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4796","total":2184,"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2ee4386880c52363f45313c84a052e","as_of":"2026-01-09","payload":{"안건명":"「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20-09-09","심의결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4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요청기관":"법무부"},"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02f627d7893485a1fa91c121d954d22","as_of":"2026-01-09","payload":{"안건명":"「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평가","의결일":"2021-08-25","심의결과":"「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1-10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요청기관":"병무청"},"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032de985b940b2c1393c75eadb49d52","as_of":"2026-01-09","payload":{"안건명":"「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19-11-25","심의결과":"「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원안동의","요청기관":"행정안전부"},"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0939901c866e008ac48f9bb5afd8345","as_of":"2026-01-09","payload":{"안건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23-01-30","심의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55호) 별지 제55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의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란에서 동의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요청기관":"국가보훈처"},"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0b10ef37f8bf14b20aac2372af405ad","as_of":"2026-01-09","payload":{"안건명":"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의결일":"2019-09-09","심의결과":"소방청은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119신고접수정보(전화번호. 주소 또는 신고자위치. 성별)와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요청기관":"소방청 119종합상황실"},"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0b7515e05cfdadc11a12586131876d5","as_of":"2026-01-09","payload":{"안건명":"「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21-12-22","심의결과":"「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12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요청기관":"여성가족부"},"last_seen":"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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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19-07-22","심의결과":"「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1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요청기관":"금융위원회"},"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136757d83954e95216119a5b3ff5c53","as_of":"2026-01-09","payload":{"안건명":"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의결일":"2024-05-08","심의결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rr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요청기관":"통일부"},"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163d9f7d747a5bd78dd7efa25e91fc8","as_of":"2026-01-09","payload":{"안건명":"「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20-01-28","심의결과":"「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1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요청기관":"산업통상자원부"},"last_seen":"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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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결일":"2020-01-13","심의결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58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인란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같은 서식의 신고인란과 감정평가업자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요청기관":"국토교통부"},"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210ee29059aa7a7a900b8bf2991ebfc","as_of":"2026-01-09","payload":{"안건명":"「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의결일":"2023-10-11","심의결과":"「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개선권고","요청기관":"환경부"},"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218dc2bda8c742152f5823150e62cf1","as_of":"2026-01-09","payload":{"안건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23-11-22","심의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요청기관":"국가보훈처"},"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23526f5eb440fef0633eb8be9753481","as_of":"2026-01-09","payload":{"안건명":"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울산시 관내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의결일":"2019-09-23","심의결과":"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지원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5개 구.군으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요청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cord_key":"h:02355f9b7cc79403dd19f44a042255a4","as_of":"2026-01-09","payload":{"안건명":"「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결일":"2021-12-08","심의결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4호) 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rnrn1. 제4조 및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 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한해 주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rn 2. 제23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 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임원의 등기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n 3. 제23조 제2호에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요청기관":"보건복지부"},"last_seen":"2026-09-25 05:48:49.06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