,외출기록부,재해 및 사고발생신고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가(한국디자인진흥원) 취업규정2020-12-31 부칙 <제9999호, 2020.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2020-12-312.2E+12
목적,용어의 정의,현지조사,사업추진방식,계약의 체결,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건축비의 관리,조사단의 파견—(한국국제협력단) 시설지원사업 시행세부지침2013-03-28 부칙 <제184호, 2013.3.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2013-03-282.2E+12
목적,위치,업무,조직 및 구성,지역청년고용협의회,대학취업지원위원회,재정 및 회계,기타—경상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규정2017-06-26—2017-06-262.2E+12
목적,정의,적용범위,설치기준,비용부담,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캠퍼스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위원회의 구성,위원회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신청서,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계획서,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조형물 관충남대학교 캠퍼스 조형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2019-08-30부칙 <제1909호,2019.8.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08-302.2E+12
명칭,목적,소재지,사업,기본재산,중요재산의 처분제한,기금의 관리 등,경비재원,사업연도,사업계획서 등,결산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2020-03-11 부칙 <제9999호, 2020.03.11.>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2020-03-202.2E+12
목적,적용범위,임무,자격,위원회의 구성,위원회의 기능,위원장,회의,간사,신규채용,보수 및 대우,임용기간,신분—(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상교수요원 운영규정2021-02-24 부칙 <제9999호, 2021.02.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4.부2021-02-242.2E+12
목적,기능,조직,책임연구원 등,운영위원회,전문위원,전산시스템 사용제한,자료관리 및 보안,재정,기타,운영세칙—경상대학교 교육정보전산원 규정2012-03-01—2012-03-012.2E+12
총칙,목적,정의,신고의 접수 등,신고 상담,신고의 접수,외부강의등의 신고,초과사례금의 신고,신고기록,신고에 상담기록관리부,신고서(자진 신고용),신고서(제3자 신고용),신고접수 처리부,접 수 증,외부강의등 신고서,초과서울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9-08-09—2019-08-092.2E+12
총칙,목적,교육과정 공동운영,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수학기간,운영분야,운영범위 및 교육과정,선발인원 —강원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2018-02-22부칙 <제1644호,2018.2.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대학과2018-02-222.2E+12
총칙,목적,정의,자체평가 유형,자체평가 주관,자체평가 영역,평가주기,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자체평가전문위원회,—경상대학교 자체평가 규정2019-07-16부칙 <제1507호,2019.7.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7-162.2E+12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사유,지급기준,평균임금의 산출,근속기간의 산정,청구 및 지퇴직급여 지급청구서,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명예(조기)퇴직 희망원(한국고용노동교육원) 퇴직급여 지급규칙2020-12-17 부칙 <제9999호, 2020.12.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172020-12-172.2E+12
목적,정의,적용범위,서식의 사용,조종자증명의 종류 등,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응시자격,면제기준,비행경력의 증조종자 증명 종류별 업무범위,교육이수증명서,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비행경력증명서,전문교관 등록기준,전문(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2023-10-10 부칙 <제1444호, 2023.10.10.>이 세칙은 2023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2023-10-102.2E+12
목적,직무,소장 및 직무대행 등,조직 등,연구원 등,운영위원회,자문위원,운영세칙—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규정2019-08-09부칙 <제2178호,2019.8.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8-092.2E+12
—조교공채요청서,조교재임용추천서,조교근무성적평정표,조교근무성적집계표,서류심사평가표,면접심사평가표청주교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2020-05-11—2020-05-112.2E+12
목적,대상품목,신청 및 접수,검사시료 및 수수료,시료 취급,서류의 보완ㆍ반려 또는 신청의 철회,기한 및 절차규격·품질검사 처리절차도,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수수료,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2018-08-22 부칙 <제9999호, 2018.08.22.>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8-222.2E+12
—확인서,논문투고요강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발간 규정2020-05-11—2020-05-112.2E+12
목적,정의,적용범위,취급자의 자격,사업자보고서 검토,방사선환경조사 및 감시계획 수립 및 승인,방사선환경조사 방사선환경조사계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환경 조사 및 감시·평가 업무처리 세부규정2017-12-01 부칙 <제9999호, 2017.12.01.>(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2017-12-012.2E+12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직원의 의무,사장의 책무 및 위임,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고충전담창구,사이버신고센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제7조 관련),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제9조 관련),비밀준수 서약서(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2020-12-15 부칙 <제9999호, 2020.12.15.>이 지침은 2020. 12. 15.부터 시행한다. 2020-12-152.2E+12
명칭,목적,사업,조직,연구원 등,운영위원회,자문위원,연구업적보고,연구발표,재정,운영세칙—전남대학교 자원식물연구소규정2000-10-11부칙 <제712호,2000.10.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10-112.2E+12
목적,인증의 정의,업무의 범위,전자 문서 등,적용범위,인증의 신청,신청서류 확인 및 보완,신청의 접수,신청의—(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업무 규정2020-08-12 부칙 <제9999호, 2020.08.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2020-08-122.2E+12
목적,다른 규정과의 관계,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재정위원회의 설치,재정위원회의 구성,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경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8-05-14부칙 <제1455호,2018.5.1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5-142.2E+12
목적,정의,적용범위,취급자의 자격 및 검사단 구성,검사원증,검사기준,검사계획 등,검사전회의,검사수행,검사결과시설 검사 계획서,검사결과,검사 보고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검사 업무처리 세부규정2020-12-23 부칙 <제9999호, 2020.12.23.>(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2020-12-232.2E+12
목적,적용범위,선관주의의무,내부통제체제 구축,내부통제 조직,내부통제 운영원칙,위험의 관리,이해상충의 관리,자재산상 이익 제공시 이사회 보고 기준(제23조 관련)(한국산업은행) 내부통제규정2021-01-04 부칙 <제9999호, 2021.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4일부터 2021-01-142.2E+12
목적,정의,기본원칙,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무,공공데이터제공분임책임관의 임무,실무담당자의 임무,업무담당자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제7조) 등,기관별 서비스(앱/웹) 개발·제공 현황(제5조제1항제1호),데이터개방 위(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2020-11-30 부칙 <제374호, 2020.11.30.>(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2020-11-302.2E+12
명칭 및 설립목적,사무소의 소재지,부설기관,사업,임원의 정수,이사의 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원장추천위원회,기본재산목록(정관 제17조),기본재산목록(정관 제17조),기본재산목록(정관 제17조),기본재산목록(정관 제1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관2020-01-07 부칙 <제9999호, 2020.01.07.>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2020-01-072.2E+12
목적,타 규정과의 관계,감사의 직무,감사의 종류,감사방법,권한의 위임,독립원칙,업무자세,감사자료의 제출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규정2017-10-23 부칙 <제9999호, 2017.10.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2017-10-232.2E+12
목적,징수금액,등록금반환—창원대학교 등록금 차등징수 규정2015-06-29부칙 <제1237호,2015.6.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6-292.2E+12
목적,명칭,위치,사업,조직 구성,업무,임원,운영위원회,선정추천심사위원회,자문위원회,입학정원,입학,과정 및 재—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규정2018-10-05부칙 <제1353호,2018.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10-052.2E+12
목적,외부 대관,대관 관리,대관 신청,사용료별지 제1호창신대학교 대강당 대관 지침2020-09-01부칙 <제2020069호, 2020.9.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09-012.2E+12
명칭,목적,소재지,사업,재산,기본재산의 처분제한,운영재원,회계원칙,사업연도,예산의 편성,준예산,운영계획의 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관2019-03-18 부칙 <제9999호, 2019.03.18.>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2019-03-182.2E+12
목적,적용,정의,직원의 구분 등,설치,구성,심의사항,의견청취 및 자료요구,의결사항 시행,비밀엄수,임용권자,신일반직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삭제 <2020. 3. 6.>,기능직의 종별 업무분야 및 직명(제4조 관(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2023-09-27 부칙 <제545호, 2023.09.27.>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3-10-012.2E+12
목적,사업,조직,연구원,운영위원회,재정,운영세칙—전남대학교 창의교육연구원 규정2019-04-30부칙 <제1698호,2019.4.3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4-302.2E+12
목적,기능,조직,임무,운영위원회,구성,심의사항,회의,재정,시설의 이용,운영세칙—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규정2020-10-05부칙 <제1790호,2020.10.5.>(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10-052.2E+12
목적,정의,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업무,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보험료납부보험료납부대행기관지정신청서,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서,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규정2020-01-15 부칙 <제1186호, 2020.1.15.>이 규정은 2020. 1. 15.부터 시행한다.2020-01-152.2E+12
명칭,목적,사무소,사업,기본재산,재산의 관리,운영재원,자금의 차입,사업연도,예산의 편성,준예산의 편성,결산,—(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관2020-06-30 부칙 <제9999호, 2020.06.3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원 설립일로부터 시행2020-06-302.2E+12
목적,조직,기능,임명,보직수행경비,운영세칙—창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2021-06-18부칙 <제1637호,2021.06.1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06-182.2E+12
목적,명칭,사무소,자본금,정관의 변경,공고의 방법,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의 의결사항,위원회의 소집,의결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2022-02-04 부칙 <제9999호, 2022.2.4.>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2022년 2월2022-02-042.2E+12
—다면평가서(기초역량군),평가자서약서,다면평가 결과서,피평가자 자기기술서(한국어촌어항공단) 다면평가운영요령2013-03-20 부칙 <제97호, 2013.03.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20일부터 2013-03-202.2E+12
목적,정의,적용대상,권리와 의무,유예기간,신청시기 및 절차,유예 학생의 학사관리 등,유예의 취소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취소 신청서창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운영규정2019-04-26부칙 <제1516호,2019.4.26>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04-262.2E+12
목적,총칙,수여대상,영예상,수상자격,수상등급,시기,후보자 추천,수상자 선정,상장 등,예우,예우,영예의 전당 영예상 수상자 세부 예우사항창원대학교 영예상 수여 및 그 예우에 관한 규정2015-06-29부칙 <제1239호,2015.6.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6-292.2E+12
목적,용어의 정의,적용범위,영리업무의 금지,겸직허가,겸직허가 신청,겸직허가 심사,겸직허가 여부 결정,결과통보겸직허가 신청서,겸직실태 조사 현황표,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지침2021-05-27 부칙 <제9999호, 2021.05.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7일부2021-05-272.2E+12
목적,적용범위,임무,구성,구성원의 의견 대변,운영,임원후보의 모집,제출서류,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심사절차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서약서(제4조제3항 관련),대표이사 서류심사 평가표(제9조제2항 관련) ,상주식회사 에스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2019-08-28 부칙 <제9999호, 2019.8.28.>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2019-08-282.2E+12
목적,적용범위,기술지원의 내용,외부전문 인력의 활용,기술지원 절차,기술지원 비용의 납부,기술지원 출장일수,기확인서(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 업무예규2020-04-01 부칙 <제220호, 2020.04.01.>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04-012.2E+12
목적,증명서의 종류,발급 명의,발급 신청,발급 신청인 등,발급 방법,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등,학적부가 멸실증명서의 종류,직접 신청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경우의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서울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2018-06-27부칙 <제2118호,2018.6.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6-272E+12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에너지진단의 신청 등,에너지진단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데이터입력 기준,에(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2022-09-29 부칙 <제9999호, 2022.09.29.> (현행화를 위한 19개 제규정 일부개정ㆍ폐지에 관2022-09-292.2E+12
목적,고발대상,범죄보고,고발주체,고발여부의 판단,고발시기,고발절차,고발처리상황 관리—(한국고용정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2024-03-07—2024-03-072.2E+12
목적,용어의 정의,공개강좌의 개설,개설승인,강좌의 평가 등,수강생선발 및 이수결과의 보고,공직자 소속기관 통수료증,상장경상대학교 공개강좌 규정2020-01-15부칙 <제1537호,2020.1.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2020-01-152.2E+12
목적,회계연도,회계단위,회계관계부서,회계담당,회계관계직원의 임면통보,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관계직원의 직회계담당,일계표,회계양식,회계결의서,승낙사항,자금운용표,총계정원장,현금출납장,예금출납장,계정원장,유가증권원장(한국석유공사) 회계기준시행규정2020-10-20 부칙 <제9999호, 2020.10.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2020-11-012.2E+12
목적,적용범위,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지급의 조정,수당 등의 지급,세금의 원천징수,보칙회의수당 등 제수수료 지급기준표(한국어촌어항공단) 회의수당등제수수료지급세칙2019-06-28 부칙 <제10호, 2019.06.2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28일 부터2019-06-282.2E+12
목적,적용범위,준용표준,정의,공평성위원회,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 구성,인증위원회 운영,인증위원회의 권한,기술위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제품인증 신청서,삭제 <2016. 9. 30.>,삭제 <202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2023-11-15 부칙 <제9999호, 2023.11.15.>이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2023-11-152.2E+12
목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편집위원회,편집위원회 기능,편집위원회 소—경상대학교 교지발간규정2010-07-30부칙 <제998호,2010.7.3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07-302.2E+12
명칭,목적,사업,조직,연구원,운영위원회,편집위원,자문위원,강좌개설,재정,운영세칙—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규정2007-10-08부칙 <제13호,2007.10.8.>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10-082.2E+12
목적,구성,기능,회의,수당,그 밖의 사항—경상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2020-09-02부칙 <제1575호,2020.9.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9-022.2E+12
——강원대학교 신문방송사 규정2012-06-26부칙 <제1310호,2012.6.26.>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2012-06-262.2E+12
목적,기능,구성,임기,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간사,자격제한,보고,운영지침—창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2020-09-01부칙 <제2020159호, 2020.9.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09-012.2E+12
목적,다른 법령과의 관계,용어의 정의,안전도평가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등,안전도평가사업 시행계획의 보고 안전도평가용 시험차 검수 결과표(제6조제4항 관련),안전도평가용 시험차 인수증(제7조제1항 관련),안전도평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도평가사업 업무지침2022-03-11 부칙 <제425호, 2022.03.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1일부터2022-03-112.2E+12
총칙,목적,적용,정의,평가의 시기,평가관리위원회,설치,구성,기능,회의,연구위원회,수당,자체평가,평가영역 및 —창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2015-09-18부칙 <제1343호,2015.9.1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9-182.2E+12
총칙,목적,명칭,위치,교육목적,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칙2021-07-30부칙 <제226호, 2021.7.30.>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1-07-302.2E+12
목적,정의,적용례,민원서류의 접수,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접수ㆍ처리,서류의 이송,신청서등의 비치,민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민원사무처리부(구술 및 전화접수),민원사무처리부(우편 및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접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원사무처리요령2021-03-29 부칙 <제9999호, 2021.3.29.>이 요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1-04-012.2E+12
목적,청탁방지담당관,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신고의 접수 등,신고 상담,신고의 접수,외부강의등의 신고,초과사[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별지 제2의2호서식] 신고서(제경상국립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1-02-26부칙 <제33호, 2021.2.26.>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1-03-012.2E+12
목적,정의,원장의 책무,임직원의 청렴의무,책임관의 지정,신고 상담ㆍ접수,신고의 조사ㆍ처리,신고의 이송 등,보신고서,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접수증,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한국고용정보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3-12-20 부칙 <제9999호, 2023.12.20.>이 지침은 2023. 12. 20.부터 시행한다.2023-12-202.2E+12
목적,총 칙,명칭,사업내용,조직 및 운영,사업단의 구성,참여주체별 권한과 의무,사업단장,조직 구성 및 역할,—충북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운영 규정2009-11-20부칙 <제875호,2009.1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2009-11-202.2E+12
목적,채용절차,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채용자격기준,결격사유,근로계약 체결 등,계약의 내용,계약사항의근로계약서,서약서,기간제계약직 직원 긴급충원 면접 심사표,기간제계약직 직원 채용계획서(한국어촌어항공단) 기간제계약직 직원 및 개방형직위공모제로 채용하는 직원 운영세칙2019-02-18 부칙 <제7호, 2019.02.1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2019-02-182.2E+12
목적,총칙,적용범위,입학과 등록,입학학과 및 정원,모집방법,전형계획 수립,지원 자격,입학지원 서류,입학전형,복수학위과정 (석박사과정) 수료증서,복수학위과정 (석박사과정) 학위증서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2022-12-22—2022-12-222.2E+12
총 칙,목적,정의,적용범위,발명신고 및 승계,직무발명의 귀속,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자유발명의 신고,승계여부이의신청서,이의신청결정 통지서,발명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2018-12-31부칙 <제1676호,2018.12.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12-312.2E+12
총칙,목적,업무,조직,원장 등,교양교육센터,조직,업무,교양교육위원회,전공교육센터,조직,업무,전공교육위원회,조—창원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규정2022-09-30—2022-09-302.2E+12
목적,적용범위,심의위원회 역할,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검토,서면검토 실시,심의회의 개계획서의 작성방법,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접수 처리부 ,계획서 평가기준 및 조치사항,에너지사용계획서 서면검토 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2023-02-28 부칙 <제9999호, 2023.02.28.>제1조(시행일)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3-02-282.2E+12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를 받는 방법 등,아동의 개인정보 보개인정보 처리기준,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결정통지 시 통보내용 및 위반 시 과태료,개(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보호지침2024-03-07 부칙 <제9999호, 2024.03.07.>이 지침은 2024. 3. 7.부터 시행한다. 2024-03-072.2E+12
목적,적용범위,준용,신청,상당한 노력의 기준,보완ㆍ반려 등,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ㆍ의견 제출 등,부의 및 심[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이용 승인신청서,(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2020-06-30 부칙 <제9999호, 2020.6.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20-06-302.2E+12
목적,적용범위,정의,총장의 책무,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고충상담창구,사이버신고센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창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2020-09-01부칙 <제2020181호, 2020.9.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09-012.2E+12
목적,명칭,사무소,공고방법,임원,임원의 임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임원의 임기,임원의 직무,임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관2011-11-21 부칙 <제4호, 2011.11.21.>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2011-11-212.2E+12
목적,적용범위,수탁업무,취급자의 자격,확인장치의 설치,확인장치의 운영,확인장치의 제거,정보의 관리,기록보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규제물자 이동 확인장치 업무처리 세부규정2016-12-13 부칙 <제9999호, 2016.12.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12-132.2E+12
목적,적용범위,고충심사대상,책임과 권한,위원회 구성,고충심사청구,보완요구,회피 및 기피,고충심사 절차,심사기—한밭대학교 고충처리규정2013-03-11부칙 <제745호,2013.3.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03-112.2E+12
총칙,목적,정의,적용범위,임용,신규임용,신규임용자격,신규임용예정자 구비서류,전입임용,승진임용,승진 소요기간의승진임용 연구실적물기준(제8조제6항관련) ,경상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서,산학협력실적 인정 환산율(제16조제2항경상대학교 전임교원임용 규정2020-11-18부칙 <제1591호,2020.11.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임·난2020-11-182.2E+12
목적,정의,다른 규정과의 관계,수탁사업의 성립,사업부서 구성,사업운영,사업비 관리,실행예산의 편성 및 운영,—(한국사학진흥재단) 수탁사업 운영규정2017-08-18 부칙 <제9999호, 2017.8.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2017-08-182.2E+12
목적,정의,여비의 종류,교통비,체재비,원장수행,여비지급,지급의 특례,출장 중 신분변경,원외인사의 여비,여비정국내여비지급표(제5조제1항·제13조제1항 관련),국외출장 결과보고,국외여비지급표(제14조제1항 관련),국외여(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여비지급규칙2019-09-30 부칙 <제9999호, 2019.09.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2019-09-302.2E+12
목적,사업,소장,조직 및 기능,연구원 등,운영위원회,자문위원,재정,운영세칙—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규정2017-04-28부칙 <제1288호,2017.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4-282.2E+12
목적,적용범위,정의,자격,임용기간,임용기간의 만료예고,임용시기,정원관리,임용절차,복무,징계,보수,신분증,시행신규 임용 예정자 추천 확인서,조교 근무평정표,조교 근무평정 총괄표국립한밭대학교 조교 인사관리규정2020-04-09부칙 <제1033호,2020.4.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04-092.2E+12
목적,정의,기록관의 설치,기록관 소속 및 구성,적용범위,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회의록의 작성ㆍ관리,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3조 관련),색인목록,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4조 관련),이관목(한국철도공사) 기록물 관리 규정2012-05-16 부칙 <제9999호, 2012.05.16.>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2012-05-172.2E+12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대학원연구생.연구원.박시후 과정 운영규정2006-03-01부칙 <제903호,2006.3.1.>제8조(다른 규정의 개정) 강원대학교대학원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운영규정2006-03-012.2E+12
목적,용어의 정의,공간 사용의 기본원칙,공간사용료,위원회설치,기능,구성,위원장의 직무,위원의 임기,회의,의견—충남대학교 시설ㆍ공간관리 규정2008-04-14부칙 <제1365호,2008.4.1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04-142.2E+12
목적,정의,적용범위,소속 및 인원구성,자문위원의 위촉 등,주요업무 및 업무분장,기록물의 생산,기록물의 등록,기록관 출입대장,기록물 반출ㆍ반입서(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기록관 운영규정2020-06-05 부칙 <제9999호, 2020.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06-052.2E+12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공포법령조단위

16,759행 · 기준 2025-12-09 · file_15156126

조문제목등록여부시행일자조문번호조문가지번호조문일련번호법령지식조문일련번호지식등록법령일련번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Y2013-08-29027800321852451497372886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Y2012-07-0500550027198115143167243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Y2013-04-23006500288477491407072246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Y2013-03-23001800306336351444782548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Y2011-06-10001500213026701380432038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Y2013-05-28003000313894731532449008
사회복무요원의 소집Y2013-12-05002900315003281477422789
외국인의 출국심사Y2013-10-10003900324004111470192746
—Y2013-08-29003000321817951530018953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Y2013-03-23002200305977901517398691
약혼해제의 사유Y2013-07-01080400320237781420242359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Y2013-03-23004100310250391440512511
공사의 분할계약금지Y2013-09-23006800323346321487672837
사용료Y2013-03-23008600311662691407772253
신기술의 지정절차Y2013-02-20004000302116001508068477
구제급여의 지급Y2012-09-01001700248047431411912286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Y2013-10-10007900324004901470012746
사용ㆍ수익허가기간Y2013-03-23002100306769641412612289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Y2013-03-23001200311258901409722268
추진위원회 운영규정Y2013-09-19002500323286201474452770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Y2010-11-24006000303683751385452077
재당첨 제한Y2013-07-22002300316851131479522798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Y2013-03-23000300316354731515808645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Y2013-03-23005300310164051512328568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Y2014-03-13002700315546401480692801
과징금Y2013-03-23003300316073271408252258
영업행위준칙 등Y2013-08-29028200321852491497392886
기초연구사업의 추진Y2013-03-23000600310841871417942353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Y2013-07-01002400317026231494162866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Y2013-03-23002200317479791511448555
친양자의 파양신고Y2013-07-30006900319062541470792748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Y2012-07-22001300224025671385912083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Y2013-06-21003700316225121457622657
국내거소 신고Y2013-03-2300070030723604151212856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Y2013-06-19002700296353381399882193
한국어능력시험Y2013-03-23001300305893831440112509
품질인증의 기준Y2013-07-03002900317270711485172822
과태료의 부과기준Y2013-03-23005700307260441430562422
입찰무효의 이유표시Y2013-09-23004500323166281486382834
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Y2013-07-16006400318418091458162659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Y2013-03-23002500307139961415082319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Y2013-03-23001000312521611457282656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Y2013-03-23003800316136361514738629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Y2013-03-23002200312735011447692575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Y2013-03-23001200307236091512158567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Y2013-05-24004600314771621476052776
화해신청서 등Y2012-01-1700070024986377139243213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Y2012-08-18001100276757771516098654
대부료의 감면Y2013-06-21003500316224911457602657
보고 및 감사 등Y2013-03-23003800314986111441232519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Y2013-07-01001600316465331528748930
정의Y2013-07-30000300319325791469162731
과태료Y2013-03-23007200306449931452602622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Y2013-09-19001000323286011474302770
습득물의 제출Y2012-01-06000100248659791522698807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위탁Y2013-03-23005600310265941439202497
정의Y2013-03-23000200313471771416952343
종류형집합투자기구Y2013-08-29023100320854401490512851
등록증 등의 게시Y2007-10-29000900181979011369211964
벌칙Y2013-08-13009700320712281499562893
학생의 정원Y2013-03-23002800310163611512298568
학위의 종류Y2013-03-23001400305869891440032508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Y2013-06-2100310031622489145756265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Y2012-10-18001700303995081369821971
增資의 境遇의 出資引受權의 付與Y2012-06-11058700289577771375232010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Y2013-03-23000600307161711519688729
보호처분의 종료Y2012-08-05004700225433321401462201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Y2013-03-23000200308140521526288899
중앙공무원교육원Y2013-03-23000300315254501434442454
위험구역의 설정Y2013-04-23004100312031551429702413
어업권의 경매Y2013-08-13002600320711671499232893
송환의 의무Y2013-07-0100760025149910139872218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Y2012-09-14000400255804551509828521
재심신청Y2011-10-26002700224469931381082047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Y2013-10-06000700323811601473292759
목적Y2013-01-23000100288482991407442248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Y2013-10-01002200319772191481252805
자동차의 차령 등Y2013-03-23004000307900661519628727
어린이보호포장표시Y2013-08-07002700320123981533319023
교직원의 구분Y2014-02-14001400320771191503612911
창업지원Y2012-04-18002000263824541437352477
신의성실의무 등Y2013-08-29003700320851511491652851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Y2013-06-04002900314367351476622778
심판청구의 방식Y2012-07-01002800260585281395192160
거주지이동 신고 등Y2013-12-05006900315003861477802789
위와 같다Y2012-12-17005300289942411410402273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Y2013-03-23001000315956891428862403
택지의 공급Y2013-03-2300180030668190143752247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Y2012-08-02003800323593681445592553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Y2013-09-23000500323004771476982782
근로감독관의 권한Y2012-07-01002600263630771408932261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Y2013-08-06005300320244051469192732
지식재산권 보호Y2013-01-01023500297653101449222591
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Y2013-08-13011500320657441500322895
이주대책의 수립 등Y2013-03-23007800307121521445262550
불복Y2013-07-30004300319064661461152682
사용허가의 방법Y2013-06-19002700312006711469772737
재판장의 권한Y2011-10-13031200261732211378912026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Y2013-03-23002000317480231437752481
증거조사Y2012-07-01003600260585371395262160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규제관련정보

30,024행 · 기준 2025-07-17 · file_15136622

규제명일몰시작일자일몰종료일자일반망상세URL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위반 과태료 부과——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규정2014-01-012016-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특정도서지역 출입금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정부납부기술료 징수——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사업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명령——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목재제품 인증ㆍ인정 유효기간 연장——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선박의 배출허용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의료광고 심의 신청——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 금지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산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지구별수협의 출자 준용——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의 취소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특구실시계획의 승인——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과태료의 부과——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특수임무유공자회 정치활동 금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설계ㆍ감리업의 등록——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승인 및 심사——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석유수급안정명령——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과징금 산정기준2015-01-012017-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 신청 방법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비파괴검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2015-01-012017-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지원의 차등지급——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 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매수청구의 절차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공모교장 자격——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두는 제조관리자의 자격과 인원——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공사감리 발주 예외 규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규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추가기금의 국제기금 준용——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의 금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선박운용회사의 행위 준칙——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대상 및 작성·관리——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마약류 사고 처리 및 폐기——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물상담보의 종류——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샹 표시——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중앙회 설립 허가 신청——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금융투자업자 상호——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사고를 보고하야여 하는 경우——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마약류 수수 제한 및 승인——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실업수당의 지급——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2014-07-292016-07-28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행정처분기준2014-01-012016-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식물검역관의 자격2015-01-012017-01-0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경비원 복제 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규제번호 4540번 관련, 영 23조 상위근거——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외국선박통제의 시행절차2015-01-012017-01-0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의료지원 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사행행위 영업허가 유효기간——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방사능방재 훈련의 실시 주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의무——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물류단지지정대장의 작성 및 비치2017-01-012016-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사람의 운반 등——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절차 및 서류——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환경측정분석사 행정처분 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신청2015-01-012016-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보수업자의 보험가입——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말산업 특구 지정——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민감정보 등 처리——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외국신문의 국내지사 등록2014-01-012016-12-3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시공——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2015-01-012017-01-01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법령검색키워드정보

125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66

법령명키워드명공포번호공포일자등록일자수정일자시행일자
대한민국국기법태극기123422014-01-282019-10-16—2014-01-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사 공단359472025-12-302019-11-25—2026-01-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이즈 aids hiv310132020-09-112019-10-16—2020-09-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영업 영세업212882025-12-302019-11-25—2026-07-0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체인점210652025-10-012019-11-25—2025-1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코로나19212342025-12-232020-03-05—2026-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갑문365912026-08-182020-06-04—2026-08-28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3법214452026-03-102020-08-10—2026-09-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인점342052024-02-062019-11-25—2024-02-0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이아이213112026-01-202026-01-12—2026-07-2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인체조직법20792025-12-302017-09-08—2025-12-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쓰레기362172026-03-242019-10-16—2026-03-26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약사법18652023-02-202016-08-18—2023-02-20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약사법338902023-11-282019-11-25—2023-1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코로나19363002026-05-062020-03-05—2026-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인점365612026-08-042019-11-25—2026-08-0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약사법359432025-12-302016-08-18—2025-12-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장학금213532026-02-192019-11-25—2026-07-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그린벨트217382026-06-022019-11-25—2026-06-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계약 행정계약12026-01-022019-11-25—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법361312026-02-272020-04-06—2026-02-27
의료법코로나19214232026-03-102020-03-05—2026-09-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터넷쇼핑213122026-01-202019-11-25—2026-07-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사 공단210652025-10-012019-11-25—2026-01-0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인점358032025-10-012019-11-25—2025-10-0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4082023-06-282020-05-12—2023-06-2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태극기282112017-07-262019-10-16—2017-07-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 행정계약214182026-03-102019-11-25—2026-06-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 행정계약363382026-05-192019-11-25—2026-06-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영업 영세업364402026-06-232019-11-25—2026-07-01
민법민법214542026-03-172019-11-20—2026-03-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21012026-03-172019-11-25—2026-03-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묘지362202026-03-242019-11-25—2026-03-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배심제 배심원148392017-07-262019-11-25—2017-0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데이터3법214452026-03-102020-08-10—2026-09-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장학금3332024-07-012019-11-25—2024-07-01
검역법 시행규칙코로나1911132025-05-142020-03-05—2025-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증법152026-03-202020-04-06—2026-03-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버스343622024-03-262019-11-25—2024-05-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태양광 태양열 풍력12025-10-012019-11-25—2025-10-0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어린이집3822026-05-082019-11-25—2026-05-1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약사법7412025-10-312019-11-25—2025-10-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장학금364072026-06-162019-11-25—2026-07-01
악취방지법 시행령냄새358042025-10-012019-11-25—2025-10-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217232026-06-022019-10-15—2026-06-0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규제샌드박스215542026-04-212022-07-21—2026-04-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법364852026-06-302019-11-20—2026-06-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간판 전광판360542026-01-272019-11-25—2026-01-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갑문16132026-08-142020-06-04—2026-08-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계약 행정계약6252026-06-192019-11-25—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버스 렌트카 택시217102026-05-292019-11-25—2026-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207122025-01-212019-11-20—2025-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코로나1911442025-12-312020-03-05—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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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외국학교 외국인학교362202026-03-242019-11-25—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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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태양광 태양열 풍력207272025-01-312019-11-25—2026-02-01
폐기물관리법쓰레기213712026-02-192019-10-16—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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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터넷쇼핑21362026-07-202019-11-25—2026-07-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약사법21002026-03-052016-07-28—2026-03-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213112026-01-202026-01-12—2026-07-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버스 렌트카 택시15762026-04-072019-11-25—2026-04-0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사무관리규정363332026-05-192020-05-12—2026-05-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실명제14062017-07-262020-12-08—2017-07-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C방 피시방 피씨방362202026-03-242019-11-25—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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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체인점207122025-01-212019-11-25—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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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코로나19364702026-06-302020-03-05—2026-07-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208942025-04-012020-12-08—2025-04-0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체인점207122025-01-212019-11-25—2025-01-21
악취방지법냄새210652025-10-012019-11-25—2025-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세법361312026-02-272020-04-06—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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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정법364242026-06-232020-03-18—2026-0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208782025-04-012021-09-01—2025-07-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배심제 배심원29492021-01-292019-11-25—2021-01-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묘지11702026-04-032019-11-25—2026-04-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그린벨트15842026-05-262019-11-25—2026-05-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규제샌드박스211792025-12-022022-07-21—2026-06-0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어린이집361882026-03-242019-11-25—2026-03-24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공공데이터연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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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조회REST판례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p2026-04-21N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 본문 조회REST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2026-04-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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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REST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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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해석 목록REST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 목록 조회REST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2026-04-21N
해양안전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 목록 조회REST해양안전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2026-04-21N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본문 조회REST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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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문 목록 조회RES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문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k2026-04-21N
해양수산부 법령해석 본문 조회REST해양수산부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법령해석례 본문 조회REST법령해석례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e2026-04-21N
병무청 법령해석 본문REST병무청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례 본문 조회REST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례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2026-04-21N
현행법령(공포일) 본문 조항호목 조회REST현행법령(공포일) 본문 조항호목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2026-04-21N
질병관리청 법령해석 목록REST질병관리청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행정규칙 별표ㆍ서식 목록 조회REST행정규칙 별표ㆍ서식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2026-04-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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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목록REST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법무부 법령해석 목록REST법무부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본문REST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2026-04-21N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 조회REST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2026-04-21N
자치법규 기준 법령 연계 관련 목록 조회REST자치법규 기준 법령 연계 관련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o2026-04-21N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REST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2026-04-21N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REST헌재결정례 본문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m2026-04-21N
일자별 조문 개정 이력 목록 조회REST일자별 조문 개정 이력 목록을 조회한다수시공공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2026-04-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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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50

법령명별표제목별표구분명링크URL등록일자별표번호사용여부수정일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2024-02-2671Y—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2024-02-2649Y—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납세증명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2025-05-2794Y—
주민등록법 시행령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2024-02-2615Y2025-06-05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2025-05-274Y—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반건축물대장(갑)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2024-02-261Y—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주민등록표(등본)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2024-02-2618Y—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10001&2025-05-27138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2025-05-272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경력증명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2025-05-27144Y—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주민등록표(초본)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2024-02-2619Y—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2025-05-273Y—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2024-02-265Y—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2025-05-271Y—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토지이용계획확인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2024-02-262Y2025-05-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2024-02-263Y—
병역법 시행규칙병적증명서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2&2024-02-265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적도서식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2025-05-2767Y—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국민신문고링크제공법령목록

63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34

법령명공포번호공포일자등록일자수정일자시행일자현행여부서비스여부
경범죄 처벌법149082017-10-242025-05-30—2017-10-24YY
건설기계관리법214082026-02-272025-05-30—2026-08-28YY
개인정보 보호법214452026-03-102025-05-29—2026-09-11YY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7582020-12-292025-05-30—2021-01-01Y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5222021-11-302025-05-30—2024-12-01YY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360542026-01-272025-05-30—2026-01-27YY
주차장법214132026-02-272025-05-302025-05-302026-08-28YY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5512025-12-292025-05-30—2026-06-30YY
의료법214232026-03-102025-05-29—2026-09-11YY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17522026-06-022025-05-29—2026-09-03YY
동물보호법218392026-07-072025-05-30—2026-07-07YY
근로기준법213732026-02-192025-05-29—2026-08-20Y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14382026-03-102025-05-302025-06-122026-03-10YY
초ㆍ중등교육법214242026-03-102025-05-30—2026-09-11YY
형법214502026-03-122025-05-29—2026-09-13YY
소방기본법217312026-06-022025-05-30—2026-09-03YY
장애인복지법212662025-12-302025-05-30—2026-07-01YY
도로교통법212462025-12-302025-05-29—2026-07-01YY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17112026-05-292025-05-30—2026-07-01YY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4832018-01-182025-05-302025-05-302018-01-18Y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358032025-10-012025-05-302025-06-092025-10-01YY
도시철도법199872024-01-092025-05-30—2024-01-09Y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2342025-12-232025-05-30—2026-06-24YY
소음ㆍ진동관리법210652025-10-012025-05-302025-05-302025-10-01Y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17382026-06-022025-05-29—2026-06-02YY
도로교통법 시행령361142026-02-192025-05-30—2026-08-01YY
폐기물관리법213712026-02-192025-05-29—2026-08-20Y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4472026-03-052025-05-30—2026-07-01Y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187482022-01-112025-05-29—2022-07-12Y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13132026-01-212025-05-30—2026-07-22YY
국가재정법214192026-03-102025-05-29—2026-09-11Y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4472026-03-052025-05-29—2026-07-01Y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359472025-12-302025-05-29—2026-01-02YY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7102026-05-292025-05-29—2026-07-01YY
대기환경보전법218432026-07-072025-05-30—2026-07-07YY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63382026-05-192025-05-30—2026-06-03Y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44872024-05-072025-05-30—2024-05-17YY
지방재정법213282026-02-052025-05-30—2026-07-01YY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10182025-08-142025-05-30—2026-02-15Y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4852024-10-222025-05-30—2025-10-23YY
지방자치법214472026-03-052025-05-30—2026-07-01Y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4082023-05-162025-05-302025-05-302023-11-17Y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62962026-05-062025-05-30—2026-05-06YY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5312025-10-312025-05-30—2025-10-31YY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208262025-03-182025-05-29—2025-09-19Y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16382026-05-122025-05-30—2026-05-12YY
산업안전보건법213742026-02-192025-05-29—2026-08-01Y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0392025-08-262025-05-30—2026-08-27YY
검찰사건사무규칙11172026-06-302025-05-29—2026-07-01YY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66452026-09-082025-05-29—2026-09-11YY
주택법219022026-09-082025-05-29—2026-09-08YY
공동주택관리법214472026-03-052025-05-29—2026-07-01Y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5942024-12-202025-05-29—2025-12-21YY
하천법210652025-10-012025-05-30—2025-10-01YY
하수도법210652025-10-012025-05-30—2025-10-01YY
식품위생법210652025-10-012025-05-29—2025-10-01YY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10772025-11-112025-05-30—2026-05-12YY
도로법211722025-12-022025-05-29—2026-06-03YY
전기사업법214382026-03-102025-05-30—2026-03-10YY
건축법210352025-08-262025-05-29—2026-02-27YY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11712025-12-022025-05-29—2026-06-03YY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3392024-09-032025-05-30—2024-09-03YY
자동차관리법218172026-06-162025-05-29—2026-06-16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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