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48242","total":2595,"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9b767d77701635b90f4e1171ea607","as_of":"2025-11-04","payload":{"단어":"도선사","댓글":"선박의 입출항 안내를 위해 도선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水路를 인도하는 사람. ","번호":"766","초기값":"ㄷ","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15f224d3b4019cfa403d2cf89fd80c","as_of":"2025-11-04","payload":{"단어":"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댓글":"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18③).  ","번호":"2315","초기값":"ㅈ","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30aab8e09cbb40c242c6214796d810","as_of":"2025-11-04","payload":{"단어":"상환조건","댓글":"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의 상환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포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조건이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며, 지방채발행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한다. ","번호":"1403","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574f14e8e494b08f93f27151df06ad","as_of":"2025-11-04","payload":{"단어":"의사일정","댓글":"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번호":"1908","초기값":"ㅇ","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656b7cf7991f8d187ae053d72ef3b0","as_of":"2025-11-04","payload":{"단어":"법률안의 이송","댓글":"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번호":"1041","초기값":"ㅂ","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684d6dc80289f4e10654feb2f80473","as_of":"2025-11-04","payload":{"단어":"의안의 접수","댓글":"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79②, 지방자치법§58②), 국회에서의 의안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국회사무처직제§5④).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요구하는데 청원서의 경우는 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4). 공문확인 즉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이 끝나면 「제안서식」과 「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 공문상의 발의자와 첨부 의안상의 발의자 및 순서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의문사항을 명백히 하고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정정날인을 받도록 한다. ","번호":"1934","초기값":"ㅇ","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7a89663f9d62a5d0d30f3a5f05af8f","as_of":"2025-11-04","payload":{"단어":"증여세","댓글":"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상속세법§29의3①). ","번호":"2235","초기값":"ㅈ","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9524c1e90053326499d08e50f04db0","as_of":"2025-11-04","payload":{"단어":"긴급명령권","댓글":"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이와 유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 군사안보. 전염병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선결처분이란 형태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번호":"592","초기값":"ㄱ","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9930b2d6ea05e32407a805bc7f1c59","as_of":"2025-11-04","payload":{"단어":"지방의회","댓글":"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번호":"2268","초기값":"ㅈ","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9bcb8b3c063f83851acb825d9aebc8","as_of":"2025-11-04","payload":{"단어":"소각처리방법","댓글":"소각처리는 쓰레기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로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나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로 입지가 어렵고,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소각처리방법은 연소기체의 유동방향, 연소공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나 주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연소방식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소각방식으로는 스토카(Stoker)식(화격자 방식), 유동상식 등이 있다 대규모 도시쓰레기소각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Stoker방식인데, 이 방식은 쓰레기를 화격자의 상부에 공급하고. 공기를 화격자 밑에서 송풍하여 연소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고장도 작아 운전이 용이하며 혼합쓰레기의 소각에 널리 사용된다. 유동층 연소방식은 비교적 입자가 고른 쓰레기를 소각로 하단에서 고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입자상에 작용하는 항력이 입자의 자중을 이겨내는 점에서 입자가 부상하게 되고, 입자층 전체가 비등상태에 가까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쓰레기 연소에 응용한 것이 유동층 연소방식임. ","번호":"1556","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d1a4460c4f9201aa54e7791b18e814","as_of":"2025-11-04","payload":{"단어":"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댓글":"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과 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며, 세출은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번호":"2262","초기값":"ㅈ","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d60f3b0b857a31fe6775ff90261b34","as_of":"2025-11-04","payload":{"단어":"서류제출의 요구","댓글":"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5의2,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 ","번호":"1414","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d6d6289bb128063cfd67a23e1d4317","as_of":"2025-11-04","payload":{"단어":"선례구속성의 원칙","댓글":"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번호":"1489","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0f780351ff3df8f2235d0f461589f88","as_of":"2025-11-04","payload":{"단어":"성장지수법","댓글":"성장지수법은 영국의 인구학자 맬더스(T. Malthus)가 주장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경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때 적용이 가능하다. 성장지수법은 복리계산공식(複利計算公式)을 원용한 것으로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나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인구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번호":"1518","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109fea2a855c155b00f53d614ee08fe","as_of":"2025-11-04","payload":{"단어":"승진","댓글":"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급의 직위에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제도는 원래 사기의 진작과 직업공무원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논의는 ①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양자간의 비율 ②승진의 적합성 측정요소 ③승진경쟁의 범위등 제문제와 관련된다. 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4급이하에의 승진은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번호":"1643","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11337bd0d4a34488d835c50c72c24cf","as_of":"2025-11-04","payload":{"단어":"사회보장","댓글":"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총합적 시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5 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2)라고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동조제3항과 제4항에서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는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번호":"1346","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1209425ec4ab1e7a15f38e136185b98","as_of":"2025-11-04","payload":{"단어":"사무이양","댓글":"사무의 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이양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양분되는 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사무이양은 사무위임 및 위탁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번호":"1301","초기값":"ㅅ","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13dbf062a12175fcd4593a43e68cb98","as_of":"2025-11-04","payload":{"단어":"국제팩토링","댓글":"무신용장거래방식의 일종으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범위내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여 수출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기법. 국제팩토링은 매매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수출입하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활용도가 늘고 있음.  ","번호":"469","초기값":"ㄱ","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1416fbde5b0fe275b3e0de9be7038eb","as_of":"2025-11-04","payload":{"단어":"균등할","댓글":"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고, 일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인 주민세는 두 나라 모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번호":"518","초기값":"ㄱ","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cord_key":"h:01521d34339ec85a8632dbe7f8cb4af6","as_of":"2025-11-04","payload":{"단어":"공고","댓글":"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번호":"179","초기값":"ㄱ","데이터기준일자":"2025-09-01"},"last_seen":"2026-10-07 05:35:52.7029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