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56177","total":2595,"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1d57cad2f30b932251912560c53a36","as_of":"2025-12-11","payload":{"분야":"의회/회의","설명":"의장은 의회의 대표자의 지위와 회의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43)고 규정하고 있다.","순번":"629","용어":"의장의 권한","초성":"아"},"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63c3d6ffc1da5a5fb66c3b3f61df6e","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순번":"2093","용어":"권한","초성":"가"},"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901be7be36b17f4d9646759b3a0ece","as_of":"2025-12-11","payload":{"분야":"위원회","설명":"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선결처분권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9). 교육감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순번":"2303","용어":"교육감의 선결처분권","초성":"가"},"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91c0ac88661f7c4d7612389283c2be","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 4. 법률 제4571호로 제정하여 3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공원의 설치 및 관리·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공원에의 입장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 감독 등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순번":"1822","용어":"도시공원법","초성":"다"},"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945581b35f051be7ba4ae6add18185","as_of":"2025-12-11","payload":{"분야":null,"설명":"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순번":"352","용어":"지방공사","초성":"자"},"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c1db3eb0b167f45ebdf4e116a104c7","as_of":"2025-12-11","payload":{"분야":"위원회","설명":"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제정한다(교육법§24 ①,§28).","순번":"946","용어":"시·도 규칙","초성":"사"},"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cf191ddc70dea1ea261b44622bc795","as_of":"2025-12-11","payload":{"분야":"위원회","설명":"의회에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가 있고. 심의사항을 전문화·분화하여 각 부문에 의원을 배속시켜 조사·심의하게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후자를 지칭한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복잡화·다기화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안의 조사·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심의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의회의 내부적인 기관으로서 단순한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 아니라 제1차적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전문화된 각 부문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조사 의안·청원·진정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가 그 부문의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폐회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순번":"1199","용어":"상임위원회","초성":"사"},"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deee4d15f3b6f1918d1efc9043d71f","as_of":"2025-12-11","payload":{"분야":"예산/재정","설명":"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이다.","순번":"969","용어":"수정예산","초성":"사"},"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eb747335e9704e9a28bcbf5c6c4c21","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순번":"502","용어":"재단법인","초성":"자"},"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f19477e0ec7c6153c56d8864b429e1","as_of":"2025-12-11","payload":{"분야":"의회/회의","설명":"명예직이라 함은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무직(專務職)에 대한 개념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직업관료가 아닌 일반주민으로부터 선출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순번":"1746","용어":"명예직","초성":"마"},"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0f640f8b51a6beb5b4db4932e95c7e2","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민간이 방송국을 소유하고 광고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송운영형태를 말한다. 민간상업방송 또는 민영방송이라고도 한다. 상업방송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국의 운영재정이 모두 방송광고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국의 설립에 대한 허가와 방송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방송내용의 심의·규제를 할 수 있을 뿐, 방송국의 경영·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방송(SBS)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큰 흐름을 보면 방송의 상업적 이용이 과다해 질수록 공익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왔고, 또 상업방송에 대응하여 공공·교육·지역방송이 신규허가되고, 그 역할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반면 공영이나 국영방송의 독점국가에서는 광고방송의 도입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일반화되어 가고 또 별개의 민간상업방송들이 새로 허가되어 방송의 이원제 또는 혼합제(가끔 병존제라고도 함)가 늘어나고 있다. 상업방송은 대중에게 영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시청률 과다경쟁에 따른 비경제성과 이윤의 기업집중 등 그 폐단도 적지 않다.","순번":"1212","용어":"상업방송","초성":"사"},"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110c98418e2450b9584e9e19eee22a1","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는데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헌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행정)사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백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57개 종목에 걸쳐 예 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국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이다.","순번":"354","용어":"지방(행정)사무","초성":"자"},"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166e52748fb3c3502d88fee5e3330ba","as_of":"2025-12-11","payload":{"분야":"위원회","설명":"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제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시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회의 심의라고 한다. 본회의 안건심의 절차는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치 않은 안건과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대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질의나 토론신청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 심의시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순번":"1441","용어":"본회의의 심의","초성":"바"},"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1d18aaa427d5d846810d97b7b1b960d","as_of":"2025-12-11","payload":{"분야":"예산/재정","설명":"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순번":"1537","용어":"법정경비","초성":"바"},"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1f5699ebd8793719ca53b187196ee52","as_of":"2025-12-11","payload":{"분야":"예산/재정","설명":"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37①, 지방공기업법 § 1).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등 11개 사업이다(지방공기업법 § 12).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고 정하며(지방공기업법 §5), 사업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 l3).","순번":"353","용어":"지방공기업","초성":"자"},"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22a93155ede451de3f1cb6968e59c9e","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헌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헌법의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헌법을 말함.","순번":"1290","용어":"사문헌법","초성":"사"},"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22fb94092c4e2d027f8b4019fc4767e","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 12.31에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95. 12.29에 법률 5116호로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적성절차, 재개발구역의 지정.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사업시행조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사업시행비용,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순번":"1808","용어":"도시재개발법","초성":"다"},"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253bef263bf3fea4fa96bc2da8d5a40","as_of":"2025-12-11","payload":{"분야":"법률/입법","설명":"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순번":"1105","용어":"선물행위","초성":"사"},"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27a6e63f5ff199c80dd65174d435a0b","as_of":"2025-12-11","payload":{"분야":"예산/재정","설명":"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순번":"1930","용어":"단년도예산주의","초성":"다"},"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cord_key":"h:028a2971a1edc4c37fe4eef7e4b5867c","as_of":"2025-12-11","payload":{"분야":null,"설명":"컨테이너 집하·통관·수속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륙통관기지. 컨테이너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내륙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말함. 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집배, 인수, 인도, 공컨테이너 회수, 일시보관, 점검, 수리 등을 행함. 우리 나라의 경우 의왕ICD, 양산ICD가 있음.","순번":"1979","용어":"내륙 컨테이너 데포","초성":"나"},"last_seen":"2026-10-11 05:32:38.156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