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55341","total":634,"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58804ddc840a27f4a18a8b75b141ef","as_of":"2025-12-01","payload":{"내용":"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제목":"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등록일":"2021-09-27","분류명":"출산육아휴직","답변내용":"육아휴직이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인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은 2회만 허용되고, 분할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개시 시점에 육아휴직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1b7b0e8616159eec4c447b35f634eed","as_of":"2025-12-01","payload":{"내용":"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제목":"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등록일":"2021-09-17","분류명":"실업급여","답변내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에서 로그인 후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전송하여야 합니다.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 순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메인화면」 및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매뉴얼 참조"},"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1d577b55986177ae6da281ea11a9cd8","as_of":"2025-12-01","payload":{"내용":"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제목":"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등록일":"2021-09-27","분류명":"고용유지지원금","답변내용":"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휴업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달력상) 1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처리기간 10일)○ 신청시기 :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휴업◆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급) 휴직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휴직실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휴직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 휴직◆ 구비서류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1db25eb2ef170dc583e862e58797caa","as_of":"2025-12-01","payload":{"내용":"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제목":"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등록일":"2021-09-17","분류명":"국민취업지원제도","답변내용":"취업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22efa908ebae3500fef506a8d2780df","as_of":"2025-12-01","payload":{"내용":"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제목":"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등록일":"2022-12-22","분류명":"유해,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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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05.106323+09"},{"record_key":"h:03e51b608105ad84dc0d58ffe606e8ae","as_of":"2025-12-01","payload":{"내용":"당사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을 타 계열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해당 인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은 타 계열사이나 당사로 파견되어 상주 근무 중이며, 100% 당사 업무만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제목":"파견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등록일":"2023-05-26","분류명":"안전보건관리체계","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만으로 귀사와 타 계열사를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 계열사와 귀사가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파견은 불가함."},"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3ea038f279ab0aa49ffb7a9e188cd25","as_of":"2025-12-01","payload":{"내용":"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제목":"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등록일":"2022-06-28","분류명":"도급시 산재예방","답변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산업안전과-385, 2017.1.18.)"},"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424b36e9a0d444e9de7eb6078d80d55","as_of":"2025-12-01","payload":{"내용":"가족돌봄휴가 부부동시에 사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수 있나요","제목":"가족돌봄휴가 부부동시에 사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수 있나요","등록일":"2021-09-27","분류명":"기타","답변내용":"부부가 동시에 가족돌봄휴가를 동일한 시기에 사용하면서 사용 사유 및 대상 가족도 같은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10일씩에 대한 비용을 각각 지원합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4276068018aafba2bea47b457f09c76","as_of":"2025-12-01","payload":{"내용":"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제목":"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등록일":"2022-08-04","분류명":"청년내일채움공제","답변내용":"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수 있으며 동일 기간에 고용보험이 중복 취득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됩니다.따라서, 공제가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상태가 유지되어야 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52e3b0e658535373a5dcd8fd75c0864","as_of":"2025-12-01","payload":{"내용":"산업보건의의 자격이 2022.11.28.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제목":"산업보건의의 자격이 2022.11.28.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등록일":"2022-12-01","분류명":"안전보건관리체계","답변내용":"2022.11.11에는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었으나,2022.11.28부터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살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별도 지침이 변경될때까지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53a51c9caca3519820a621cbb66ac1b","as_of":"2025-12-01","payload":{"내용":"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제목":"추락방지용 에어백 조끼의 사용 여부","등록일":"2022-06-02","분류명":"산업안전보건관리비","답변내용":"귀 질의의 에어백 안전조끼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보호구로 보여지는바,동 조끼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58f477bdda33658ca2e9ae7e42c3fb5","as_of":"2025-12-01","payload":{"내용":"실업급여 신청은 꼭 방문해야지만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안되나요?","제목":"실업급여 신청은 무조건 방문이 원칙인가요?","등록일":"2022-06-15","분류명":"신청절차","답변내용":"실업급여 신청은 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59b3e97e06ef814aa26cd3e9e46ccd4","as_of":"2025-12-01","payload":{"내용":"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제목":"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등록일":"2022-07-20","분류명":"육아휴직급여","답변내용":"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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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적용과 관련한 해석 요청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각 과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며, 각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실효적인 법령 해석을통한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치주의 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그간의 법령 관련 질의 및 해석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이를총괄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2021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하고, 특히 전부개정법령 시행이후 신설된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추가 반영한 총괄적 질의회시집을 발간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이 질의회시집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례로서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충실히 준수되고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2022년 5월산업안전보건본부"},"last_seen":"2026-09-14 05:36:05.106323+09"},{"record_key":"h:07aec13c8ef240ed3febec1d6599950d","as_of":"2025-12-01","payload":{"내용":"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시 온라인 경로와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제목":"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시 온라인 경로와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등록일":"2021-09-17","분류명":"참여/청약신청","답변내용":"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시 온라인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신청서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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