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16569","total":255,"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9a0ec7d3a3b33fa93637db51088ac5","as_of":"2025-04-18","payload":{"내용":"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행정청(16개 구·군  사업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정보":"사건관할","위원회명":"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20e1f19e1233b8a704417571af35a1a","as_of":"2025-04-18","payload":{"내용":"우리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및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의해 1985.10.1.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정보":"설치근거","위원회명":"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7298cb4bc05091b93b596fc66fc4781","as_of":"2025-04-18","payload":{"내용":"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 전공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정보":"위원 구성","위원회명":"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9635a92da6326871e41a63fcb6d235c","as_of":"2025-04-18","payload":{"내용":"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명":"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9eb70abd9c063fc0650e826c863d98a","as_of":"2025-04-18","payload":{"내용":"위원장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며  위원은 모두 6명으로 내부위원 1명(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10 현재 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무사 1명 등 검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정보":"위원 구성","위원회명":"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a7bdf0fe69535bbd41395bd5311fbf5","as_of":"2025-04-18","payload":{"내용":"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정보":"사건관할","위원회명":"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b19a1be3e87e56f0ecca6c1318f795b","as_of":"2025-04-18","payload":{"내용":"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정보":"설치근거","위원회명":"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b7df65b0fda80ac012c0e86961401eb","as_of":"2025-04-18","payload":{"내용":"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와 요양(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ㆍ의결합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ㆍ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정보":"청구대상","위원회명":"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bc7cf83fdd99fdf1ef844826cdcd099","as_of":"2025-04-18","payload":{"내용":"18명(위원장 호선)","정보":"위원 구성","위원회명":"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bd733d31b9a9e6866e97d33be17bcf9","as_of":"2025-04-18","payload":{"내용":"위원은 모두 20인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당연직 위원 3인  위촉직 위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때마다 9인의 위원(위촉직 위원 6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정보":"위원 구성","위원회명":"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cba6c3ff88788f786d61145a2d09c8f","as_of":"2025-04-18","payload":{"내용":"?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정보":"사건관할","위원회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d913d39f5f525fb61c60d8208a6d805","as_of":"2025-04-18","payload":{"내용":"위원은 모두 총 9인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보":"위원회 구성","위원회명":"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dd3a7b5c345fb478f41808b9873291c","as_of":"2025-04-18","payload":{"내용":"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한다.","정보":"사건관할","위원회명":"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dfe7db27a9942777419ee913fd8e3ef","as_of":"2025-04-18","payload":{"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사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정보":"사건관할","위원회명":"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0f820adc2c01c626fbec1e5e1ad7c17d","as_of":"2025-04-18","payload":{"내용":"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명":"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110a9c3ceed2f3a02a51da459c906815","as_of":"2025-04-18","payload":{"내용":"인천광역시(군ㆍ구 포함) 소속 지방공무원","정보":"사건관할","위원회명":"인천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117a8cd4fe6d97cd35cdbf4be59c33b2","as_of":"2025-04-18","payload":{"내용":"변호사  법학교수 등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정보":"위원구성","위원회명":"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11925b83a576f65745d0756699bc8d44","as_of":"2025-04-18","payload":{"내용":"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정보":"설치근거","위원회명":"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12444c7a9b00674b08171abcf7da2d98","as_of":"2025-04-18","payload":{"내용":"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며  지명직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위촉직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보":"위원구성","위원회명":"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cord_key":"h:12d111109e2d3f38fd7691af9824cd14","as_of":"2025-04-18","payload":{"내용":"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일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정보":"설치근거","위원회명":"중앙행정심판위원회"},"last_seen":"2026-09-24 05:58:14.189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