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자료 10건 · 총 50,199행
46행 · 기준 2025-07-17 · file_15136616
| 자치법규 명 | 등록 일시 | 서비스여부 |
|---|---|---|
|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2018-12-24 | N |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12-16 | N |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12-07 | N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 2020-12-16 | N |
|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3-01-05 | Y |
|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2022-01-20 | N |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2021-12-28 | N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2022-01-20 | N |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2021-12-29 | N |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1-12-29 | N |
|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 2023-01-05 | Y |
|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12-17 | N |
|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2023-01-05 | Y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2021-12-29 | N |
|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 2020-12-16 | N |
|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2021-12-29 | N |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 2023-01-05 | Y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2022-01-20 | N |
|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2018-12-24 | N |
|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 2021-12-29 | N |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2021-12-29 | N |
|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 2021-12-29 | N |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0-01-09 | N |
|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 | 2020-01-09 | N |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1-05 | Y |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3-01-05 | Y |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 2021-12-28 | N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2021-12-29 | N |
| 창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17-12-07 | N |
|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 2021-12-28 | N |
|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3-01-05 | Y |
|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2020-12-16 | N |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1-12-29 | N |
|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2020-01-09 | N |
|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6-12-17 | N |
|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1-20 | N |
|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2021-12-29 | N |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9 | N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2016-12-17 | N |
|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 2021-12-29 | N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7-19 | N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2023-01-05 | Y |
|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17-12-07 | N |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2021-12-28 | N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8-12-24 | N |
|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9 | N |
139행 · 기준 2025-12-09 · file_15156135
| 변환여부 | 사용여부 | 시행일자 | 조문번호 | 변환 텍스트 | 조문가지번호 | 법령정보일련번호 |
|---|---|---|---|---|---|---|
| Y | Y | 2024-03-08 | 0086 | (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40 | (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0 |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57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08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79 | (拇印을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1 | (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72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45 |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49 | (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57 |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5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4 | (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35 |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93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82 |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3 | (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73 | (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3 | (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08 |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6 | (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01 |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ㆍ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9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86 |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71 | (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56 | (第3項을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41 | (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4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72 | (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9 | (大統領選擧에 한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70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00 | (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0 | (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81 | (大統領選擧 및 市ㆍ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3 | (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32 | (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72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3 | (빈 投票函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51 | (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9 | (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1 | (比例代表市ㆍ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ㆍ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8 |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52 | (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1 | (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1 | (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08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09 | (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4 |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ㆍ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93 | (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56 | (第4項을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5-17 | 0974 | (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 00 | 251069 |
| Y | Y | 2024-03-08 | 0222 |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95 |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19 |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40 | (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1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0 | (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8 | (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86 |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71 |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86 | (弘報紙ㆍ소식지ㆍ刊行物ㆍ施設物ㆍ錄音物ㆍ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ㆍ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2 | (그 區ㆍ市ㆍ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 | 00 | 261101 |
| Y | Y | 2025-01-07 | 0060 | (제5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 00 | 268139 |
| Y | Y | 2024-03-08 | 0230 | (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37 | (大統領選擧에 한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3 | (이하 "比例代表市ㆍ道議員"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4 | (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4 | (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08 | (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04 | 261101 |
| Y | Y | 2024-03-08 | 0223 |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57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2 | (하나의 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01 | (大統領選擧ㆍ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2 | (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65 | (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89 |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3 | (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53 |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72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2 | 261101 |
| Y | Y | 2024-03-08 | 0277 | (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15 |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228 |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96 | (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9 |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0 | (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85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2 | (算定한 數가 20 미만인 때에는 20人)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40 |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08 | (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40 | ( 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 등"이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26 | (이하 "市ㆍ道議員地域區"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60 |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08 | (社說ㆍ論評ㆍ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 03 | 261101 |
| Y | Y | 2024-03-08 | 0242 | (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3 | (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90 |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84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10 |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173 | (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 | 00 | 261101 |
| Y | Y | 2024-03-08 | 0071 |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 | 00 | 261101 |
143행 · 기준 2025-12-09 · file_15155806
| 행정규칙명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예규일련번호 | 행정규칙일련번호 | 행정규칙예규일련번호 |
|---|---|---|---|---|---|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446 | 2025-09-30 | 2025000019230 | 2200000108043 | 24045 |
|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 1898 | 2025-01-21 | 3336847 | 2200000106303 | 23241 |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 1818 | 2025-01-02 | 3336135 | 2200000106201 | 23167 |
|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34 | 2025-01-24 | 2025000004930 | 2200000106479 | 23335 |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 1916 | 2025-07-09 | 2025000015011 | 2200000107657 | 23843 |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45 | 2025-03-18 | 2025000006897 | 2200000106617 | 23403 |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 1927 | 2025-07-31 | 2025000016492 | 2200000107739 | 23911 |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1842-1 | 2025-01-24 | 2025000004909 | 2200000106429 | 23285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 1928 | 2025-07-31 | 2025000017138 | 2200000107785 | 23931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1895 | 2025-01-21 | 3336845 | 2200000106299 | 23237 |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1823 | 2025-01-03 | 3336276 | 2200000106227 | 23213 |
|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1431-2 | 2025-04-29 | 2025000010232 | 2200000107179 | 23483 |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31 | 2025-01-24 | 2025000004557 | 2200000106497 | 23353 |
|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 1910 | 2025-05-26 | 2025000011510 | 2200000107343 | 23603 |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1835-3 | 2025-01-24 | 2025000004985 | 2200000106461 | 23317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639 | 2025-07-07 | 2025000014968 | 2200000107575 | 23761 |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 1905 | 2025-02-14 | 2025000005477 | 2200000106453 | 23309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641 | 2025-07-07 | 2025000014974 | 2200000107577 | 23763 |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1829 | 2025-01-23 | 2025000004551 | 2200000106467 | 23323 |
|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 1924 | 2025-07-31 | 2025000016486 | 2200000107741 | 23913 |
| 상속권 포기기간내의 채권자의 대위등기 | 1835-1 | 2025-01-24 | 2025000004940 | 2200000106483 | 23339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 1437 | 2025-07-18 | 2025000015100 | 2200000107699 | 23883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1861 | 2025-08-05 | 2025000016591 | 2200000107775 | 23921 |
|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 1896 | 2025-01-21 | 3336846 | 2200000106301 | 23239 |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5 | 2025-07-21 | 2025000015164 | 2200000107711 | 23893 |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1842 | 2025-01-24 | 2025000004646 | 2200000106445 | 23301 |
|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 1833 | 2025-01-24 | 2025000004535 | 2200000106469 | 23325 |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415 | 2025-01-02 | 3336268 | 2200000106215 | 23201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 1429 | 2025-04-08 | 2025000007557 | 2200000107103 | 23443 |
|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 1900 | 2025-01-23 | 2025000004526 | 2200000106425 | 23281 |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 1433 | 2025-06-19 | 2025000011754 | 2200000107495 | 23681 |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 1915 | 2025-07-09 | 2025000015008 | 2200000107659 | 23845 |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4 | 2025-07-21 | 2025000015158 | 2200000107667 | 23851 |
|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른 공직후보자 지원에 관한 예규 | 1417 | 2025-01-06 | 3336274 | 2200000106231 | 23217 |
|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 1835-2 | 2025-01-24 | 2025000004982 | 2200000106503 | 23359 |
|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 1445 | 2025-08-28 | 2025000017742 | 2200000107901 | 23963 |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1425 | 2025-02-21 | 2025000005790 | 2200000106457 | 23313 |
|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 1426 | 2025-03-05 | 2025000006145 | 2200000106579 | 23361 |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 1891 | 2025-01-15 | 3336536 | 2200000106251 | 23231 |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1824 | 2025-01-03 | 3336275 | 2200000106233 | 23219 |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 1819 | 2025-01-02 | 3336191 | 2200000106185 | 23151 |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49 | 2025-06-23 | 2025000012418 | 2200000107535 | 23721 |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1838 | 2025-01-24 | 2025000004921 | 2200000106439 | 23295 |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1846 | 2025-06-10 | 2025000011627 | 2200000107355 | 23611 |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1863 | 2025-12-08 | 2025000025064 | 2200000108197 | 24063 |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36 | 2025-01-24 | 2025000004633 | 2200000106487 | 23343 |
|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1911 | 2025-05-28 | 2025000011499 | 2200000107345 | 23605 |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1889 | 2025-01-03 | 3336200 | 2200000106183 | 23149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1847 | 2025-06-10 | 2025000011656 | 2200000107415 | 23641 |
|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 1914 | 2025-07-08 | 2025000015005 | 2200000107695 | 23881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 1843 | 2025-01-24 | 2025000004918 | 2200000106475 | 23331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 1852 | 2025-07-21 | 2025000015173 | 2200000107707 | 23889 |
|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637 | 2025-03-17 | 2025000006894 | 2200000106615 | 23401 |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 1921 | 2025-08-12 | 2025000016899 | 2200000107783 | 23929 |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60 | 2025-07-30 | 2025000016462 | 2200000107731 | 23907 |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1851 | 2025-07-21 | 2025000015170 | 2200000107669 | 23853 |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8 | 2025-07-24 | 2025000016001 | 2200000107677 | 23857 |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25 | 2025-01-03 | 3336343 | 2200000106239 | 23221 |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1420 | 2025-01-24 | 2025000004545 | 2200000106455 | 23311 |
|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 1934 | 2025-11-14 | 2025000022874 | 2200000108147 | 24053 |
|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 1925 | 2025-07-31 | 2025000016459 | 2200000107681 | 23861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1933 | 2025-09-29 | 2025000019074 | 2200000108041 | 24043 |
|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 1450 | 2025-11-10 | 2025000022600 | 2200000108137 | 24051 |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9 | 2025-07-24 | 2025000016004 | 2200000107675 | 23855 |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 1917 | 2025-07-09 | 2025000015014 | 2200000107655 | 23841 |
|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7 | 2025-07-24 | 2025000015998 | 2200000107679 | 23859 |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0 | 2025-07-18 | 2025000015167 | 2200000107709 | 23891 |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 1434 | 2025-06-25 | 2025000013765 | 2200000107511 | 23691 |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 1904 | 2025-01-24 | 2025000005437 | 2200000106499 | 23355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 1935 | 2025-11-24 | 2025000023369 | 2200000108157 | 24055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1856 | 2025-07-23 | 2025000015995 | 2200000107721 | 23901 |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27 | 2025-01-20 | 3336574 | 2200000106295 | 23235 |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 1822 | 2025-01-03 | 3336271 | 2200000106225 | 23211 |
|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 1897 | 2025-01-21 | 3336862 | 2200000106309 | 23247 |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 1907 | 2025-02-14 | 2025000005483 | 2200000106501 | 23357 |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37 | 2025-01-24 | 2025000004636 | 2200000106491 | 23347 |
|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438 | 2025-07-18 | 2025000015103 | 2200000107701 | 23885 |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 1431-1 | 2025-04-29 | 2025000010238 | 2200000107215 | 23521 |
|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 1894 | 2025-01-15 | 3336533 | 2200000106249 | 23229 |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640 | 2025-07-07 | 2025000014971 | 2200000107617 | 23803 |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 1912 | 2025-06-04 | 2025000011606 | 2200000107347 | 23607 |
|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 1906 | 2025-02-14 | 2025000005480 | 2200000106493 | 23349 |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1835-4 | 2025-01-24 | 2025000004967 | 2200000106485 | 23341 |
|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 1899 | 2025-01-21 | 3336848 | 2200000106305 | 23243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1930 | 2025-08-21 | 2025000017503 | 2200000107857 | 24001 |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 1839 | 2025-01-24 | 2025000004912 | 2200000106481 | 23337 |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30 | 2025-01-23 | 2025000004554 | 2200000106477 | 23333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26 | 2025-01-20 | 3336575 | 2200000106253 | 23233 |
|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 1892 | 2025-01-15 | 3336534 | 2200000106247 | 23227 |
|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439 | 2025-07-22 | 2025000015476 | 2200000107715 | 23897 |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 1821 | 2025-01-03 | 3336270 | 2200000106223 | 23209 |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 1919 | 2025-07-14 | 2025000015106 | 2200000107663 | 23847 |
|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 | 1440 | 2025-07-24 | 2025000016007 | 2200000107719 | 23899 |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48 | 2025-06-23 | 2025000012421 | 2200000107499 | 23685 |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 1835-5 | 2025-01-24 | 2025000004970 | 2200000106447 | 23303 |
|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 1920 | 2025-07-14 | 2025000015109 | 2200000107703 | 23887 |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53 | 2025-07-21 | 2025000015155 | 2200000107665 | 23849 |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 1835-7 | 2025-01-24 | 2025000004976 | 2200000106441 | 23297 |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835 | 2025-01-24 | 2025000004937 | 2200000106463 | 23319 |
|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 1442 | 2025-07-31 | 2025000016856 | 2200000107781 | 23927 |
2,687행 · 기준 2025-07-17 · file_15138420
| 조제목 | 별표제목 | 학칙공단명 | 발령일자 | 부칙내용 | 시행일자 | 학칙공단일련번호 |
|---|---|---|---|---|---|---|
| 목적,수탁업무의 종류,수탁업무 취급의 장소 및 시간,수탁기관의 권한과 의무,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 | 개별규정 및 주요내용,수탁업무 취급자 선임(변경) 기록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탁업무처리 일반규정 | 2021-06-09 | 부칙 <제9999호, 2021.06.09.>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021-06-09 | 2.2E+12 |
|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요구사항 입력,제출서류,심사 결과 통지 및 보고,선택형 필기시험 시간,선택형 필기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기준,장애인 수험자 답안카드 (필기, 답안지),장애인 수험자 답안지 이기 확인서 |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자격시험 장애인 검정업무처리 지침 | 2020-06-30 | 부칙 <제9999호, 2020.06.30.>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6-30 | 2.2E+12 |
| 설치목적,구성,위원장 직무,기능,회의,체육부,체육부장의 의무,재정,사무,운영세칙 | — | 국립순천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 2018-09-12 | — | 2018-09-12 | 2.2E+12 |
| — | 내리사랑 장학금 신청서,내리사랑 장학금 기부 약정서,내리사랑 장학증서 | 청주교육대학교 내리사랑 장학금 시행세칙 | 2019-11-21 | — | 2019-11-21 | 2.2E+12 |
| 목적,자격,등록대상자,등록기간,제출서류 및 절차,등록금,지원내용,증명발급,의무,징계 | 수료후연구생 등록신청서,수료후연구생 확인서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 2020-02-03 | 부칙 <제1932호,2020.2.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필수 등록대상 | 2020-02-03 | 2.2E+12 |
| 목적,정의,강의책임시간,강사료의 지급,강사료의 계산,책임시간의 일부면제,강의시간의 제한,강사료 등 지급 기준 | 음악교육과 실기지도 강사료(제5조) | 경상대학교 강사료지급 규정 | 2020-08-31 | 부칙 <제1574호,2020.8.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20학년도 | 2020-08-31 | 2.2E+12 |
| 목적,적용범위,정의,회계감사인의 자격,독립성의 준수,회계감사인의 선정방법,제안서 공고,제안요청서의 교부,제안 | 제안서 평가기준표 |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인 선임 및 운영지침 | 2024-03-07 | 부칙 <제9999호, 2024.03.07.>이 지침은 2024. 3. 7.부터 시행한다. | 2024-03-07 | 2.2E+12 |
| 명칭,목적,소재지,임원,임원의 임면,임원의 임기,임원추천위원회,경영계약,임직원의 직무청렴의무,임직원의 겸직제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 2019-12-24 | 부칙 <제9999호, 2019.12.2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 2019-12-24 | 2.2E+12 |
| 총칙,목적,정의,적용범위,신청자격,실험실습비,복수전공,이수 허용인원,신청절차,이수 및 포기,연계전공,이수 허 | 다(복수·연계·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서,다(복수·연계·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자 명단,<삭제>,전공 이수 포 |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 2019-07-25 | 부칙 <제1390호,2019.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25 | 2.2E+12 |
| 목적,적용범위,비상근무의 목적,비상근무의 종류,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비상근무의 요령,비상소집,임직원 연락체 | 비상근무발령시,비상소집결과보고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비상근무 규칙 | 2020-12-04 | 부칙 <제9999호, 2020.12.0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 2020-12-04 | 2.2E+12 |
| 목적,정의,기능,자발적 공개,공표방법,공표부서,타기관생산보유문서,정보목록의 비치,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설 |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제4조제1항 관련),정보공개 심의회 부의안,비공개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공개처리규칙 | 2018-07-06 | 부칙 <제9999호, 2018.7.6.>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7-06 | 2.2E+12 |
| 목적,사업,조직,연구원,운영위원회,재정,운영세칙 | — |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규정 | 2010-03-22 | 부칙 <제1239호,2010.3.2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22 | 2.2E+12 |
| 목적,심의대상,심의위원회의 권한,심의위원회의 의무,심의위원회의 구성,감사자문위원회,위원의 임면,위원장,간사,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4조제2항 관련),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3조제1항 관련),감사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2023-03-06 | 부칙 <제458호, 2023.03.06.>이 지침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023-03-06 | 2.2E+12 |
| 목적,적용범위,수탁업무,정의,취급자의 자격,국제규제물자 보고의 종류,국제규제물자 보고의 접수,국제규제물자 보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규제물자 보고 업무처리 세부규정 | 2019-10-02 | 부칙 <제9999호, 2019.10.02.>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0-02 | 2.2E+12 |
| 목적,명칭,적용범위,정의,소재지,기능,보육교직원의 구성 및 임명,직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운영위원회의 | — | 창원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2016-02-29 | 부칙 <제1403호,2016.2.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2-29 | 2.2E+12 |
| 목적,직무,조직,임원,연구인력구성,총회,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재원,회계연도,운영세칙 | — | 경상대학교 식물생명공학연구소 규정 | 2017-09-18 | 부칙 <제1426호,2017.9.1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9-18 | 2.2E+12 |
| 목적,계약직원의 구분,적용범위,사용기간,채용원칙,채용절차,전형위원회,전형절차,결격사유,구비서류,고용계약서,계 | 삭제 <2019. 9. 30.>,계약직원 채용요청서,삭제 <2019. 9. 30.>,고용계약서,계약직 직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계약직 직원 등 운영규칙 | 2020-12-29 | 부칙 <제9999호, 2020.12.29.>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 2 | 2020-12-29 | 2.2E+12 |
| 목적,정의,사업,조직 및 임무,운영위원회,교육과정,수강 자격과 선발,수업 및 평가,등록 및 수료증 수여,수료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 | 2015-07-30 | 부칙 <제1507호,2015.7.30.>(전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2015-07-30 | 2.2E+12 |
| 목적,적용범위,평등취급의 원칙,직원의 정의와 원칙,준수의무,신규채용,채용 시 구비서류,발령,수습기간,근로계약 | 경조사 휴가 지급기준,결근계,조퇴계,휴가원,외출기록부,재해 및 사고발생신고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가 | (한국디자인진흥원) 취업규정 | 2020-12-31 | 부칙 <제9999호, 2020.12.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 | 2020-12-31 | 2.2E+12 |
| 목적,용어의 정의,현지조사,사업추진방식,계약의 체결,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건축비의 관리,조사단의 파견 | — | (한국국제협력단) 시설지원사업 시행세부지침 | 2013-03-28 | 부칙 <제184호, 2013.3.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 | 2013-03-28 | 2.2E+12 |
| 목적,위치,업무,조직 및 구성,지역청년고용협의회,대학취업지원위원회,재정 및 회계,기타 | — | 경상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규정 | 2017-06-26 | — | 2017-06-26 | 2.2E+12 |
| 목적,정의,적용범위,설치기준,비용부담,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캠퍼스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위원회의 구성,위원회 | 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신청서,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 계획서,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조형물 관 | 충남대학교 캠퍼스 조형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 | 2019-08-30 | 부칙 <제1909호,2019.8.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2019-08-30 | 2.2E+12 |
| 명칭,목적,소재지,사업,기본재산,중요재산의 처분제한,기금의 관리 등,경비재원,사업연도,사업계획서 등,결산서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 2020-03-11 | 부칙 <제9999호, 2020.03.11.>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 | 2020-03-20 | 2.2E+12 |
| 목적,적용범위,임무,자격,위원회의 구성,위원회의 기능,위원장,회의,간사,신규채용,보수 및 대우,임용기간,신분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상교수요원 운영규정 | 2021-02-24 | 부칙 <제9999호, 2021.02.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4.부 | 2021-02-24 | 2.2E+12 |
| 목적,기능,조직,책임연구원 등,운영위원회,전문위원,전산시스템 사용제한,자료관리 및 보안,재정,기타,운영세칙 | — | 경상대학교 교육정보전산원 규정 | 2012-03-01 | — | 2012-03-01 | 2.2E+12 |
| 총칙,목적,정의,신고의 접수 등,신고 상담,신고의 접수,외부강의등의 신고,초과사례금의 신고,신고기록,신고에 | 상담기록관리부,신고서(자진 신고용),신고서(제3자 신고용),신고접수 처리부,접 수 증,외부강의등 신고서,초과 | 서울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2019-08-09 | — | 2019-08-09 | 2.2E+12 |
| 총칙,목적,교육과정 공동운영,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수학기간,운영분야,운영범위 및 교육과정,선발인원 | — | 강원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 2018-02-22 | 부칙 <제1644호,2018.2.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대학과 | 2018-02-22 | 2.2E+12 |
| 총칙,목적,정의,자체평가 유형,자체평가 주관,자체평가 영역,평가주기,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자체평가전문위원회, | — | 경상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 2019-07-16 | 부칙 <제1507호,2019.7.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16 | 2.2E+12 |
|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사유,지급기준,평균임금의 산출,근속기간의 산정,청구 및 지 | 퇴직급여 지급청구서,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명예(조기)퇴직 희망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퇴직급여 지급규칙 | 2020-12-17 | 부칙 <제9999호, 2020.12.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17 | 2020-12-17 | 2.2E+12 |
| 목적,정의,적용범위,서식의 사용,조종자증명의 종류 등,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응시자격,면제기준,비행경력의 증 | 조종자 증명 종류별 업무범위,교육이수증명서,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비행경력증명서,전문교관 등록기준,전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2023-10-10 | 부칙 <제1444호, 2023.10.10.>이 세칙은 2023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2023-10-10 | 2.2E+12 |
| 목적,직무,소장 및 직무대행 등,조직 등,연구원 등,운영위원회,자문위원,운영세칙 | —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규정 | 2019-08-09 | 부칙 <제2178호,2019.8.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8-09 | 2.2E+12 |
| — | 조교공채요청서,조교재임용추천서,조교근무성적평정표,조교근무성적집계표,서류심사평가표,면접심사평가표 |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 2020-05-11 | — | 2020-05-11 | 2.2E+12 |
| 목적,대상품목,신청 및 접수,검사시료 및 수수료,시료 취급,서류의 보완ㆍ반려 또는 신청의 철회,기한 및 절차 | 규격·품질검사 처리절차도,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수수료,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 2018-08-22 | 부칙 <제9999호, 2018.08.22.>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8-22 | 2.2E+12 |
| — | 확인서,논문투고요강 |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발간 규정 | 2020-05-11 | — | 2020-05-11 | 2.2E+12 |
| 목적,정의,적용범위,취급자의 자격,사업자보고서 검토,방사선환경조사 및 감시계획 수립 및 승인,방사선환경조사 | 방사선환경조사계획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환경 조사 및 감시·평가 업무처리 세부규정 | 2017-12-01 | 부칙 <제9999호, 2017.12.01.>(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 2017-12-01 | 2.2E+12 |
|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직원의 의무,사장의 책무 및 위임,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고충전담창구,사이버신고센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제7조 관련),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제9조 관련),비밀준수 서약서 |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 2020-12-15 | 부칙 <제9999호, 2020.12.15.>이 지침은 2020. 12. 15.부터 시행한다. | 2020-12-15 | 2.2E+12 |
| 명칭,목적,사업,조직,연구원 등,운영위원회,자문위원,연구업적보고,연구발표,재정,운영세칙 | — | 전남대학교 자원식물연구소규정 | 2000-10-11 | 부칙 <제712호,2000.10.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0-10-11 | 2.2E+12 |
| 목적,인증의 정의,업무의 범위,전자 문서 등,적용범위,인증의 신청,신청서류 확인 및 보완,신청의 접수,신청의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업무 규정 | 2020-08-12 | 부칙 <제9999호, 2020.08.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문 | 2020-08-12 | 2.2E+12 |
| 목적,다른 규정과의 관계,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재정위원회의 설치,재정위원회의 구성,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 — | 경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2018-05-14 | 부칙 <제1455호,2018.5.1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5-14 | 2.2E+12 |
| 목적,정의,적용범위,취급자의 자격 및 검사단 구성,검사원증,검사기준,검사계획 등,검사전회의,검사수행,검사결과 | 시설 검사 계획서,검사결과,검사 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검사 업무처리 세부규정 | 2020-12-23 | 부칙 <제9999호, 2020.12.23.>(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 2020-12-23 | 2.2E+12 |
| 목적,적용범위,선관주의의무,내부통제체제 구축,내부통제 조직,내부통제 운영원칙,위험의 관리,이해상충의 관리,자 | 재산상 이익 제공시 이사회 보고 기준(제23조 관련) | (한국산업은행) 내부통제규정 | 2021-01-04 | 부칙 <제9999호, 2021.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4일부터 | 2021-01-14 | 2.2E+12 |
| 목적,정의,기본원칙,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무,공공데이터제공분임책임관의 임무,실무담당자의 임무,업무담당자의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제7조) 등,기관별 서비스(앱/웹) 개발·제공 현황(제5조제1항제1호),데이터개방 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침 | 2020-11-30 | 부칙 <제374호, 2020.11.30.>(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 | 2020-11-30 | 2.2E+12 |
| 명칭 및 설립목적,사무소의 소재지,부설기관,사업,임원의 정수,이사의 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원장추천위원회, | 기본재산목록(정관 제17조),기본재산목록(정관 제17조),기본재산목록(정관 제17조),기본재산목록(정관 제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관 | 2020-01-07 | 부칙 <제9999호, 2020.01.07.>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 2020-01-07 | 2.2E+12 |
| 목적,타 규정과의 관계,감사의 직무,감사의 종류,감사방법,권한의 위임,독립원칙,업무자세,감사자료의 제출요구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규정 | 2017-10-23 | 부칙 <제9999호, 2017.10.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7. 10. | 2017-10-23 | 2.2E+12 |
| 목적,징수금액,등록금반환 | — | 창원대학교 등록금 차등징수 규정 | 2015-06-29 | 부칙 <제1237호,2015.6.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6-29 | 2.2E+12 |
| 목적,명칭,위치,사업,조직 구성,업무,임원,운영위원회,선정추천심사위원회,자문위원회,입학정원,입학,과정 및 재 | — |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 2018-10-05 | 부칙 <제1353호,2018.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0-05 | 2.2E+12 |
| 목적,외부 대관,대관 관리,대관 신청,사용료 | 별지 제1호 | 창신대학교 대강당 대관 지침 | 2020-09-01 | 부칙 <제2020069호, 2020.9.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9-01 | 2.2E+12 |
| 명칭,목적,소재지,사업,재산,기본재산의 처분제한,운영재원,회계원칙,사업연도,예산의 편성,준예산,운영계획의 수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관 | 2019-03-18 | 부칙 <제9999호, 2019.03.18.>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 2019-03-18 | 2.2E+12 |
| 목적,적용,정의,직원의 구분 등,설치,구성,심의사항,의견청취 및 자료요구,의결사항 시행,비밀엄수,임용권자,신 | 일반직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삭제 <2020. 3. 6.>,기능직의 종별 업무분야 및 직명(제4조 관 |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 | 2023-09-27 | 부칙 <제545호, 2023.09.27.>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3-10-01 | 2.2E+12 |
| 목적,사업,조직,연구원,운영위원회,재정,운영세칙 | — | 전남대학교 창의교육연구원 규정 | 2019-04-30 | 부칙 <제1698호,2019.4.3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30 | 2.2E+12 |
| 목적,기능,조직,임무,운영위원회,구성,심의사항,회의,재정,시설의 이용,운영세칙 | — |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규정 | 2020-10-05 | 부칙 <제1790호,2020.10.5.>(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0-05 | 2.2E+12 |
| 목적,정의,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업무,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보험료납부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지정신청서,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서,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 | (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규정 | 2020-01-15 | 부칙 <제1186호, 2020.1.15.>이 규정은 2020. 1. 15.부터 시행한다. | 2020-01-15 | 2.2E+12 |
| 명칭,목적,사무소,사업,기본재산,재산의 관리,운영재원,자금의 차입,사업연도,예산의 편성,준예산의 편성,결산, |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관 | 2020-06-30 | 부칙 <제9999호, 2020.06.30.>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원 설립일로부터 시행 | 2020-06-30 | 2.2E+12 |
| 목적,조직,기능,임명,보직수행경비,운영세칙 | — | 창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 2021-06-18 | 부칙 <제1637호,2021.06.1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6-18 | 2.2E+12 |
| 목적,명칭,사무소,자본금,정관의 변경,공고의 방법,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의 의결사항,위원회의 소집,의결방법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 2022-02-04 | 부칙 <제9999호, 2022.2.4.>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2022년 2월 | 2022-02-04 | 2.2E+12 |
| — | 다면평가서(기초역량군),평가자서약서,다면평가 결과서,피평가자 자기기술서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면평가운영요령 | 2013-03-20 | 부칙 <제97호, 2013.03.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20일부터 | 2013-03-20 | 2.2E+12 |
| 목적,정의,적용대상,권리와 의무,유예기간,신청시기 및 절차,유예 학생의 학사관리 등,유예의 취소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취소 신청서 | 창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운영규정 | 2019-04-26 | 부칙 <제1516호,2019.4.26>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26 | 2.2E+12 |
| 목적,총칙,수여대상,영예상,수상자격,수상등급,시기,후보자 추천,수상자 선정,상장 등,예우,예우,영예의 전당 | 영예상 수상자 세부 예우사항 | 창원대학교 영예상 수여 및 그 예우에 관한 규정 | 2015-06-29 | 부칙 <제1239호,2015.6.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6-29 | 2.2E+12 |
| 목적,용어의 정의,적용범위,영리업무의 금지,겸직허가,겸직허가 신청,겸직허가 심사,겸직허가 여부 결정,결과통보 | 겸직허가 신청서,겸직실태 조사 현황표,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지침 | 2021-05-27 | 부칙 <제9999호, 2021.05.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7일부 | 2021-05-27 | 2.2E+12 |
| 목적,적용범위,임무,구성,구성원의 의견 대변,운영,임원후보의 모집,제출서류,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심사절차 |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서약서(제4조제3항 관련),대표이사 서류심사 평가표(제9조제2항 관련) ,상 | 주식회사 에스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2019-08-28 | 부칙 <제9999호, 2019.8.28.>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19-08-28 | 2.2E+12 |
| 목적,적용범위,기술지원의 내용,외부전문 인력의 활용,기술지원 절차,기술지원 비용의 납부,기술지원 출장일수,기 | 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지원 업무예규 | 2020-04-01 | 부칙 <제220호, 2020.04.01.>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4-01 | 2.2E+12 |
| 목적,증명서의 종류,발급 명의,발급 신청,발급 신청인 등,발급 방법,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등,학적부가 멸실 | 증명서의 종류,직접 신청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경우의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서울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 2018-06-27 | 부칙 <제2118호,2018.6.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6-27 | 2E+12 |
|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에너지진단의 신청 등,에너지진단 |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 데이터입력 기준,에 |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 2022-09-29 | 부칙 <제9999호, 2022.09.29.> (현행화를 위한 19개 제규정 일부개정ㆍ폐지에 관 | 2022-09-29 | 2.2E+12 |
| 목적,고발대상,범죄보고,고발주체,고발여부의 판단,고발시기,고발절차,고발처리상황 관리 | — | (한국고용정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2024-03-07 | — | 2024-03-07 | 2.2E+12 |
| 목적,용어의 정의,공개강좌의 개설,개설승인,강좌의 평가 등,수강생선발 및 이수결과의 보고,공직자 소속기관 통 | 수료증,상장 | 경상대학교 공개강좌 규정 | 2020-01-15 | 부칙 <제1537호,2020.1.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 2020-01-15 | 2.2E+12 |
| 목적,회계연도,회계단위,회계관계부서,회계담당,회계관계직원의 임면통보,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관계직원의 직 | 회계담당,일계표,회계양식,회계결의서,승낙사항,자금운용표,총계정원장,현금출납장,예금출납장,계정원장,유가증권원장 | (한국석유공사) 회계기준시행규정 | 2020-10-20 | 부칙 <제9999호, 2020.10.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 | 2020-11-01 | 2.2E+12 |
| 목적,적용범위,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지급의 조정,수당 등의 지급,세금의 원천징수,보칙 | 회의수당 등 제수수료 지급기준표 | (한국어촌어항공단) 회의수당등제수수료지급세칙 | 2019-06-28 | 부칙 <제10호, 2019.06.2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28일 부터 | 2019-06-28 | 2.2E+12 |
| 목적,적용범위,준용표준,정의,공평성위원회,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 구성,인증위원회 운영,인증위원회의 권한,기술위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제품인증 신청서,삭제 <2016. 9. 30.>,삭제 <202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 2023-11-15 | 부칙 <제9999호, 2023.11.15.>이 규정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023-11-15 | 2.2E+12 |
| 목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편집위원회,편집위원회 기능,편집위원회 소 | — | 경상대학교 교지발간규정 | 2010-07-30 | 부칙 <제998호,2010.7.3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7-30 | 2.2E+12 |
| 명칭,목적,사업,조직,연구원,운영위원회,편집위원,자문위원,강좌개설,재정,운영세칙 | — |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규정 | 2007-10-08 | 부칙 <제13호,2007.10.8.>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7-10-08 | 2.2E+12 |
| 목적,구성,기능,회의,수당,그 밖의 사항 | — | 경상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 2020-09-02 | 부칙 <제1575호,2020.9.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9-02 | 2.2E+12 |
| — | — | 강원대학교 신문방송사 규정 | 2012-06-26 | 부칙 <제1310호,2012.6.26.>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 2012-06-26 | 2.2E+12 |
| 목적,기능,구성,임기,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간사,자격제한,보고,운영지침 | — | 창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2020-09-01 | 부칙 <제2020159호, 2020.9.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9-01 | 2.2E+12 |
| 목적,다른 법령과의 관계,용어의 정의,안전도평가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등,안전도평가사업 시행계획의 보고 | 안전도평가용 시험차 검수 결과표(제6조제4항 관련),안전도평가용 시험차 인수증(제7조제1항 관련),안전도평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도평가사업 업무지침 | 2022-03-11 | 부칙 <제425호, 2022.03.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1일부터 | 2022-03-11 | 2.2E+12 |
| 총칙,목적,적용,정의,평가의 시기,평가관리위원회,설치,구성,기능,회의,연구위원회,수당,자체평가,평가영역 및 | — | 창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 2015-09-18 | 부칙 <제1343호,2015.9.1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9-18 | 2.2E+12 |
| 총칙,목적,명칭,위치,교육목적,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 | —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칙 | 2021-07-30 | 부칙 <제226호, 2021.7.30.>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 2021-07-30 | 2.2E+12 |
| 목적,정의,적용례,민원서류의 접수,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접수ㆍ처리,서류의 이송,신청서등의 비치,민 |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민원사무처리부(구술 및 전화접수),민원사무처리부(우편 및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원사무처리요령 | 2021-03-29 | 부칙 <제9999호, 2021.3.29.>이 요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4-01 | 2.2E+12 |
| 목적,청탁방지담당관,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신고의 접수 등,신고 상담,신고의 접수,외부강의등의 신고,초과사 |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별지 제2의2호서식] 신고서(제 | 경상국립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2021-02-26 | 부칙 <제33호, 2021.2.26.>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3-01 | 2.2E+12 |
| 목적,정의,원장의 책무,임직원의 청렴의무,책임관의 지정,신고 상담ㆍ접수,신고의 조사ㆍ처리,신고의 이송 등,보 | 신고서,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접수증,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 (한국고용정보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2023-12-20 | 부칙 <제9999호, 2023.12.20.>이 지침은 2023. 12. 20.부터 시행한다. | 2023-12-20 | 2.2E+12 |
| 목적,총 칙,명칭,사업내용,조직 및 운영,사업단의 구성,참여주체별 권한과 의무,사업단장,조직 구성 및 역할, | —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운영 규정 | 2009-11-20 | 부칙 <제875호,2009.1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 2009-11-20 | 2.2E+12 |
| 목적,채용절차,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채용자격기준,결격사유,근로계약 체결 등,계약의 내용,계약사항의 | 근로계약서,서약서,기간제계약직 직원 긴급충원 면접 심사표,기간제계약직 직원 채용계획서 | (한국어촌어항공단) 기간제계약직 직원 및 개방형직위공모제로 채용하는 직원 운영세칙 | 2019-02-18 | 부칙 <제7호, 2019.02.1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 | 2019-02-18 | 2.2E+12 |
| 목적,총칙,적용범위,입학과 등록,입학학과 및 정원,모집방법,전형계획 수립,지원 자격,입학지원 서류,입학전형, | 복수학위과정 (석박사과정) 수료증서,복수학위과정 (석박사과정) 학위증서 |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2022-12-22 | — | 2022-12-22 | 2.2E+12 |
| 총 칙,목적,정의,적용범위,발명신고 및 승계,직무발명의 귀속,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자유발명의 신고,승계여부 | 이의신청서,이의신청결정 통지서,발명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 2018-12-31 | 부칙 <제1676호,2018.12.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2-31 | 2.2E+12 |
| 총칙,목적,업무,조직,원장 등,교양교육센터,조직,업무,교양교육위원회,전공교육센터,조직,업무,전공교육위원회,조 | — | 창원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규정 | 2022-09-30 | — | 2022-09-30 | 2.2E+12 |
| 목적,적용범위,심의위원회 역할,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검토,서면검토 실시,심의회의 개 | 계획서의 작성방법,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접수 처리부 ,계획서 평가기준 및 조치사항,에너지사용계획서 서면검토 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 2023-02-28 | 부칙 <제9999호, 2023.02.28.>제1조(시행일)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 2023-02-28 | 2.2E+12 |
|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를 받는 방법 등,아동의 개인정보 보 | 개인정보 처리기준,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결정통지 시 통보내용 및 위반 시 과태료,개 |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보호지침 | 2024-03-07 | 부칙 <제9999호, 2024.03.07.>이 지침은 2024. 3. 7.부터 시행한다. | 2024-03-07 | 2.2E+12 |
| 목적,적용범위,준용,신청,상당한 노력의 기준,보완ㆍ반려 등,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ㆍ의견 제출 등,부의 및 심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이용 승인신청서,(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업무처리 규칙 | 2020-06-30 | 부칙 <제9999호, 2020.6.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 | 2020-06-30 | 2.2E+12 |
| 목적,적용범위,정의,총장의 책무,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고충상담창구,사이버신고센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 | 창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2020-09-01 | 부칙 <제2020181호, 2020.9.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9-01 | 2.2E+12 |
| 목적,명칭,사무소,공고방법,임원,임원의 임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임원의 임기,임원의 직무,임원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관 | 2011-11-21 | 부칙 <제4호, 2011.11.21.>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 | 2011-11-21 | 2.2E+12 |
| 목적,적용범위,수탁업무,취급자의 자격,확인장치의 설치,확인장치의 운영,확인장치의 제거,정보의 관리,기록보존,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규제물자 이동 확인장치 업무처리 세부규정 | 2016-12-13 | 부칙 <제9999호, 2016.12.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 2016-12-13 | 2.2E+12 |
| 목적,적용범위,고충심사대상,책임과 권한,위원회 구성,고충심사청구,보완요구,회피 및 기피,고충심사 절차,심사기 | — | 한밭대학교 고충처리규정 | 2013-03-11 | 부칙 <제745호,2013.3.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3-11 | 2.2E+12 |
| 총칙,목적,정의,적용범위,임용,신규임용,신규임용자격,신규임용예정자 구비서류,전입임용,승진임용,승진 소요기간의 | 승진임용 연구실적물기준(제8조제6항관련) ,경상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서,산학협력실적 인정 환산율(제16조제2항 | 경상대학교 전임교원임용 규정 | 2020-11-18 | 부칙 <제1591호,2020.11.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임·난 | 2020-11-18 | 2.2E+12 |
| 목적,정의,다른 규정과의 관계,수탁사업의 성립,사업부서 구성,사업운영,사업비 관리,실행예산의 편성 및 운영, | — | (한국사학진흥재단) 수탁사업 운영규정 | 2017-08-18 | 부칙 <제9999호, 2017.8.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 2017-08-18 | 2.2E+12 |
| 목적,정의,여비의 종류,교통비,체재비,원장수행,여비지급,지급의 특례,출장 중 신분변경,원외인사의 여비,여비정 | 국내여비지급표(제5조제1항·제13조제1항 관련),국외출장 결과보고,국외여비지급표(제14조제1항 관련),국외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여비지급규칙 | 2019-09-30 | 부칙 <제9999호, 2019.09.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 | 2019-09-30 | 2.2E+12 |
| 목적,사업,소장,조직 및 기능,연구원 등,운영위원회,자문위원,재정,운영세칙 | — |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규정 | 2017-04-28 | 부칙 <제1288호,2017.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4-28 | 2.2E+12 |
| 목적,적용범위,정의,자격,임용기간,임용기간의 만료예고,임용시기,정원관리,임용절차,복무,징계,보수,신분증,시행 | 신규 임용 예정자 추천 확인서,조교 근무평정표,조교 근무평정 총괄표 | 국립한밭대학교 조교 인사관리규정 | 2020-04-09 | 부칙 <제1033호,2020.4.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0-04-09 | 2.2E+12 |
| 목적,정의,기록관의 설치,기록관 소속 및 구성,적용범위,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회의록의 작성ㆍ관리,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3조 관련),색인목록,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4조 관련),이관목 | (한국철도공사) 기록물 관리 규정 | 2012-05-16 | 부칙 <제9999호, 2012.05.16.>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012-05-17 | 2.2E+12 |
| — | —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대학원연구생.연구원.박시후 과정 운영규정 | 2006-03-01 | 부칙 <제903호,2006.3.1.>제8조(다른 규정의 개정) 강원대학교대학원연구생·연구원·박사후과정운영규정 | 2006-03-01 | 2.2E+12 |
| 목적,용어의 정의,공간 사용의 기본원칙,공간사용료,위원회설치,기능,구성,위원장의 직무,위원의 임기,회의,의견 | — | 충남대학교 시설ㆍ공간관리 규정 | 2008-04-14 | 부칙 <제1365호,2008.4.1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04-14 | 2.2E+12 |
| 목적,정의,적용범위,소속 및 인원구성,자문위원의 위촉 등,주요업무 및 업무분장,기록물의 생산,기록물의 등록, | 기록관 출입대장,기록물 반출ㆍ반입서 |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기록관 운영규정 | 2020-06-05 | 부칙 <제9999호, 2020.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6-05 | 2.2E+12 |
16,759행 · 기준 2025-12-09 · file_15156126
| 조문제목 | 등록여부 | 시행일자 | 조문번호 | 조문가지번호 | 조문일련번호 | 법령지식조문일련번호 | 지식등록법령일련번호 |
|---|---|---|---|---|---|---|---|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 Y | 2013-08-29 | 0278 | 00 | 32185245 | 149737 | 2886 |
|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Y | 2012-07-05 | 0055 | 00 | 27198115 | 143167 | 2435 |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Y | 2013-04-23 | 0065 | 00 | 28847749 | 140707 | 2246 |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Y | 2013-03-23 | 0018 | 00 | 30633635 | 144478 | 2548 |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 Y | 2011-06-10 | 0015 | 00 | 21302670 | 138043 | 2038 |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 Y | 2013-05-28 | 0030 | 00 | 31389473 | 153244 | 9008 |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 Y | 2013-12-05 | 0029 | 00 | 31500328 | 147742 | 2789 |
| 외국인의 출국심사 | Y | 2013-10-10 | 0039 | 00 | 32400411 | 147019 | 2746 |
| — | Y | 2013-08-29 | 0030 | 00 | 32181795 | 153001 | 8953 |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 Y | 2013-03-23 | 0022 | 00 | 30597790 | 151739 | 8691 |
| 약혼해제의 사유 | Y | 2013-07-01 | 0804 | 00 | 32023778 | 142024 | 2359 |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 Y | 2013-03-23 | 0041 | 00 | 31025039 | 144051 | 2511 |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Y | 2013-09-23 | 0068 | 00 | 32334632 | 148767 | 2837 |
| 사용료 | Y | 2013-03-23 | 0086 | 00 | 31166269 | 140777 | 2253 |
| 신기술의 지정절차 | Y | 2013-02-20 | 0040 | 00 | 30211600 | 150806 | 8477 |
| 구제급여의 지급 | Y | 2012-09-01 | 0017 | 00 | 24804743 | 141191 | 2286 |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 Y | 2013-10-10 | 0079 | 00 | 32400490 | 147001 | 2746 |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 Y | 2013-03-23 | 0021 | 00 | 30676964 | 141261 | 2289 |
|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Y | 2013-03-23 | 0012 | 00 | 31125890 | 140972 | 2268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Y | 2013-09-19 | 0025 | 00 | 32328620 | 147445 | 2770 |
|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 Y | 2010-11-24 | 0060 | 00 | 30368375 | 138545 | 2077 |
| 재당첨 제한 | Y | 2013-07-22 | 0023 | 00 | 31685113 | 147952 | 2798 |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 Y | 2013-03-23 | 0003 | 00 | 31635473 | 151580 | 8645 |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Y | 2013-03-23 | 0053 | 00 | 31016405 | 151232 | 8568 |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Y | 2014-03-13 | 0027 | 00 | 31554640 | 148069 | 2801 |
| 과징금 | Y | 2013-03-23 | 0033 | 00 | 31607327 | 140825 | 2258 |
| 영업행위준칙 등 | Y | 2013-08-29 | 0282 | 00 | 32185249 | 149739 | 2886 |
|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Y | 2013-03-23 | 0006 | 00 | 31084187 | 141794 | 2353 |
|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 Y | 2013-07-01 | 0024 | 00 | 31702623 | 149416 | 2866 |
|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 Y | 2013-03-23 | 0022 | 00 | 31747979 | 151144 | 8555 |
| 친양자의 파양신고 | Y | 2013-07-30 | 0069 | 00 | 31906254 | 147079 | 2748 |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Y | 2012-07-22 | 0013 | 00 | 22402567 | 138591 | 2083 |
|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Y | 2013-06-21 | 0037 | 00 | 31622512 | 145762 | 2657 |
| 국내거소 신고 | Y | 2013-03-23 | 0007 | 00 | 30723604 | 151212 | 8567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Y | 2013-06-19 | 0027 | 00 | 29635338 | 139988 | 2193 |
| 한국어능력시험 | Y | 2013-03-23 | 0013 | 00 | 30589383 | 144011 | 2509 |
| 품질인증의 기준 | Y | 2013-07-03 | 0029 | 00 | 31727071 | 148517 | 2822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Y | 2013-03-23 | 0057 | 00 | 30726044 | 143056 | 2422 |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Y | 2013-09-23 | 0045 | 00 | 32316628 | 148638 | 2834 |
| 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 Y | 2013-07-16 | 0064 | 00 | 31841809 | 145816 | 2659 |
|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Y | 2013-03-23 | 0025 | 00 | 30713996 | 141508 | 2319 |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Y | 2013-03-23 | 0010 | 00 | 31252161 | 145728 | 2656 |
|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 Y | 2013-03-23 | 0038 | 00 | 31613636 | 151473 | 8629 |
|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 Y | 2013-03-23 | 0022 | 00 | 31273501 | 144769 | 2575 |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Y | 2013-03-23 | 0012 | 00 | 30723609 | 151215 | 8567 |
|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Y | 2013-05-24 | 0046 | 00 | 31477162 | 147605 | 2776 |
| 화해신청서 등 | Y | 2012-01-17 | 0007 | 00 | 24986377 | 139243 | 2136 |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 Y | 2012-08-18 | 0011 | 00 | 27675777 | 151609 | 8654 |
| 대부료의 감면 | Y | 2013-06-21 | 0035 | 00 | 31622491 | 145760 | 2657 |
| 보고 및 감사 등 | Y | 2013-03-23 | 0038 | 00 | 31498611 | 144123 | 2519 |
|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 Y | 2013-07-01 | 0016 | 00 | 31646533 | 152874 | 8930 |
| 정의 | Y | 2013-07-30 | 0003 | 00 | 31932579 | 146916 | 2731 |
| 과태료 | Y | 2013-03-23 | 0072 | 00 | 30644993 | 145260 | 2622 |
|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Y | 2013-09-19 | 0010 | 00 | 32328601 | 147430 | 2770 |
| 습득물의 제출 | Y | 2012-01-06 | 0001 | 00 | 24865979 | 152269 | 8807 |
|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위탁 | Y | 2013-03-23 | 0056 | 00 | 31026594 | 143920 | 2497 |
| 정의 | Y | 2013-03-23 | 0002 | 00 | 31347177 | 141695 | 2343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Y | 2013-08-29 | 0231 | 00 | 32085440 | 149051 | 2851 |
| 등록증 등의 게시 | Y | 2007-10-29 | 0009 | 00 | 18197901 | 136921 | 1964 |
| 벌칙 | Y | 2013-08-13 | 0097 | 00 | 32071228 | 149956 | 2893 |
| 학생의 정원 | Y | 2013-03-23 | 0028 | 00 | 31016361 | 151229 | 8568 |
| 학위의 종류 | Y | 2013-03-23 | 0014 | 00 | 30586989 | 144003 | 2508 |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Y | 2013-06-21 | 0031 | 00 | 31622489 | 145756 | 2657 |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Y | 2012-10-18 | 0017 | 00 | 30399508 | 136982 | 1971 |
| 增資의 境遇의 出資引受權의 付與 | Y | 2012-06-11 | 0587 | 00 | 28957777 | 137523 | 2010 |
|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 Y | 2013-03-23 | 0006 | 00 | 30716171 | 151968 | 8729 |
| 보호처분의 종료 | Y | 2012-08-05 | 0047 | 00 | 22543332 | 140146 | 2201 |
|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 Y | 2013-03-23 | 0002 | 00 | 30814052 | 152628 | 8899 |
| 중앙공무원교육원 | Y | 2013-03-23 | 0003 | 00 | 31525450 | 143444 | 2454 |
| 위험구역의 설정 | Y | 2013-04-23 | 0041 | 00 | 31203155 | 142970 | 2413 |
| 어업권의 경매 | Y | 2013-08-13 | 0026 | 00 | 32071167 | 149923 | 2893 |
| 송환의 의무 | Y | 2013-07-01 | 0076 | 00 | 25149910 | 139872 | 2184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 Y | 2012-09-14 | 0004 | 00 | 25580455 | 150982 | 8521 |
| 재심신청 | Y | 2011-10-26 | 0027 | 00 | 22446993 | 138108 | 2047 |
|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 Y | 2013-10-06 | 0007 | 00 | 32381160 | 147329 | 2759 |
| 목적 | Y | 2013-01-23 | 0001 | 00 | 28848299 | 140744 | 2248 |
|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Y | 2013-10-01 | 0022 | 00 | 31977219 | 148125 | 2805 |
| 자동차의 차령 등 | Y | 2013-03-23 | 0040 | 00 | 30790066 | 151962 | 8727 |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Y | 2013-08-07 | 0027 | 00 | 32012398 | 153331 | 9023 |
| 교직원의 구분 | Y | 2014-02-14 | 0014 | 00 | 32077119 | 150361 | 2911 |
| 창업지원 | Y | 2012-04-18 | 0020 | 00 | 26382454 | 143735 | 2477 |
| 신의성실의무 등 | Y | 2013-08-29 | 0037 | 00 | 32085151 | 149165 | 2851 |
|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 Y | 2013-06-04 | 0029 | 00 | 31436735 | 147662 | 2778 |
| 심판청구의 방식 | Y | 2012-07-01 | 0028 | 00 | 26058528 | 139519 | 2160 |
| 거주지이동 신고 등 | Y | 2013-12-05 | 0069 | 00 | 31500386 | 147780 | 2789 |
| 위와 같다 | Y | 2012-12-17 | 0053 | 00 | 28994241 | 141040 | 2273 |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Y | 2013-03-23 | 0010 | 00 | 31595689 | 142886 | 2403 |
| 택지의 공급 | Y | 2013-03-23 | 0018 | 00 | 30668190 | 143752 | 2478 |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Y | 2012-08-02 | 0038 | 00 | 32359368 | 144559 | 2553 |
|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 | Y | 2013-09-23 | 0005 | 00 | 32300477 | 147698 | 2782 |
| 근로감독관의 권한 | Y | 2012-07-01 | 0026 | 00 | 26363077 | 140893 | 2261 |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Y | 2013-08-06 | 0053 | 00 | 32024405 | 146919 | 2732 |
| 지식재산권 보호 | Y | 2013-01-01 | 0235 | 00 | 29765310 | 144922 | 2591 |
| 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 | Y | 2013-08-13 | 0115 | 00 | 32065744 | 150032 | 2895 |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Y | 2013-03-23 | 0078 | 00 | 30712152 | 144526 | 2550 |
| 불복 | Y | 2013-07-30 | 0043 | 00 | 31906466 | 146115 | 2682 |
| 사용허가의 방법 | Y | 2013-06-19 | 0027 | 00 | 31200671 | 146977 | 2737 |
| 재판장의 권한 | Y | 2011-10-13 | 0312 | 00 | 26173221 | 137891 | 2026 |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 Y | 2013-03-23 | 0020 | 00 | 31748023 | 143775 | 2481 |
| 증거조사 | Y | 2012-07-01 | 0036 | 00 | 26058537 | 139526 | 2160 |
30,024행 · 기준 2025-07-17 · file_15136622
| 규제명 | 일몰시작일자 | 일몰종료일자 | 일반망상세URL |
|---|---|---|---|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위반 과태료 부과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규정 | 2014-01-01 | 2016-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특정도서지역 출입금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사업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목재제품 인증ㆍ인정 유효기간 연장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의료광고 심의 신청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 금지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산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지구별수협의 출자 준용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의 취소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과태료의 부과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특수임무유공자회 정치활동 금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설계ㆍ감리업의 등록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승인 및 심사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석유수급안정명령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과징금 산정기준 | 2015-01-01 | 2017-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 신청 방법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비파괴검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 | 2015-01-01 | 2017-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지원의 차등지급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 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공모교장 자격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두는 제조관리자의 자격과 인원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공사감리 발주 예외 규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규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추가기금의 국제기금 준용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의 금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 준칙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대상 및 작성·관리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마약류 사고 처리 및 폐기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물상담보의 종류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샹 표시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중앙회 설립 허가 신청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금융투자업자 상호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사고를 보고하야여 하는 경우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마약류 수수 제한 및 승인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실업수당의 지급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 2014-07-29 | 2016-07-28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행정처분기준 | 2014-01-01 | 2016-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식물검역관의 자격 | 2015-01-01 | 2017-01-0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경비원 복제 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규제번호 4540번 관련, 영 23조 상위근거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외국선박통제의 시행절차 | 2015-01-01 | 2017-01-0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의료지원 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사행행위 영업허가 유효기간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방사능방재 훈련의 실시 주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의무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물류단지지정대장의 작성 및 비치 | 2017-01-01 | 2016-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사람의 운반 등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절차 및 서류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환경측정분석사 행정처분 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신청 | 2015-01-01 | 2016-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보수업자의 보험가입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말산업 특구 지정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민감정보 등 처리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외국신문의 국내지사 등록 | 2014-01-01 | 2016-12-3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 — | —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 | 2015-01-01 | 2017-01-01 | https://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 |
125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66
| 법령명 | 키워드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등록일자 | 수정일자 | 시행일자 |
|---|---|---|---|---|---|---|
| 대한민국국기법 | 태극기 | 12342 | 2014-01-28 | 2019-10-16 | — | 2014-01-28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사 공단 | 35947 | 2025-12-30 | 2019-11-25 | — | 2026-01-02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 에이즈 aids hiv | 31013 | 2020-09-11 | 2019-10-16 | — | 2020-09-12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영업 영세업 | 21288 | 2025-12-30 | 2019-11-25 | — | 2026-07-01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체인점 | 21065 | 2025-10-01 | 2019-11-25 | — | 2025-10-01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코로나19 | 21234 | 2025-12-23 | 2020-03-05 | — | 2026-06-2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갑문 | 36591 | 2026-08-18 | 2020-06-04 | — | 2026-08-28 |
| 개인정보 보호법 | 데이터3법 | 21445 | 2026-03-10 | 2020-08-10 | — | 2026-09-11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체인점 | 34205 | 2024-02-06 | 2019-11-25 | — | 2024-02-06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에이아이 | 21311 | 2026-01-20 | 2026-01-12 | — | 2026-07-21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인체조직법 | 2079 | 2025-12-30 | 2017-09-08 | — | 2025-12-30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쓰레기 | 36217 | 2026-03-24 | 2019-10-16 | — | 2026-03-26 |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 약사법 | 1865 | 2023-02-20 | 2016-08-18 | — | 2023-02-20 |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 약사법 | 33890 | 2023-11-28 | 2019-11-25 | — | 2023-12-01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코로나19 | 36300 | 2026-05-06 | 2020-03-05 | — | 2026-06-24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체인점 | 36561 | 2026-08-04 | 2019-11-25 | — | 2026-08-04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약사법 | 35943 | 2025-12-30 | 2016-08-18 | — | 2025-12-30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장학금 | 21353 | 2026-02-19 | 2019-11-25 | — | 2026-07-01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그린벨트 | 21738 | 2026-06-02 | 2019-11-25 | — | 2026-06-0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계약 행정계약 | 1 | 2026-01-02 | 2019-11-25 | — | 2026-01-0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법 | 36131 | 2026-02-27 | 2020-04-06 | — | 2026-02-27 |
| 의료법 | 코로나19 | 21423 | 2026-03-10 | 2020-03-05 | — | 2026-09-11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쇼핑 | 21312 | 2026-01-20 | 2019-11-25 | — | 2026-07-21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사 공단 | 21065 | 2025-10-01 | 2019-11-25 | — | 2026-01-02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체인점 | 35803 | 2025-10-01 | 2019-11-25 | — | 2025-10-01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 408 | 2023-06-28 | 2020-05-12 | — | 2023-06-28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태극기 | 28211 | 2017-07-26 | 2019-10-16 | — | 2017-07-26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 행정계약 | 21418 | 2026-03-10 | 2019-11-25 | — | 2026-06-1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계약 행정계약 | 36338 | 2026-05-19 | 2019-11-25 | — | 2026-06-03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영업 영세업 | 36440 | 2026-06-23 | 2019-11-25 | — | 2026-07-01 |
| 민법 | 민법 | 21454 | 2026-03-17 | 2019-11-20 | — | 2026-03-17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 | 2101 | 2026-03-17 | 2019-11-25 | — | 2026-03-17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묘지 | 36220 | 2026-03-24 | 2019-11-25 | — | 2026-03-24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배심제 배심원 | 14839 | 2017-07-26 | 2019-11-25 | — | 2017-07-26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데이터3법 | 21445 | 2026-03-10 | 2020-08-10 | — | 2026-09-11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장학금 | 333 | 2024-07-01 | 2019-11-25 | — | 2024-07-01 |
| 검역법 시행규칙 | 코로나19 | 1113 | 2025-05-14 | 2020-03-05 | — | 2025-07-19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증법 | 15 | 2026-03-20 | 2020-04-06 | — | 2026-03-20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버스 | 34362 | 2024-03-26 | 2019-11-25 | — | 2024-05-01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태양광 태양열 풍력 | 1 | 2025-10-01 | 2019-11-25 | — | 2025-10-01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집 | 382 | 2026-05-08 | 2019-11-25 | — | 2026-05-12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약사법 | 741 | 2025-10-31 | 2019-11-25 | — | 2025-10-31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장학금 | 36407 | 2026-06-16 | 2019-11-25 | — | 2026-07-01 |
| 악취방지법 시행령 | 냄새 | 35804 | 2025-10-01 | 2019-11-25 | — | 2025-10-01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폭 | 21723 | 2026-06-02 | 2019-10-15 | — | 2026-06-02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규제샌드박스 | 21554 | 2026-04-21 | 2022-07-21 | — | 2026-04-21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김영란법 | 36485 | 2026-06-30 | 2019-11-20 | — | 2026-06-30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간판 전광판 | 36054 | 2026-01-27 | 2019-11-25 | — | 2026-01-2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갑문 | 1613 | 2026-08-14 | 2020-06-04 | — | 2026-08-28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계약 행정계약 | 625 | 2026-06-19 | 2019-11-25 | — | 2026-07-0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버스 렌트카 택시 | 21710 | 2026-05-29 | 2019-11-25 | — | 2026-07-01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영란법 | 20712 | 2025-01-21 | 2019-11-20 | — | 2025-01-21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코로나19 | 1144 | 2025-12-31 | 2020-03-05 | — | 2025-12-31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 | 36416 | 2026-06-16 | 2019-11-25 | — | 2026-07-01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외국학교 외국인학교 | 36220 | 2026-03-24 | 2019-11-25 | — | 2026-03-24 |
| 의료법 시행령 | 코로나19 | 36083 | 2026-02-10 | 2020-03-05 | — | 2026-02-1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도정법 | 1561 | 2026-02-11 | 2020-03-18 | — | 2026-02-11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PC방 피시방 피씨방 | 20485 | 2024-10-22 | 2019-11-25 | — | 2025-10-23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그린벨트 | 36423 | 2026-06-23 | 2019-11-25 | — | 2026-07-01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규제샌드박스 | 21348 | 2026-02-19 | 2022-07-21 | — | 2026-08-20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버스 | 20757 | 2025-01-31 | 2019-11-25 | — | 2025-08-0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버스 렌트카 택시 | 36499 | 2026-07-07 | 2019-11-25 | — | 2026-07-07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태양광 태양열 풍력 | 20727 | 2025-01-31 | 2019-11-25 | — | 2026-02-01 |
| 폐기물관리법 | 쓰레기 | 21371 | 2026-02-19 | 2019-10-16 | — | 2026-08-20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규제샌드박스 | 21381 | 2026-02-19 | 2022-07-21 | — | 2026-02-19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에이즈 aids hiv | 1019 | 2024-06-18 | 2019-10-16 | — | 2024-07-19 |
| 전기통신사업법 | n번방방지법 | 21652 | 2026-05-19 | 2020-06-11 | — | 2026-05-19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갑문 | 21411 | 2026-02-27 | 2020-06-04 | — | 2026-08-28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 금융실명제 | 673 | 1997-12-31 | 2020-12-08 | — | 1997-12-31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학교 외국인학교 | 17954 | 2021-03-23 | 2019-11-25 | — | 2021-03-23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터넷쇼핑 | 2136 | 2026-07-20 | 2019-11-25 | — | 2026-07-21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약사법 | 2100 | 2026-03-05 | 2016-07-28 | — | 2026-03-05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AI | 21311 | 2026-01-20 | 2026-01-12 | — | 2026-07-2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버스 렌트카 택시 | 1576 | 2026-04-07 | 2019-11-25 | — | 2026-04-07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사무관리규정 | 36333 | 2026-05-19 | 2020-05-12 | — | 2026-05-19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융실명제 | 1406 | 2017-07-26 | 2020-12-08 | — | 2017-07-26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C방 피시방 피씨방 | 36220 | 2026-03-24 | 2019-11-25 | — | 2026-03-24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증법 | 21065 | 2025-10-01 | 2020-04-06 | — | 2026-01-02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 에이즈 aids hiv | 1106 | 2025-04-01 | 2019-10-16 | — | 2025-04-01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실명제 | 35038 | 2024-12-03 | 2020-12-08 | — | 2024-12-27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계약 행정계약 | 36338 | 2026-05-19 | 2019-11-25 | — | 2026-06-03 |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약사법 | 32089 | 2021-10-19 | 2016-08-18 | — | 2021-10-19 |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 약사법 | 1932 | 2023-12-29 | 2016-08-18 | — | 2023-12-29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체인점 | 20712 | 2025-01-21 | 2019-11-25 | — | 2025-01-21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태양광 태양열 풍력 | 36172 | 2026-03-10 | 2019-11-25 | — | 2026-03-10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쓰레기 | 42 | 2026-06-22 | 2019-10-16 | — | 2026-06-22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규제샌드박스 | 21285 | 2025-12-30 | 2022-07-21 | — | 2026-07-01 |
| 검역법 시행령 | 코로나19 | 36470 | 2026-06-30 | 2020-03-05 | — | 2026-07-01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제 | 20894 | 2025-04-01 | 2020-12-08 | — | 2025-04-01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체인점 | 20712 | 2025-01-21 | 2019-11-25 | — | 2025-01-21 |
| 악취방지법 | 냄새 | 21065 | 2025-10-01 | 2019-11-25 | — | 2025-10-0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세법 | 36131 | 2026-02-27 | 2020-04-06 | — | 2026-02-27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냄새 | 42 | 2026-06-22 | 2019-11-25 | — | 2026-06-22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도정법 | 36424 | 2026-06-23 | 2020-03-18 | — | 2026-07-01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식이법 | 20878 | 2025-04-01 | 2021-09-01 | — | 2025-07-02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배심제 배심원 | 2949 | 2021-01-29 | 2019-11-25 | — | 2021-01-29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묘지 | 1170 | 2026-04-03 | 2019-11-25 | — | 2026-04-03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그린벨트 | 1584 | 2026-05-26 | 2019-11-25 | — | 2026-05-26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규제샌드박스 | 21179 | 2025-12-02 | 2022-07-21 | — | 2026-06-03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어린이집 | 36188 | 2026-03-24 | 2019-11-25 | — | 2026-03-24 |
195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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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ㆍ공단ㆍ공공기관 목록 조회 | REST | 학칙ㆍ공단ㆍ공공기관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 | 2026-04-21 | N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본문 | RES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관세청 법령해석 본문 조회 | REST | 관세청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조문-법령용어 연계 조회 | REST | 조문-법령용어 연계를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j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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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례 본문 조회 | REST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례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 | 2026-04-21 | N |
| 한눈보기 본문 조회 | REST | 한눈보기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o | 2026-04-21 | N |
| 조문별 변경 이력 목록 조회 | REST | 조문별 변경 이력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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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기준 자치법규 연계 관련 목록 조회 | REST | 법령 기준 자치법규 연계 관련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 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 | REST | 삭제 데이터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d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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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본문 조회 | REST | 자치법규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o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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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공포일) 본문 조회 | REST | 현행법령(공포일)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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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 REST | 금융위원회 결정문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f | 2026-04-21 | N |
| 법령용어 조회 | REST | 법령용어를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재결례 목록 조회 | REST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재결례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 | 2026-04-21 | N |
| 행정규칙 목록 조회 | REST | 행정규칙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 | 2026-04-21 | N |
| 중소벤처기업부 법령해석 본문 | REST | 중소벤처기업부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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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법령해석 목록 | REST | 교육부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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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 조회 | REST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e | 2026-04-21 | N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 REST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n | 2026-04-21 | N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목록 조회 | REST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e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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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례 본문 조회 | REST | 행정심판례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m | 2026-04-21 | N |
| 기상청 법령해석 본문 | REST | 기상청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해양경찰청 법령해석 목록 | REST | 해양경찰청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목록 조회 | REST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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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본문 조회 | REST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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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법령해석 본문 조회 | REST | 해양수산부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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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법령해석 본문 | REST | 병무청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례 본문 조회 | REST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례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 | 2026-04-21 | N |
| 현행법령(공포일) 본문 조항호목 조회 | REST | 현행법령(공포일) 본문 조항호목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 질병관리청 법령해석 목록 | REST | 질병관리청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행정규칙 별표ㆍ서식 목록 조회 | REST | 행정규칙 별표ㆍ서식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 | 2026-04-21 | N |
| 법령 연혁 본문 조회 | REST | 법령 연혁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목록 | REST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법무부 법령해석 목록 | REST | 법무부 법령해석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본문 | REST |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 | 2026-04-21 | N |
|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 조회 | REST |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 | 2026-04-21 | N |
| 자치법규 기준 법령 연계 관련 목록 조회 | REST | 자치법규 기준 법령 연계 관련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o | 2026-04-21 | N |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 REST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a | 2026-04-21 | N |
|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 | REST | 헌재결정례 본문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m | 2026-04-21 | N |
| 일자별 조문 개정 이력 목록 조회 | REST | 일자별 조문 개정 이력 목록을 조회한다 | 수시 | 공공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l | 2026-04-21 | N |
18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50
| 법령명 | 별표제목 | 별표구분명 | 링크URL | 등록일자 | 별표번호 | 사용여부 | 수정일자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 | 2024-02-26 | 71 | Y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 | 2024-02-26 | 49 | Y |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납세증명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 | 2025-05-27 | 94 | Y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 | 2024-02-26 | 15 | Y | 2025-06-05 |
|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 | 2025-05-27 | 4 | Y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일반건축물대장(갑)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 | 2024-02-26 | 1 | Y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주민등록표(등본)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 | 2024-02-26 | 18 | Y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10001& | 2025-05-27 | 138 | Y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 | 2025-05-27 | 2 | Y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운전경력증명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 | 2025-05-27 | 144 | Y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주민등록표(초본)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 | 2024-02-26 | 19 | Y | — |
|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 | 2025-05-27 | 3 | Y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 | 2024-02-26 | 5 | Y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 | 2025-05-27 | 1 | Y |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 | 2024-02-26 | 2 | Y | 2025-05-27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 | 2024-02-26 | 3 | Y | — |
| 병역법 시행규칙 | 병적증명서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2& | 2024-02-26 | 5 | Y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적도 |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 | 2025-05-27 | 67 | Y | — |
63행 · 기준 2026-10-02 · file_15165734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등록일자 | 수정일자 | 시행일자 | 현행여부 | 서비스여부 |
|---|---|---|---|---|---|---|---|
| 경범죄 처벌법 | 14908 | 2017-10-24 | 2025-05-30 | — | 2017-10-24 | Y | Y |
| 건설기계관리법 | 21408 | 2026-02-27 | 2025-05-30 | — | 2026-08-28 | Y | Y |
| 개인정보 보호법 | 21445 | 2026-03-10 | 2025-05-29 | — | 2026-09-11 | Y | Y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7758 | 2020-12-29 | 2025-05-30 | — | 2021-01-01 | Y | Y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8522 | 2021-11-30 | 2025-05-30 | — | 2024-12-01 | Y | Y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054 | 2026-01-27 | 2025-05-30 | — | 2026-01-27 | Y | Y |
| 주차장법 | 21413 | 2026-02-27 | 2025-05-30 | 2025-05-30 | 2026-08-28 | Y | Y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1551 | 2025-12-29 | 2025-05-30 | — | 2026-06-30 | Y | Y |
| 의료법 | 21423 | 2026-03-10 | 2025-05-29 | — | 2026-09-11 | Y | Y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1752 | 2026-06-02 | 2025-05-29 | — | 2026-09-03 | Y | Y |
| 동물보호법 | 21839 | 2026-07-07 | 2025-05-30 | — | 2026-07-07 | Y | Y |
| 근로기준법 | 21373 | 2026-02-19 | 2025-05-29 | — | 2026-08-20 | Y | Y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21438 | 2026-03-10 | 2025-05-30 | 2025-06-12 | 2026-03-10 | Y | Y |
| 초ㆍ중등교육법 | 21424 | 2026-03-10 | 2025-05-30 | — | 2026-09-11 | Y | Y |
| 형법 | 21450 | 2026-03-12 | 2025-05-29 | — | 2026-09-13 | Y | Y |
| 소방기본법 | 21731 | 2026-06-02 | 2025-05-30 | — | 2026-09-03 | Y | Y |
| 장애인복지법 | 21266 | 2025-12-30 | 2025-05-30 | — | 2026-07-01 | Y | Y |
| 도로교통법 | 21246 | 2025-12-30 | 2025-05-29 | — | 2026-07-01 | Y | Y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1711 | 2026-05-29 | 2025-05-30 | — | 2026-07-01 | Y | Y |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483 | 2018-01-18 | 2025-05-30 | 2025-05-30 | 2018-01-18 | Y | Y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803 | 2025-10-01 | 2025-05-30 | 2025-06-09 | 2025-10-01 | Y | Y |
| 도시철도법 | 19987 | 2024-01-09 | 2025-05-30 | — | 2024-01-09 | Y | Y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1234 | 2025-12-23 | 2025-05-30 | — | 2026-06-24 | Y | Y |
| 소음ㆍ진동관리법 | 21065 | 2025-10-01 | 2025-05-30 | 2025-05-30 | 2025-10-01 | Y | Y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21738 | 2026-06-02 | 2025-05-29 | — | 2026-06-02 | Y | Y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36114 | 2026-02-19 | 2025-05-30 | — | 2026-08-01 | Y | Y |
| 폐기물관리법 | 21371 | 2026-02-19 | 2025-05-29 | — | 2026-08-20 | Y | Y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1447 | 2026-03-05 | 2025-05-30 | — | 2026-07-01 | Y | Y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18748 | 2022-01-11 | 2025-05-29 | — | 2022-07-12 | Y | Y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1313 | 2026-01-21 | 2025-05-30 | — | 2026-07-22 | Y | Y |
| 국가재정법 | 21419 | 2026-03-10 | 2025-05-29 | — | 2026-09-11 | Y | Y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1447 | 2026-03-05 | 2025-05-29 | — | 2026-07-01 | Y | Y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947 | 2025-12-30 | 2025-05-29 | — | 2026-01-02 | Y | Y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1710 | 2026-05-29 | 2025-05-29 | — | 2026-07-01 | Y | Y |
| 대기환경보전법 | 21843 | 2026-07-07 | 2025-05-30 | — | 2026-07-07 | Y | Y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338 | 2026-05-19 | 2025-05-30 | — | 2026-06-03 | Y | Y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487 | 2024-05-07 | 2025-05-30 | — | 2024-05-17 | Y | Y |
| 지방재정법 | 21328 | 2026-02-05 | 2025-05-30 | — | 2026-07-01 | Y | Y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1018 | 2025-08-14 | 2025-05-30 | — | 2026-02-15 | Y | Y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485 | 2024-10-22 | 2025-05-30 | — | 2025-10-23 | Y | Y |
| 지방자치법 | 21447 | 2026-03-05 | 2025-05-30 | — | 2026-07-01 | Y | Y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9408 | 2023-05-16 | 2025-05-30 | 2025-05-30 | 2023-11-17 | Y | Y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296 | 2026-05-06 | 2025-05-30 | — | 2026-05-06 | Y | Y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531 | 2025-10-31 | 2025-05-30 | — | 2025-10-31 | Y | Y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20826 | 2025-03-18 | 2025-05-29 | — | 2025-09-19 | Y | Y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1638 | 2026-05-12 | 2025-05-30 | — | 2026-05-12 | Y | Y |
| 산업안전보건법 | 21374 | 2026-02-19 | 2025-05-29 | — | 2026-08-01 | Y | Y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1039 | 2025-08-26 | 2025-05-30 | — | 2026-08-27 | Y | Y |
| 검찰사건사무규칙 | 1117 | 2026-06-30 | 2025-05-29 | — | 2026-07-01 | Y | Y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36645 | 2026-09-08 | 2025-05-29 | — | 2026-09-11 | Y | Y |
| 주택법 | 21902 | 2026-09-08 | 2025-05-29 | — | 2026-09-08 | Y | Y |
| 공동주택관리법 | 21447 | 2026-03-05 | 2025-05-29 | — | 2026-07-01 | Y | Y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594 | 2024-12-20 | 2025-05-29 | — | 2025-12-21 | Y | Y |
| 하천법 | 21065 | 2025-10-01 | 2025-05-30 | — | 2025-10-01 | Y | Y |
| 하수도법 | 21065 | 2025-10-01 | 2025-05-30 | — | 2025-10-01 | Y | Y |
| 식품위생법 | 21065 | 2025-10-01 | 2025-05-29 | — | 2025-10-01 | Y | Y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21077 | 2025-11-11 | 2025-05-30 | — | 2026-05-12 | Y | Y |
| 도로법 | 21172 | 2025-12-02 | 2025-05-29 | — | 2026-06-03 | Y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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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 21817 | 2026-06-16 | 2025-05-29 | — | 2026-06-16 | Y |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