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5080","total":566,"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29fba193ec4972df6e764f8deefd87","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판매업 허가증","근거법규":"「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사무내용":"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의 휴업,폐업, 업무재개시 신청하는 사무임","유의사항":"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접수부서":"보건소","처리부서":"보건소","처리흐름도":"신고서작성 → 검토 → 기안,결재→ 허가증 뒷면기재 →통보","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휴,폐업,업무재개)","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180e2d473f2b7e1d50ae98a8ad5a90b","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신청서식 참조","근거법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사무내용":"국내결혼중개업신고하는 민원사무","유의사항":null,"접수부서":"기획감사실","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접수 → 구비서류 확인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가부결정시기":"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 후","제목및사무명":"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관련법령에 적합여부"},"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1a93f2390729b92e6c5c303eadb08b3","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건축물등기부등본 1부(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근거법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2항","사무내용":"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유의사항":null,"접수부서":"건축과","처리부서":"건축과","처리흐름도":"접수 → 서류검토 → 처리","가부결정시기":"서류검토 후","제목및사무명":"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등기부등본 및 등기필증상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1b1fb6ce97172661befe16c4c748168","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거법규":"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사무내용":"도시가스 공사계획(변경) 승인 처리건","유의사항":null,"접수부서":"경제진흥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청서 작성 &amp;amp;amp;amp;gt; 접수&amp;amp;amp;amp;gt; 검토&amp;amp;amp;amp;gt; 기안 및 결재 &amp;amp;amp;amp;gt;승인서 작성 &amp;amp;amp;amp;gt;발급","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도시가스 공사계획(변경) 승인 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2c17696564515d48173efab56252967","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null,"근거법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사무내용":"영화상영신고필증 분실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유의사항":null,"접수부서":"민원봉사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가부결정시기":"신청서 참조","제목및사무명":"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39c31819709733c687ec0961472fb40","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근거법규":"1. 궤도법운송법(제5조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제1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별지 제 5호서식","사무내용":"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유의사항":null,"접수부서":"교통행정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null,"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공무원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3a9dbab9478508d0254519dbde85571","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사무내용":"건축허가 신고를 한후 건축주,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를 변경할 시 신청하는민원사무임","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 제2호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접수부서":"건축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건축과) → 결정 → 통보","가부결정시기":"서류검토후","제목및사무명":"건축관계자변경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른 변경사실 확인"},"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3d8fca7c0e7e27ece876854ea0d74f2","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신청서","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4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사무내용":"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중 상해를 입은 자가 가료를 받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주는 민원사무","유의사항":"민방위대의 동원령으로 부상한 자인지 여부 확인","접수부서":null,"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청→ 접수(동) → 진달(구) → 현장조사 → 심의 및 의료기관 결정 → 동 및 신청인에게 통보","가부결정시기":"심의위원회 개최후","제목및사무명":"부상자치료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부상자의 민방위 동원으로 인한 부상여부 확인"},"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3e5e40bf23aa5fe1847c1089a7134e3","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2.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거법규":"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사무내용":"골재채취에 대한 허가신청","유의사항":null,"접수부서":"건설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가부결정시기":"서류검토후","제목및사무명":"골재채취허가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등록기준 확인"},"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4d44d9ba493fb34b56eca01df507cec","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근거법규":"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4조제2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제4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3호[별지3] )","사무내용":"고압가스 제조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및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유의사항":null,"접수부서":"경제진흥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접수-검토-결재-통보","가부결정시기":"서류심사","제목및사무명":"고압가스제조(신고,변경신고)신고서","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5d4ea4dafaf25573bb99396ae939c12","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붙임 서식 참고","근거법규":"신청서식 참조","사무내용":"사회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국가에 대해 기초생활,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등의 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유의사항":null,"접수부서":"복지지원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민원인→접수(동 주민센터)→선정요청(생활보장과) →조사결과의 적정여부 검토, 결정(생활보장과, 사업부서)→결정통보 및 안내(동 주민센터, 사업부서)","가부결정시기":"서류검토후","제목및사무명":"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신청 서식 참조"},"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5e159dfbc7736a8b355b19d48ec2ef1","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신청서> - 행위허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거법규":"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지 제18호서식","사무내용":"개발행위신고","유의사항":null,"접수부서":"건축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null,"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개발행위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6010995c735325126ebc2c7ce6588a4","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신고서","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6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사무내용":"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유의사항":"o 직장민방위대장은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구청장에게 신고 o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o 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 o 현장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o 민원처리 최종 결정","접수부서":"안전도시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청→ 접수 → 사실확인 → 결재 → 통보","가부결정시기":"즉시","제목및사무명":"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o 이전, 명의변경, 해체의 진위여부 확인 ·편성 : 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해체 : 민방위대원의 수가 20인 이하인 업체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 편성이 불요하다고 판정하는 업체"},"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765dd333e8d6516127a49ce85ce4750","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폐지·휴지·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 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 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근거법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사무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유의사항":null,"접수부서":"복지사업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null,"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77a402b4d29e0b34c17602eaf2ef9d0","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경우)","근거법규":"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1항, 제16조의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사무내용":"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무","유의사항":null,"접수부서":"토지정보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null,"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794918f810fe6724d755219eda2024c","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null,"근거법규":null,"사무내용":"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유의사항":null,"접수부서":"경제진흥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null,"가부결정시기":null,"제목및사무명":"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null},"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8e789f89bef3e3064fb8f3b8a96fcfc","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1부 2. 담배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근거법규":"담배사업법 ( 제13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별지8] )","사무내용":"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에 등록하여야 함","유의사항":null,"접수부서":"경제진흥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1. 신청서접수 2. 등록요건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요건구비- 등록증교부 요건미비-반려","가부결정시기":"서류 및 현장실사 후","제목및사무명":"담배도매업등록","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현장실사 1. 담배보관시설"},"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a31e1a15d88228bdd64439d02e4bc9c","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사무내용":"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유의사항":"·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접수부서":"교통행정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청 → 접수 →서류검토 → 번호표 회수 및 대정정리 → 신고사실증명발급(필요시)","가부결정시기":"즉시","제목및사무명":"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없음"},"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a393158da466127aff99ac2cf401193","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근거법규":"하수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사무내용":"분뇨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유의사항":"1.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접수부서":"자원순환과","처리부서":"민원봉사과","처리흐름도":"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교부","가부결정시기":"3일","제목및사무명":"분뇨재활용(변경)신고","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서류검토 및 현지확인"},"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cord_key":"h:0a6997ebb0f675d6a5c822d405c6ae28","as_of":"2025-11-26","payload":{"구비서류":"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3. 계좌입금시 양수인의 시중은행 통장 사본 4. 과오납관계 증빙자료(전산미확인시)","근거법규":"·지방세 기본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사무내용":"지방세 환급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유의사항":"·양도증명의 구비서류 철저 징구 ·계좌입금시 수령인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부서":"세무과","처리부서":"세무과","처리흐름도":"민원인 →세무과(신청서 접수) →서류검토(관련서류 확인, 징구 후 처리) →결정(결과처리) →민원인","가부결정시기":"서류검토후","제목및사무명":"지방세 환급금의 양도신청","공무원확인사항":null,"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증빙자료와 양도증명 확인 후 처리"},"last_seen":"2026-10-08 05:34:07.6966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