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30399","total":455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0808d561f3b8a9584145edf4810aca","as_of":"2026-07-27","payload":{"내용":"◦□□□□□단체(이하제공자)는정기총회에서연수구공직자○○○에게□□□발전공로에대한감사패를전달하며,함께준비한부상품(롯데상품권5만원권)을감사패덮개안에숨겨비공식적으로전달함.◦○○○은최초에이를인지하지못한채부상품을수령하였으나이후제공자의연락으로비공식적으로전달된부상품수령사실을인지한후연수구행동강령책임관에게해당감사패와부상품에대한수수금지금품여부등의상담을요청함.◦(판단)부상품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제공자로부터전달받은감사패는고가의감사패(금,다이아몬드등)가아닌일반적인감사패임으로사회상규상허용되는금품으로판단되나,감사패와함께제공된부상품(롯데상품권5만원권)은그취지를고려하였을때의례목적또는사회상규상허용되는수준의금품에해당할지라도제공자가부상품(상품권)만비공개적으로제공한경위를판단할수없고,제공자와공직자의직무등의관계등을고려하였을때제공한부상품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여지가있다고판단됨◦(조치)부상으로전달받은상품권은제공자에게반환조치하고신고서제출","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수수금지금품여부등의상담","등록일":"2023-06-14"},"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0d1a06a2431ed966a1af2ec35356dd","as_of":"2026-07-27","payload":{"내용":"고용노동부타산하기관으로부터해당기관명의명절선물로12만원상당의잣,호두등세트를받아도되는지여부한국고용정보원임직원행동강령제22조와관련하여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강령에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은수수(收受)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함을안내","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임직원행동강령명절선물관련","등록일":"2022-10-18"},"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0d8030ece63c4139d675420dd0b96f","as_of":"2026-07-27","payload":{"내용":"(질문)퇴직예정(동장)에게주민자치위원회에서일정금액상당의선물을줄수있는지?(답변)주민자치위원회는지역주민으로구성된합의제기관으로퇴직예정동장과지역주민사이에는밀접한직무관련성이있어일체의금전수수금지됨.(청탁금지법제8조제2항)원활한직무수행,사교의례의목적으로제공되는5만원이하의선물은허용될수있음.(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그러나금전은선물에해당하지않으며,다만기념패,공로패는특별히고가의경우에해당하지않는등적정한수준에서제공되는것이라면,사회상규에따른금품등으로서허용될수있음(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퇴직예정자선물제공가능여부","등록일":"2023-08-30"},"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146af1c6f295857f41a4f0e2cd1804","as_of":"2026-07-27","payload":{"내용":"현재공단에서는마스크착용이의무가아닌권고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2급팀장이본인이코로나가무서워걱정된다는이유로팀원에게강제로마스크착용을지시하면갑질또는그제반사항에해당하는지알고싶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배포한‘코로나19사업장대응지침(16판,2023.06.01.)’내‘실내마스크착용의무화’사항에따르면,말씀하신바와같이,사무실내마스크착용은의무사항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착용의무가없더라도아래와같이마스크착용을강력히권고하는상황에해당하여마스크착용을지시한경우에는갑질행위로보기어렵습니다.-코로나19확진자이거나,코로나19확진자와접촉(접촉일로부터2주간착용권고)했던경우-코로나19의심증상(인후통,기침,발열등)이있거나,코로나19의심증상이있는사람과접촉하는경우-코로나19고위험군(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등)이거나,코로나19고위험군과접촉하는경우-환기가어려운3밀(밀폐·밀집·밀접)실내환경에있는경우-다수가밀집한상황에서함성·합창·대화등비말생성행위가많은경우갑질의개념은‘사회·경제적관계에서상대방보다우월적지위에있는갑이자신의권한을남용하여을에게행하는부당한요구나처우’를의미합니다.문의하신내용만으로는지시목적및강제성의정도등을확인할수없어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렵습니다만,의무가아닌‘마스크착용’지시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비인격적대우나업무상불이익등이있는경우에는갑질행위에해당할수있습니다.","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강제마스크착용지시갑질해당여부","등록일":"2023-12-23"},"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28b39c200abbc67a0dee72c63cfe4e","as_of":"2026-07-27","payload":{"내용":"근무시간이후쿠팡플렉스나,쿠팡물류허브상하차아르바이트등이가능한지?취업규정제14조(겸직금지)에따라직원은직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면안되므로,근무시간이후쿠팡플렉스및쿠팡물류허브상하차아르바이트등하면안된다고상담함","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근무시간이후영리활동가능여부","등록일":"2023-04-10"},"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2c378b44c4ed92a2f9df6aec909eed","as_of":"2026-07-27","payload":{"내용":"ㅁㅁㅁ팀★★★은술을마시고운전하여귀가하던중음주운전적발로임직원행동강령제4조(임직원의책무)및제40조(품위유지)위반경찰관의음주측정요구불응,단속경찰관상해,차량손괴로임직원행동강령제4조(임직원의책무),제40조(품위유지)제1항의의무를위반하였기에당사규정직원상벌요령에따라조치(파면).","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위반사례)음주운전행위적발","등록일":"2021-07-23"},"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38fcb8b979d216a1144c730a113339","as_of":"2026-07-27","payload":{"내용":"1.근거: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제3항(예외사항)2.상담일자:2021년5월중3.상담신청인:OOOO주민센터8급직원△△△4.내용:관내교회에서동주민센터내설치된코로나19백신센터근무자들에게간식(샌드위치)제공가능한지?관내교회는청탁금지법상동주민센터직무와밀접한관련성이없으며,코로나19백신센터의간식제공은대가성이없으며,제공받는자중에는동주민센터직원뿐만아니라자원봉사자등도포함되어있는점,개당5천원상당샌드위치는청탁금지법상예외사항가액기준(음식물3만원이하)도준수한점,또한다른기관에서도유사한미담사례가있는등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법령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안내함.","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청탁금지법관련상담사례","등록일":"2021-11-01"},"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43e22c141ccfaba46d3acd034fd923","as_of":"2026-07-27","payload":{"내용":"(2020.6.26.상담내용)타기관의인사위원회,채용전형등에참여하는것이외부강의등에해당되는지문의다수를상대로회의형태로진행된다면,행동강령상의외부강의등에해당되므로신고안내","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외부강의등범위","등록일":"2020-09-16"},"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580105121ff662ccb7929632329874","as_of":"2026-07-27","payload":{"내용":"(질문)중앙회직원이중앙회에서실시하는회원조합임직원대상교육강의를할경우외부강의신고를해야하는지?(답변)중앙회에서실행하는교육으로회원조합임직원을대상으로실행하는교육은외부강의에해당되지않으며신고의무또한없음.","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외부강의신고관련","등록일":"2023-09-12"},"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7f9dd9386fda0000ee3a030031c245","as_of":"2026-07-27","payload":{"내용":"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통지하지않았으나축의금을낸경우어떻게처리해야합니까?(답변내용)*대구도시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23조제2항에의거직무관련자에게는경조사를통지할수없습니다.*경조사를통지하지않았음에도축의금을낸사실을인지하였을때는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의거하여가액범위를벗어난금액은즉시되돌려주어야합니다.","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대구도시공사)경조사통지관련상담사례","등록일":"2020-10-27"},"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86a1018d7c6ae33132000bccb1d6af","as_of":"2026-07-27","payload":{"내용":"대회참가에따른상금수령이외부강의신고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상담내용)○○○○○○○기관에서개최하는○○○해설경연대회에참가하고자합니다.혹시대회에서입상하게될경우상금을지급한다고하는데,이러한상금을수령할경우외부강의로신고해야하나요?(답변내용)자발적으로외부대회에참가하는것은외부로부터요청받은경우가아니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습니다.더불어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3호에따라“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權原)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예외적으로허용되고있으므로대회에서지급하는상금은권원의정당성을고려하여적정성여부를판단하시면될것입니다.","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대회참가에따른상금수령이외부강의신고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등록일":"2023-09-27"},"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8dfcd9f3614c88e28a44dd68cc8ad0","as_of":"2026-07-27","payload":{"내용":"국토정보공사(중앙공사)에서우리구토지정보과과인사이동에따라5만원상당의화분을선물하였음.이것이금품등제공금지에들어가는지문의.공무원행동강령제14조제3항제2호(금품등수수금지)에따라수수금지품목에해당하지않음.","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화분선물수수금지항목에해당하는지여부","등록일":"2022-07-05"},"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951721ad10caaaea79ed8e70b63127","as_of":"2026-07-27","payload":{"내용":"Q.외부강의를통한사례금은얼마까지수령할수있나요?A.직급별로그상한액이다릅니다.5급이하는16만원,4급이상은24만원,부위원장34만원,위원장40만원입니다.다만,강의는1시간당,기고는1건당입니다.","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외부강의관련1","등록일":"2023-09-04"},"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9d145b75c7d575f1a3e7021012ef0a","as_of":"2026-07-27","payload":{"내용":"(질문)사업부서에서수의계약체결시,계약상대에게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받아야하는지?(이해충돌방지법관련)(답변)▸계약업무를사실상담당하는사업부서담당자라할지라도,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수의계약의경우원칙적으로법제12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자와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음(수의계약체결제한원칙)▸다만,수의계약체결제한확인서의징구는공직자의수의계약체결제한의무이행을점검·관리하기위한절차이므로공직자의과도한업무부담을완화하고효율적제도운영을위해계약업무를법령상담당하는공직자인“계약담당공무원”이체결하는수의계약만제출받도록함이타당함","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수의계약체결제한","등록일":"2022-10-31"},"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ae58ca5fcf64bbdf6cf4aa6b85d0b6","as_of":"2026-07-27","payload":{"내용":"질의사항:지역소방대준공식내빈기념품(1.5만원)제공가능여부회신내용:법제8조제3항제6호에따라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가능","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지역소방대준공식내빈기념품(1.5만원)제공가능여부","등록일":"2022-10-17"},"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b1ab2a3cf77725b9dc13540408c330","as_of":"2026-07-27","payload":{"내용":"[문의사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임직원행동강령제28조(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제1항*에따르면,임직원은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퇴직한날로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만해당한다)와골프,여행,사행성오락을같이하는행위등사적접촉(1.골프,2.여행,3.사행성오락,4.식사/음주등의향응,5.기타)을하는경우원장에게서면신고(별지제7호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서)하도록하고있습니다.또한제2항에는사적접촉의유형,신고내용,신고방법등을원장이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퇴직한날로부터2년미만)와대학동기로서비용을각자부담하고,단체해외여행또는식사및음주를하는경우“별지제7호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서”제출대상인지를문의드립니다.*제28조(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①임직원은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퇴직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만해당한다)와골프,여행,사행성오락을같이하는행위등사적접촉을하는경우원장에게별지제7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다만,다른규정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신설2018.7.31.)[답변사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임직원행동강령제28조제1항에의거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퇴직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와사적접촉인경우에는별지제7호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관련문의","등록일":"2020-10-26"},"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b6770b75a9d21e68c020752020e668","as_of":"2026-07-27","payload":{"내용":"정부재정지원사업주관부서에서는소관사업의운영계획,연도별성과등을보고서로작성하고있음.해당보고서에서는관련사업의목표및계획,목표달성노력등의운영내용,이에대한성과등을담고있어대학의해당분야에대한노하우등중요한정보를담고있는문서임.그런데이러한보고서에직무상접근할수있는특정인이대학의사전승인없이연고가있는타경쟁대학에무단으로공유하는사례가확인됨.내규보안업무처리규칙에따라해당문서를비밀문서로등록하고,이를통해2022.5월시행될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4조(직무상비밀등이용금지)에따라조치근거를확보함으로써문서유출사고를예방할수있는체계마련을권고함.","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대학내사업단자료활용관련상담내용","등록일":"2021-09-15"},"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b78407d6d524d6f0b787f1617cfc1b","as_of":"2026-07-27","payload":{"내용":"부서장이소속직원에게격려의의미로제공하는금품은청탁금지법에위반되나요?상급자가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은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에해당하여가능합니다.","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급공직자가하급공직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록일":"2023-07-10"},"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bbeceae6e2f39c1b271be02633bb43","as_of":"2026-07-27","payload":{"내용":"-업무를수행하면서친분을쌓게된타기관관계자의경조사에축의금이나선물등이가능한지,가능하다면가액기준은얼마까지인지질의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은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연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거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제공받을수없습니다.(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제2항)일반적으로제공자와공직자등간특별히직무관련성이없는모임내구성원관계라면1회100만원내금품등제공은허용될수있습니다.다만직무의내용,당사자의관계,금품수수시기및경위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직무관련성인정여부를개별‧구체적으로판단해보아야할것입니다.공직자등은직무관련자로부터원칙적으로금품등을제공받을수없으나원활한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목적으로제공받는가액범위내의경조사비는허용될수있습니다.(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법시행령별표1)다만,원활한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목적은공직자와제공자의관계,사적친분관계의존재여부,수수경위와시기,직무관련성의밀접성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이때축‧조의금은5만원,화환(조화)은10만원까지허용될수있으며축‧조의금과화환(조화)을함께제공하는경우에는합산하여10만원까지줄수있지만축‧조의금은5만원을넘을수없습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별표1)","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타기관관계자와의경조사비및선물등가액기준은얼마인지?","등록일":"2022-09-14"},"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cord_key":"h:00cf23c083042eec296a5ea67069aa5e","as_of":"2026-07-27","payload":{"내용":"질문:이해충돌방지법상수의계약체결이제한되는법제12조제1항의'계약업무를사실상담당하는소속공직자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답변:계약업무를사실상담당하는소속공직자의범위에는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외결재선상에있는상급자등을모두포함함","분류":"공공기관신고사례","제목":"(상담사례)이해충돌방지법관련","등록일":"2022-10-28"},"last_seen":"2026-09-29 17:24:15.211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