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7235","total":2593,"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40e66e4e78180b907ddf26bf3f36fa","as_of":"2025-12-08","payload":{"연번":"1703","용어":"실행예산","용어설명":"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집행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함.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465883c2edfd7bc718cf61eb03c28c","as_of":"2025-12-08","payload":{"연번":"784","용어":"도시의 하부구조","용어설명":"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4d9016d74e35a359016ef97f550b92","as_of":"2025-12-08","payload":{"연번":"2436","용어":"청원의 철회","용어설명":"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청원인 등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원의 철회절차는 당해 청원인이 철회이유를 명기(明記)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인 때에는 그 대표인과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원의 철회에 있어서는 소관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913fde9b21196b00e817009a57434f","as_of":"2025-12-08","payload":{"연번":"1577","용어":"소원","용어설명":"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자로부터 그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청에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96fdd7e1970048af915ce01367d881","as_of":"2025-12-08","payload":{"연번":"21","용어":"감독편의주의","용어설명":"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법례를 감독법정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예컨대 제157조 제1항에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59조 제1항에서 \".....재의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독청에게 감독권의 행사를 재량에 따라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목적이 모든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빠짐없이 색출하여 이를 교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건전한 지방행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소한 모든 위법작용에 대하여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감독법정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작용을 발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해 주는 감독편의주의가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감독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원활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청은 재량의 범위내에서 감독권의 행사를 않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감독편의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감독청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무에 합당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r"},"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bc221621520f0a21dfb0cc2bfb3645","as_of":"2025-12-08","payload":{"연번":"1068","용어":"벽보등에 대한 방해죄","용어설명":"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d30c02a219777ed2644ad3ccb7a24a","as_of":"2025-12-08","payload":{"연번":"2230","용어":"증언","용어설명":"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r"},"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0f202e2f08f2574e839bf06e3eb89fb","as_of":"2025-12-08","payload":{"연번":"1816","용어":"예산편성기준","용어설명":"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106388b232e2962c2d117b3c7346330","as_of":"2025-12-08","payload":{"연번":"1836","용어":"용역비","용어설명":"용역비라 함은 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산비목으로서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구분이다. 세출예산을 분류할 때 먼지 조직에 따라 소관으로 구분하고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항은 다시 다수의 단위사업의 세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세항은 예산의 최종적 분류인 경비 성질별에 따라 목으로 분류되는데 용역비는 바로 이 \"목\"중 하나에 해당된다.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되고 물건비는 재화(소비재)나 역무의 구입,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비, 일반수용비,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료, 장비 및 시설유지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용료는 재화나 역무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최종적으로 임차료와 용역비로 구분되는데, 임차료는 장소,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빌려서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경비성질이며, 용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경비이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1103436b7c03e3f833c1c6ff92467f2","as_of":"2025-12-08","payload":{"연번":"1192","용어":"부수동의","용어설명":"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144c90fdaefd0c6b1eb7e8cf827531f","as_of":"2025-12-08","payload":{"연번":"2027","용어":"임시법","용어설명":"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r"},"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15675624d7e979cfe0c374bc29758f2","as_of":"2025-12-08","payload":{"연번":"2131","용어":"정례회","용어설명":"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19a3f82b6aaa2deb4206becfc0a3f40","as_of":"2025-12-08","payload":{"연번":"2143","용어":"정액수당","용어설명":"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제수당이 계상되며. 정액 수당의 예산과목번호는 105목이다. 월정액이 아닌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예산과목상 상여금(102목)에 계상된다.  \r"},"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1c851f0477771e6c18be5c4ddcb104f","as_of":"2025-12-08","payload":{"연번":"942","용어":"밀레니엄 버그","용어설명":"컴퓨터 연도 시표의 끝 두자릿수밖에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생길 수 있는 전산망의 대혼란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00년을 컴퓨터가 1900년으로 오인해 주민등록 전산망, 여권 비자 관리 등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 *Y2K: 밀레니엄 버그의 별칭으로 Y는 year의 첫글자이고 2는 숫자 2, K는 1000을 뜻하는 kilo에서 비롯됨.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2236c3258f5b97aa8c82cd84bcead6f","as_of":"2025-12-08","payload":{"연번":"1704","용어":"실효세율","용어설명":"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등을 한 후의 실제세부담율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242de1b160660e3673ad5efb99b59d5","as_of":"2025-12-08","payload":{"연번":"1768","용어":"영업외수익","용어설명":"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254f19228a9881dbc0eb33286259eb6","as_of":"2025-12-08","payload":{"연번":"1429","용어":"선거공영제","용어설명":"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는 유능하고도 자력(資力)없는 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r"},"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2824b47aadae09b7917f68e3a4b7f83","as_of":"2025-12-08","payload":{"연번":"2052","용어":"자격심사피심의원","용어설명":"의원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원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자격심사의원을 자격심사 피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피심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오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29184e7bd30054bba06d4d44818e748","as_of":"2025-12-08","payload":{"연번":"901","용어":"물품의 정수관리","용어설명":"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네 사용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관리제도는 주요장비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는 한편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cord_key":"h:02992857a7273235950d9b1b05dca356","as_of":"2025-12-08","payload":{"연번":"1181","용어":"부별심사","용어설명":"부별심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綜合審査)의 한 절차로서 정책질의와는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관부처의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구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을 말함. "},"last_seen":"2026-10-02 05:43:23.61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