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45088","total":2595,"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14665c02b84278cbe1a34560ad5d7e","as_of":"2025-08-12","payload":{"설명":"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행정시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등을 주민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하는 비공식의 소규모 옥내모임을 뜻하는데 지방의회의원등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중 비당원인 주민을 상대로 사링방좌담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연번":"1290","용어":"사랑방좌담회"},"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1a9d5b382be0924af78a5e4eb1b1c3","as_of":"2025-08-12","payload":{"설명":"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도시가스사업 업무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서울 특별시의 경찰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재결청이 된다. ","연번":"22","용어":"감독행정기관"},"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1f6467a986daf312b3abd1aa61f226","as_of":"2025-08-12","payload":{"설명":"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연번":"1763","용어":"연장자"},"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28a226a9e5162e1fffcdb09d3f2135","as_of":"2025-08-12","payload":{"설명":"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연번":"154","용어":"계약의 검사"},"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295728ae57a971a7c27bef8aba4c88","as_of":"2025-08-12","payload":{"설명":"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 ","연번":"826","용어":"레지옹"},"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3379ec3248a0d8878a02956659f3cb","as_of":"2025-08-12","payload":{"설명":"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총합적 시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5 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2)라고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동조제3항과 제4항에서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는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번":"1346","용어":"사회보장"},"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49f42563d254fc6bd91d9f638e7962","as_of":"2025-08-12","payload":{"설명":"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 ","연번":"2545","용어":"헌법소송"},"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73c146b0dd7b61f26bada0ac33c8ff","as_of":"2025-08-12","payload":{"설명":"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13①).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연번":"1358","용어":"사후법의 금지"},"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8deb7d83eae141311b8f66edebb801","as_of":"2025-08-12","payload":{"설명":"부(富)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연번":"1381","용어":"상속세법"},"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a537e141bdbea45f87d880869d1188","as_of":"2025-08-12","payload":{"설명":"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연번":"2589","용어":"훈시규정"},"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af8e5f6ad7dd9fa8e4e6e94315dda1","as_of":"2025-08-12","payload":{"설명":"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연번":"867","용어":"무기명투표동의"},"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e2dfdd6295ea95287ce9236d840575","as_of":"2025-08-12","payload":{"설명":"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연번":"2068","용어":"자진제출"},"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e9a4bd6e48f1d56d78e5025a954602","as_of":"2025-08-12","payload":{"설명":"사회복지사업기금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즉,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재해구호, 부당인선도, 직업보도,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등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 사회단체등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물품 등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있다. ","연번":"1352","용어":"사회복지사업기금"},"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f26c00c96ba08980fa97f4716cf470","as_of":"2025-08-12","payload":{"설명":"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연번":"973","용어":"발언요지"},"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0f4f8a96df26fe8cae186df907376e0","as_of":"2025-08-12","payload":{"설명":"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 경기의 판단이나 경제성장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연번":"410","용어":"국민총지출"},"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10fee8403686c2baa17976d5c8aee19","as_of":"2025-08-12","payload":{"설명":"도시공간구조가 단핵중심지와 대비되는 세 가지 핵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해 온 도시와 단일기능 도시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능이 한곳에 모인 단핵도시인데 비하여 자동차시대에 급성장한 도시들은 기능의 공간적 상호연결로 대도시권을 이루는 다핵도시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핵도시는 도시의 지리적 형태 입지적 여건교통망 및 체계현황, 도시활동규모 등의 요인에 의해 몇 개의 핵을 동시에 혹은 점진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도시성장이 이들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연번":"1374","용어":"삼핵도시"},"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118377483e29508d1738f515adb5d26","as_of":"2025-08-12","payload":{"설명":"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연번":"1171","용어":"부당이득세"},"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11cada3b64afda37468ca0d03834f41","as_of":"2025-08-12","payload":{"설명":"도·농분리식 구역개편이란 표현 그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면 이를 읍(邑)으로 승격시키고,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면 이를 시(市)로 승격시키며, 시가 1백만 명에 이르면 이를 광역시(廣域市)로 승격시켜 도시지역인 광역시를 농촌지역인 도(道)에서 분리시키고, 도시지역인 시를 농촌지역인 군(郡)에서 분리시키는 구역개편 방식이다.","연번":"751","용어":"도·농분리식 구역개편"},"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15f837124da3de806fe3a199b798611","as_of":"2025-08-12","payload":{"설명":"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무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 설정행위이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선거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우 등도 있으나 임명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연번":"2027","용어":"임명"},"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cord_key":"h:017c342fac2f6d9abeea9e214b8ded84","as_of":"2025-08-12","payload":{"설명":"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연번":"93","용어":"결산검사"},"last_seen":"2026-10-08 05:44:52.5472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