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s":"file_15112720","total":310,"total_source":"catalog","limit":20,"offset":0,"items":[{"record_key":"h:0010c7b4c6a9ff041e2ae70e2063c6fd","as_of":"2025-06-17","payload":{"제목":"업무집행관여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고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5나2017348","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이사 甲,이사 乙 등 1심 - 2015.01.30.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9643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피고 주장) 피고 이사 甲은 여신집행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담당임원이 공석이 된 관계로 대표 B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출품의서류에 결재를 하였을 뿐 실질적 대출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이사 乙은 정식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임원결재가 공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결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1심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이사였으며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82조의3에 따라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해당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오히려 이는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소홀을 뒷받침 함). 또한 피고 乙은 총무부장 이었다가 총무이사 겸 회계담당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사로 재직 당시 대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배책임이 있음(항소심 판결내용 - 승소) 제출된 증거만으로 乙이 이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乙이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사업무와 총무업무 내지 채권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사의 결재란에 결재까지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에 따라 손배책임이 있음","판결연도":"2015","판결일자":"2015-10-22","부실책임내용":"비등기 임원 등 지위와 관련한 손배책임 인정여부"},"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045b6bcadb9e50483b068bfeba4abc2","as_of":"2025-06-17","payload":{"제목":"개별차주·동일차주 신용공여의 한도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광주지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가합53130","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이사 乙,감사 丙,상무이사 丁 등(원고 주장) 금융위원회는 B사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33억 1,800만원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A저축은행에 1억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하. 위 대출 중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사에 대한 2008.12.12.자 45억원의 대출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6억 3,800만원 초과하였고, B와 C에 대한 각 2008.12.12.자 2억 5,000만원의 대출이 각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2억 5,000만원 초과하였으며, D에 대한 2009.12.31.자 12억원의 대출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 8,000만원 초과하였음 (판결내용 - 일부승소) 피고들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G저축은행에 위 과징금 납부로 인한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 甲은 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 모두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손해 1억 6,600만원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丁, 丙은 피고 甲과 연대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 중 피고 丁, 丙이 관여한 C사 등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초과된 비율에 상응하는 156,994,575원(과징금 1억 6,600만 원×31억 3,800만원÷33억 1,800만원,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연대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 중 피고 乙이 관여한 D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초과된 비율에 상응하는 9,005,424원(과징금 1억 6,600만원×1억 8,000만원÷33억 1,8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 과징금으로 인하여 G저축은행에 발생한 손해 1억 6,600만원 전액에 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판결연도":"2016","판결일자":"2016-04-14","부실책임내용":"기타 부실책임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051355e56199fcec48be1a8b1ca913e","as_of":"2025-06-17","payload":{"제목":"담보로 제공 받은 주식의 담보비율을 면밀히 파악하여 약정된 담보비율 이하가 되는 경우 즉시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법원명":"광주지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가합53130","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상무이사 乙,감사위원 丙 등(원고 주장) A저축은행은 2007.11.13. C사에 13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E사 주식 424,094주(감정가 34억 3,500만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원의 근질권을 설정받았는데, 담보위험 관리를 위해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비율이 13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위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러나 A저축은행은 2008. 9.2. 위 주식의 담보비율이 112%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2008.12.30.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였음. A저축은행은 2009.10.27. 위 주식의 처분으로 2억 5,100만원을 회수하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24631호 대여금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1억 1,600만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대출 잔액 9억3,300만원(대출 잔액 13억원 - 2억5,100만원 – 1억 1,6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A저축은행은 2008.8.4. D사에 20억원의 대출 관련하여 E사 주식 694,094주(직전 종가 기준 74억2,700만원 상당, 그 중 424,094주는 C사에 13억원의 대출의 근질권부 주식과 동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질권을 설정 받았는데, 담보위험 관리를 위해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비율이 15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위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러나 A저축은행은 2008.8.28. 위 주식의 담보가액이 21억 6,000만원으로 그 담보비율이 108%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매도하지 아니하였고, 2008.10.16. 46,000주(직전종가기준 8,500만원 상당)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으며, 2008.10.24. E사 소유인 서울 성북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4억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2008.11.4.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였음. 그러나 위 후순위 근저당권은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그 유효담보가가 0원이었음. A저축은행은 위 대출의 대출 잔액 6억 9,800만원 및 차주회사인 D사의 회생절차로 인한 출자 전환액 10억 5,900만원, 합계 17억 5,7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C사, D사 대출은 대표이사인 피고 甲과 상무이사인 乙이 위 주식의 처분을 지연하였고, 丙은 감사위원이었는데 위 주식의 처분 지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판결내용 - 승소) 피고들은 대표이사, 상무이사 내지 감사위원으로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A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 받은 각 주식의 담보비율을 면밀히 파악하여 약정된 담보비율 이하가 되는 경우 이를 즉시 매도하여 위 각 대출로 인한 채권을 회수하는 등으로 그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A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대출로 인하여 A저축은행이 입은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판결연도":"2016","판결일자":"2016-04-14","부실책임내용":"기타 부실책임 관련 담보물 부당해지·유입"},"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2587c715a8bcfdfd4c0e3b536ec652e","as_of":"2025-06-17","payload":{"제목":"대표이사가 대출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시한 행위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대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3다57498","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이사 乙 등 1심 - 2011.12.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13439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3.06.14. 선고 서울고법 2012나1272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사실관계) 피고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은 B사에 대한 대출 관련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적절히 판단하지 않고, 명의차주를 동원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금지규정에 위반한 부당대출에 관여하여 21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음(1심 판결내용 - 승소) 1 피고 대표이사 甲은 본 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 이사 乙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사후적으로 본 건 부당대출에 대하여 지적, 시정요구, 감독기관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외부 감사에 대비 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여 B사에 대한 총대출금 잔액을 줄이거나 은폐하려고 적극 시도한 점 4 본 건 대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피하여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 사건 대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할 것임(항소심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대표이사 재임 당시 채무자 B사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판결연도":"2013","판결일자":"2013-11-14","부실책임내용":"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31cabaa8d98ad3104e7f565507f111f","as_of":"2025-06-17","payload":{"제목":"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에 서면결의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더라도 대출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로 손해가 발생한 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부산지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07가합16833","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주주 甲 등(사실관계) 피고 대주주 甲 등은 차주의 사업성, 신용상태 등에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각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회수 손해가 발생함 (판결내용 - 승소) 대출시 담보를 취득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사업성, 수익성, 재산, 신용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한 파산자 은행 대출규정 제8조, 제22조, 제27조 등 위반이 인정됨 피고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이 금융기감독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은행의 영업이 정지되거나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채권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또한 대출당시 대출신청자의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상환능력이 인정된다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미회수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이 서면결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위법이 있어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법령과 파산은행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판결연도":"2010","판결일자":"2010-08-11","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4ab9f0088d525a64049235d3c80961a","as_of":"2025-06-17","payload":{"제목":"재무제표의 분식결산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고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5나2055388","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전무이사 乙,감사 丙,대주주 겸 이사 C의 상속인 丁 등 1심 - 2015.09.03.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1447 (원고 일부승소)(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전무이사 乙(허위작성자)은 A저축은행의 제36기 내지 제39기 재무제표 정기 감사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면서 다액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자,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고, 이자를 연체 중인 차주에게 신규대출을 해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마치 각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한 사실이 인정됨한편, 피고 감사 丙과 A저축은행의 이사 C 등은(이사회 회의록 서명자) A저축은행의 제36기 내지 제39기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위 같은 분식회계 결과 A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세율을 적용한 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민세를 모두 납부함(1심 판결내용 - 일부승소)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399조 제1항),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399조 제2항 및 3항).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데도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85.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피고들은 A저축은행의 이사, 감사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외부감사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할 임무가 있는 데도 이러한 임무를 게을리한 채 C는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A저축은행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37기 내지 제39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참고 - 1심 일부 패소부분) 제36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제37기 내지 제39기 재무제표와 달리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甲, 乙 등에 대해 패소 판결하였으며, 제39기 재무제표 중 최대주주 겸 이사인 망 C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 판결함(증거로 제출된 피고 甲 등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9.12.31. 기준 A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사항에 피고 甲 등은 ‘상임’이라고 기재된 이외에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에 대하여는 ‘비상임’, ‘이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C가 A저축은행의 이사로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C가 분식회계가 발생한 이후 금감원의 분식 지적 사후 강평에 참여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하는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점, 이사회에서 제39기 이사회의록에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명의 필적은 평소 C의 필체와 다른 필적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제39기 이사회의사록의 C 서명은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단,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로 변경됨)(항소심 판결내용 - 이유추가 및 패소부분 추가승소) 최대주주 겸 이사 망 C는 제36기 회계연도부터 제38기 회계연도까지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러한 실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식회계처리된 재무제표 승인에 찬성하였던 점, A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각 기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받은 결과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에 관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취급하였다는 점 등이 문책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가 시정대상 사항이 되었던 점, 당시 피고 丙은 상근감사위원으로서 거액대출한도 초과취급, 동일인대출한도대출초과취급에 대해 감사 소홀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점, C와 피고 丙은 대주주 또는 감사로서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점,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 甲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종류 후에 결산 재무제표를 대주주 겸 이사인 C에게 보고하였고, C는 A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D사 관련 대출이 부실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C는 제37기 내부회계관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날인 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C와 丙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A저축은행이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저축은행에서의 근무기간,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A저축은행에 제36기 내지 제39기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분식결산을 방치함으로써 위 각 재무제표로 인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는 손해가 초래되도록 하였는바 이사로서의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분식결산으로 인해 A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아울러 망 C 상속인인 피고 丁 등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피고 甲 등이 A저축은행의 제37기 내지 제39기 각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므로 제36기 회계연도에는 제37 내지 39기 각 회계연도와 달리 분식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C는 제39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승인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39기 회계연도의 분식회계에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甲 등이 A저축은행의 제36기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등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 같은 사정만으로 제36기 회계연도에 분식회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A저축은행은 제36기 회계연도 역시 제37기 내지 제39기 각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당시 C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의 감시의무 등에 위배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설령 C가 제39기 회계연도재무제표의 분식결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저축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러왔고, C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9기 회계연도의 분식회계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판결연도":"2016","판결일자":"2016-07-22","부실책임내용":"기타 부실책임 관련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등 부당납부"},"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4b4068c7a7c26c7c0e4308f390ea601","as_of":"2025-06-17","payload":{"제목":"손실발생은 대출 이후 개별 대출금액 통제 등 사후관리업무 소홀에 기인하므로 대출승인 서류에 날인한 감사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중앙지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가단 5010813","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감사 甲 등 1심 - 2015.01.30.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9643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5.10.22. 선고 서울고법 2015나201734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상고심 - 2016.03.10. 선고 대법원 2015다24933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확정)(피고 주장) 피고 감사 甲은 대출한도 승인 신청서류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출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손실발생은 대출한도 설정 이후 개별 대출금액 통제 등 사후관리업무 소홀이 원인이므로 한도승인에만 관여한 甲은 손배책임이 없음(1심 판결내용 - 승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감사직무규정 등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재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대표이사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감사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감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 58830 판결 참조). 본 건 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 감사직무표준규정상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전사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위법부당 사항 발견시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점, 차주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없는 점, 연대보증인이 형식적으로 입보된 점, 대출신청서에 건별 근저당권설정 조건이라고 표시되어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출심사서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8조 등을 위반한 대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 또한 한도를 정한 대출에 있어서는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면 한도 내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출한도 승인 당시에도 채무상환능력 검토 및 채권보전조치 등이 적정하게 검토되어야 하므로, 만연히 이를 승인한 것은 감사로서의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됨(항소심 판결내용 - 승소) 피고는 저축은행이 대출한도의 재심사를 엄격히 하였거나 담보제공 자동차에 대한 은닉 또는 처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므로 甲에게 미회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감사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를 할 의무가 있었고 위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면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사전감사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막을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별소 판결내용 - 승소) 대출한도 승인 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퇴사 이후 은행에서의 담보관리 소홀의 점을 내세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대출한도 승인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그 승인에 따른 실제 대출이 퇴사 이후에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손배책임을 면할 수 없음","판결연도":"2017","판결일자":"2017-04-20","부실책임내용":"감사의 손배책임"},"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5096718a0160a0655f2100e40432115","as_of":"2025-06-17","payload":{"제목":"신용조사 소홀, 부족담보 취득, 연대보증인 자력검토 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대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다253921","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 등 1심 - 2015.06.2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461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6.08.12. 선고 서울고법 2015나2043415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원고 주장)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신용조사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실시하였고,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한 연대보증인을 형식적으로 입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 미회수 대출금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차주는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전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변제계획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신용조사도 소홀히 하고,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한 연대보증인을 형식적으로 입보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 미회수 대출금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판결내용 - 승소) 피고들은 대출실행 시 관계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적정한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대출담당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감사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판결연도":"2017","판결일자":"2017-02-02","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5311cf59951f1c5c687fdad4a5e51b5","as_of":"2025-06-17","payload":{"제목":"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신용조사나 충실한 사업타당성 검토·담보 확보 없는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고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나2076788 ","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이사 甲,감사위원 乙 등 1심 - 2016.09.23.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1025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원고 주장) 피고 이사 甲 등은 각 대출취급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하여 재무, 신용상태, 변제계획, 사업성,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신용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하였다면 대출승인을 할 수 없었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함. 피고 乙은 감사위원으로서 대출심사 서류를 살펴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출이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만연히 승인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이사 甲 등이 승인한 대출은 차주의 신용조사 및 충분한 담보 확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乙은 해당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알면서 승인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판결연도":"2017","판결일자":"2017-12-07","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5e69237fa417585f3a540dadc031da2","as_of":"2025-06-17","payload":{"제목":"대주주 대출 해당 여부를 대출 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법원명":"서울고등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2노3403, 2014노2899(병합)","판결내용":"-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8. 선고 2011고합1011, 1238(병합), 1624(병합), 2012고합409(병합), 561(병합) 판결) - 유죄- 2심(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2노3403, 2014노2899(병합) 판결) - 유죄- 3심(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도18882 판결) - 유죄 - 공소사실 - 피고인 甲은 2003. 2. 25.경 A상호저축은행의 총 발행주식 5,624,795주 중 2,868,646주(51%)를 취득하였고, 2004. 4. 27.경 A상호저축은행의 총 발행주식 7,596,795주 중 1,152,000주(15.16%)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때부터 2008. 6. 29.경까지 A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중 4,020,646주(52.92%)를 소유한 A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였음 - 피고인 甲은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직계비속, 자신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을 위하여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참조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대주주등’을 ‘출자자등’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구법 및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 취지는 모두 동일하다. , 자신이 경영을 지배하는 C사 명의로 2006. 8. 4. 35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7,996,260,274원의 신용공여를 받음 - 법원의 판단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2노3403, 2014노2899(병합))    - (피고인 주장)  1 피고인 甲이 2002. 4.경 丁으로부터 A상호저축은행의 당시 발행주식 총 5,624,795주 중 2,868,646주(51%)를 16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경까지 13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잔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 인수가 완결되지 않은 점, 2 丁은 피고인 甲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甲은 주권을 교부받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여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3 피고인 甲은 2005. 7. 19. 丁과의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B사에 이전한 점 등 피고인 甲은 A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출자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바, 여기에서 ‘소유’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 1 A상호저축은행 주식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 인수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甲의 주장과 관련하여 己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甲이 丁에게 주식매매대금 중 130억 원을 지급할 당시 A상호저축은행은 丁이 주식을 매각하여 丁의 출자자 대출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당시 A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乙은 피고인 甲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甲과 丁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은행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甲이 잔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리하여 丁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정리절차는 乙의 지시로 A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 甲에게 50억 원과 그 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乙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받은 80억 원으로 丁의 채무를 정리하라고 하였더니 丁의 승인하에 피고인 甲이 잔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 A상호저축은행은 피고인 甲이 丁에게 지급할 잔금 50억 원 상당을 채무인수 또는 대환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이 채무인수를 하여 A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가 아닌 丁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면 굳이 己가 피고인에게 50억 원과 그 이자의 지급을 독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그 지급을 독촉한 것을 보면, 피고인 甲 또한 丁의 A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채권자인 A상호저축은행이 처리한 것에 동의하였거나 승낙하였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하게 함   ․ 따라서 채권자인 A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인수 처리와 인수자인 피고인 甲의 승낙으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여 丁의 A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피고인 甲에게 이전되고, 피고인 甲은 丁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80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 甲은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 2005. 7. 19. 丁과의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B사에 이전하였다는 피고인 甲의 주장과 관련하여 戊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甲이 戊 자신에게 B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2005. 7. 19. 丁 명의로 피고인 甲이 소유하던 A상호저축은행의 총 발행주식 중 28%에 해당되는 2,127,441주를 이전받도록 B사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위 진술에 의하면 B사는 피고인 甲과의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인 甲으로부터 A상호저축은행의 주식명의를 이전받되 A상호저축은행의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실제로 주식을 인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甲에게 확정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B사는 A상호저축은행 주식 양수에 있어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거의 없다는 B사 임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을 볼 때, 丁과의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피고인 甲으로부터 B사에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형식적 명의인과 상관없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판결연도":"2015","판결일자":"2015-11-12","부실책임내용":"상호저축은행법 위반"},"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62a31af0270e0a2561bb02360ae8189","as_of":"2025-06-17","payload":{"제목":"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감사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감사는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광주고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5나11082","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이사 乙,감사 丙,丁 등 1심 - 2015.02.05. 선고 목포지원 2012가합1677 손해배상(기) (원고 패소)(1심 판결내용 - 패소) A저축은행의 정관에서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감사위원의 자격과 의결권, 감사위원회의 대표자 선정방법 및 회의 소집청구권, 감사록의 작성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A저축은행에서는 위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감사로 위촉하고,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사장(피고 甲, 乙,)의 결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면 사후공람의 형식으로 감사에게 결재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개개의 감사들에게 대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이사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감사인 피고 丙, 丁 등이 단지 대출관계서류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들이 이사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출의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대출과 부실대출의 위법부당요소를 알면서도 피고 甲과 공모하여 그 실행을 승인하였다거나, 업무처리흐름상 위 대출의 실행 전이나 실행 후에 관여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심 판결내용 - 승소) 1 피고 丁은 감사가 되기 위한 전제로 갖추어야 하는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함. A저축은행 정관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정관 제39조의3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되(정관 제34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총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상근 감사위원이 되므로(정관 제39조의3 제3항), 상근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바. 피고 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그러나 피고 丁은 감사로서 재임한 기간에 A저축은행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A저축은행에서 감사역할을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내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丁을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피고 丁이 사실상 감사 역할을 수행해 온 이상,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당해 대출에 관여한 이사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 丁의 주장은 이유 없음2 또한 피고 丁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감사가 임무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14조 제2항은 임무해태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14조 제1항에서는 임무해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며, A저축은행 정관도 그러한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또한 이유 없음3 피고 丁은 2009.4월말경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표수리가 늦어져 2009.8.25.자로 감사에서 사임하게 되었음에도 감독기관 감사 중 대출서류에 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제야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2009.4월말경부터 이루어진 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丁가 2009.4월말경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한 이상, 2009.4 말경 이후 이루어진 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나머지 감사는 1심과 동일하게 책임부정)","판결연도":"2017","판결일자":"2017-10-25","부실책임내용":"감사의 손배책임"},"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62c31e157acef7a6b692f995aab08ce","as_of":"2025-06-17","payload":{"제목":"신용조사 소홀, 부족담보 취득, 연대보증인 자력검토 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고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5나2055395","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 등 1심 - 2015.08.2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9861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채무자 B가 F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F사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용대출로 승인한 사실, 담보로 제공된 F사 주식은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물 조사규정상 관리대상 유가증권으로서 담보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어 정식 담보로서의 취득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주식담보취득을 위하여 채무자 명의 H증권계좌 개설 후 채권자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여 두고 보호예수가 종결되는 주식은 위 증권계좌로 입고되도록 약정하였고, 대출금은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한 사실, 채무자의 과다한 개인채무 및 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로 보아 본 대출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됨(판결내용 - 승소) 이 사건 대출은 F사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출로서 관계법령,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재무현황 및 신용조사 등 적합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심사하여, 채무가 원활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지휘 감독하거나 감사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 피고들은 채무자가 주장한 F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미회수 대출금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판결연도":"2016","판결일자":"2016-08-19","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8e993ce07c73bfb73bfd7a6d24d8d36","as_of":"2025-06-17","payload":{"제목":"본점에 부실대출을 신청한 지점장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중앙지법","금융권역":"은행업권","사건번호":"99가합86006","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은행 상무이사 甲 , 지점장 乙(사실관계) 피고 甲은 A은행의 상무이사로서 여신심의위원 및 강남지역 해당 점포의 여수신 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 乙은 A은행 서초동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에서 발생하는 여수신 등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업무에 종사함B건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B건설의 부도가능성이 예견되고 이미 A은행 자체적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피고 상무이사 甲은 피고 서초지점장 乙에게 본점에 B건설에 대한 대출승인신청을 할 것을 수차례 재촉하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25억원을 어음대출 형식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짐(판결내용 - 승소) 피고 서초지점장 乙은 B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그 대출 여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본점 승인 대출인 바, 이 경우 은행장 등 결재선상에 있는 임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결정권을 가진 은행장 등 임원들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이고, 단지 본점에 대출승인신청만 한 위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은행 본점의 승인을 요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본점에 승인 신청을 할지 여부는 지점장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대출승인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B건설에 부실대출을 하게 된 이상, 위 피고 역시 A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에 위 피고의 주장 이유 없음","판결연도":"2002","판결일자":"2002-06-07","부실책임내용":"감사의 책임 및 기타 지위와 관련한 책임인정 여부"},"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9328d313229ca96525191022075fb41","as_of":"2025-06-17","payload":{"제목":"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를 배임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법원명":"대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1도15756","판결내용":"-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5.18. 선고 2010고합140 판결) - 유죄- 2심(광주고등법원 2011.10.28. 선고 (전주)2011노96 판결) - 유죄- 3심(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 유죄- 공소사실   - A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丙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형식적으로 입보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개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음  - A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甲과 부회장 피고인 乙은 丙이 A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고, 특별한 담보 없이 차명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의 지시 또는 부탁대로 대출 실행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丙과 공모하여 B사에게 대출금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상호저축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사이에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에게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36억 7,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丙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  - 법원의 판단   - 3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 (피고인 주장) 피고인 甲은 대출실행 이후 채권매각 등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된 금액과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대출 실행 이후 채권매각 등에 의하여 일부 회수된 금액이나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님","판결연도":"2012","판결일자":"2012-02-23","부실책임내용":"재산상 손해로 배임죄 인정"},"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9397f5714486a4823919d1ad82515c6","as_of":"2025-06-17","payload":{"제목":"대출 당시 퇴직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서울중앙지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08가합32346","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주주 甲 등(원고 주장) 피고 대주주 甲 등은 B사 등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작은 영세업체였음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힘(판결내용 - 승소) 상호저축은행법, 대출규정 등에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손해를 입혔는 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는 대출 당시 은행을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2002.4월말 경 은행을 퇴직하였음에도 은행은 2002.6월말 경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때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 고용관계는 2002.6월말 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판결연도":"2009","판결일자":"2009-08-27","부실책임내용":"비등기 임원 등 지위와 관련한 손배책임 인정여부"},"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994b9d4f59ae987208ee3d649f66afb","as_of":"2025-06-17","payload":{"제목":"대주주의 지시 또는 저축은행 여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대책이 소홀한 경우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대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09다82404","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대표이사 乙 등 1심 - 2008.07.2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5225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09.09.18. 선고 서울고법 2008나83754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원고 주장) 피고 대표이사 甲은 B사 등 4개 업체 여신취급 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거나, 담보물을 과대 평가하는 등 확실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대출을 취급하여 1,086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음(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B사 등에 대출을 취급하였고, 각 대출은 상호저축은행 대출관련 규정 등에 위배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신용상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거나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실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호저축은행 및 그 이용자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판단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피고들은 대주주 甲의 강력한 지시를 거부하면 자신과 甲 간에 큰 충돌이 예상되고, 고객들에게 내분으로 인지되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 甲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고, 또한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의 수신을 유치하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취급해야만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고금리대출에 의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각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실행된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판결연도":"2010","판결일자":"2010-04-15","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a62942fff4f7fd011fd7227c2c5d915","as_of":"2025-06-17","payload":{"제목":"부실한 업체에 회사채 지급보증을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대법원 ","금융권역":"금융투자업권","사건번호":"2003다18999","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증권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증권 대표이사 甲 , 이사 乙 등 1심 - 2001.10.23. 선고 서울지법 99가합53327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03.01.21. 선고 서울고법 2001나72854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원고 주장) 피고 대표이사 甲, 이사 乙 등은 회사들의 사채 보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A증권의 사채보증규정 지급보증 승인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거나 가치가 거의 없는 담보를 제공받고 지급보증에 승인하였으며, 결국 각 회사가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A증권은 회사채 소지자에게 대지급을 하거나 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판결내용 - 승소) 피고들은 지금보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1 사채발행인의 영업재무자산상태 및 신용도 등에 관한 기업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 회사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고, 2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담보를 취득하는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 지급보증 이후에도 사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회사의 사채보증규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채발행 회사의 기업체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원리금의 120% 이상의 물적 담보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취득한 연후에 자급보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체 평점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하거나 신용이 확실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임 4또한 위 모든 경우에 지급보증 및 담보면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채발행 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지급보증 이후에 사채발행 회사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를 취득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보증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 따라서 피고들이 각 지급보증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각 지급보증 당시 위와 같은 임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회사채 지급보증시의 기업분석 관련) 피고들은 이사가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단순히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며, 기업의 과잉투자로 인한 담보여력의 소진, 금융관행이 신용대출로 이전되는 과도기적 과정, 금융기관간의 무한경쟁 등의 환경에서 당시 최선의 방안으로 부도의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는 국가 기간산업과 장치산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K은행의 분석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K은행이 지급보증하거나 신용평점에서 높은 수준의 평점을 받은 회사를 선택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당시 우리 경제는 호황국면이었고 국책은행이 거액을 융자한 상황에서 그 동안의 금융관행으로 볼 때 해당기업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을 하였음에도 IMF사태로 인하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어 파산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를 피고들에게 책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K은행이 지급보증한 업체에 대하여만 지급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또는 권리보전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단지 그간의 관행상 국책은행이 거액을 융자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적다거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기업이 부도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은행이 융자한 기업이 부도가 날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각 사채발행 회사의 현황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보증 당시 부도가 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IMF사태로 인해 부도를 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보증 당시 이미 위 각 회사들이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곤란하였던 이상 IMF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부도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파산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 시 지켜야 할 임무를 해태한 피고들의 책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채권보전 조치 관련) 한편 피고들은 채무자인 제조회사의 재무상황이 부실한 경우, 채무자가 정상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진적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유지하는 쪽이 즉시 강제회수 절차를 취하는 때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주채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후순위채권자 혼자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득이 없어 주된 채권자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피고들은 가장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모색 중이었을 뿐 채권회수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B사에 대하여는 부동산 담보를 은행(C은행) 지급보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증액 일부를 회수한 바도 있으며, 해당부서 담당 간부들로 하여금 대손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들은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영업 상태와 재무상태 점검을 계속 실시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하지만 각 회사채 발행회사의 경우 모두 이미 수년간에 걸쳐 자금난이 계속되었고 막대한 부채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객관적으로 이를 타개할 능력이 없어 기존 지급보증 회사채의 상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충분히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간과한 채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보증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회수 조치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또한 위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그 중의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임무를 해태한 데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운영위원회 의결 관련) 또한 피고들은 파산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파산회사의 운영위원회이므로, 사채보증승인 신청 시 결재자인 피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모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지급보증에 찬성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사들로서 파산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지급보증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 역시 이사로서의 회사에 대한 직무 또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지급보증 승인 결의 시 지켜야 할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판결연도":"2005","판결일자":"2005-06-23","부실책임내용":null},"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b6a1cca8cd95cdfc21f9f7cbea026b2","as_of":"2025-06-17","payload":{"제목":"어음배서인의 상환능력 유무 및 배서의 자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음 등을 사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대구고법","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0나5824","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상무이사 겸 감사 乙 등 1심 - 2010.07.07. 선고 대구지법 2009가합163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원고 주장) A저축은행은 B 등의 중개업자를 차주로 하여 각 자동차대출 합계 406건의 어음 할인으로 29억 6,200만원을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음. B 등은 이 사건 저축은행에 자동차 저당권 양도서류를 제출하고, 총 406건의 어음 할인 중 215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소유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으며, 226건에 대하여는 어음에 자동차 소유자의 배서를 받았음. B 등은 자동차 매매알선자 및 소규모 대부업자였는데, 이 사건 저축은행은 B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사업 개요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B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B 등이 제공한 담보는 대출금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음. 또한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 중 일부만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도 재산, 소득상황 등에 대한 조사 없이, B 등이 가져온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서류만을 보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였음. B 등이 발행한 어음에도 자동차 소유자 중 일부의 배서를 받았을 뿐이며, 그와 같이 배서를 받은 경우에도 이 사건 저축은행은 배서인의 상환능력 유무 및 배서의 자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어음을 수취하였고 어음에 배서를 한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상태이므로 어음에 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담보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그리고 이 사건 저축은행은 B 등으로부터 자동차 저당권 양도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전등록을 실행하지 않았고, 자동차 관리도 B 등에게 맡김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였음. C에 대한 대출잔액은 1억 8,390만원, D에 대한 대출잔액은 담보물 시세를 감안하면 7억 4,520만원, B에 대한 대출 중 면제받은 대출잔액 4,200만원, E에 대한 대출잔액은 담보물 시세를 감안하면 8억 2,200만 원, 도합 17억 9,81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이 사건 저축은행이 입었음. 피고 대표이사 甲, 상무이사 및 감사 乙의 위 부당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이 합계 17억 9,81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A저축은행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이 합계 17억 9,81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甲 등은 A저축은행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다만, 1 소액 신용대출이나 일수대출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과 채권보전을 충족시킬 여신상품을 모색하다가 당시 다른 저축은행에서 개발하여 취급하고 있던 자동차담보대출을 도입하되 종래의 자동차담보대출이 차량수배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집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한 점, 2 위 피고들이 B 등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위 대출을 통하여 합계 646,865,000원의 이자 수익을 얻은 점, 4 이 사건 은행이 원고가 되어 일부이기는 하나 연대보증인인 개별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5 위 대출의 실질도 소액 대출로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른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부실에 대하여는 임원들의 책임을 따로 묻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2억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함","판결연도":"2011","판결일자":"2011-07-29","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b920d27de307a20fcc4a6302e2c014f","as_of":"2025-06-17","payload":{"제목":"자체평가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담보물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통상적인 대출실무상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법원명":"대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다10001","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 등 1심 - 2014.02.12. 선고 춘천지법 2012가합51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6.01.27. 선고 서울고법(춘천) 2014나944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피고 주장) 피고 대표이사 甲은 B의 대출(2005.6.30. 4억 1,000만원 대출) 등에 대하여 당시 담보부동산은 68,350,000원, C레저단지개발공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로 개발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가상승에 따라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차주의 재산, 소득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았지만 이를 임무해태라고 볼 수는 없고, 담보취득 이외에도 신원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고 신용관리정보조회를 하여 신용조사를 한 결과 채권회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급한 대출이라고 주장(판결내용 - 승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한 저축은행 대출규정에 따르면, 대출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서 담보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거나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나,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담보 대출도 가능하고(제8조 1항), 이때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소정 양식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해야 함(제27조 제1,2항)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한 담보물조사규정에 따르면 담보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원칙상 감정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하되,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대출금액의 범위에서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시가추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제4조), 담보물조사는 실지조사에 따라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제5조) 위 저축은행 법규 및 감정평가 의뢰기준을 따를 때 부동산 담보 대출 실시하는 경우 자체평가로 담보물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우 자체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외부감정에 다른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결코 채권회수 여부 및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없음그렇다면 자체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담보물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통상적인 대출실무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함, 증거에 따르면 A저축은행의 담보대출 담당 직원은 2004년 및 2005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은 담보대출 업무를 처리할 당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대출금에 턱없이 부족한 공시지가 자료를 첨부하였을 뿐,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대출담당 직원의 주관적 의견에 전적으로 기대어 담보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또한 피고 甲 등이 담보대출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담보대출 승인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휘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금융감독원도 객관적 근거 없는 자체평가는 금융기관으로서 수긍할 수 없는 업무처리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甲 등이 이 사건 담보대출을 심사하면서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 제출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의견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대출을 승인한 조치는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뿐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판결연도":"2016","판결일자":"2016-06-10","부실책임내용":"부당 대출 취급 관련 일반대출 부당취급"},"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record_key":"h:0eb29b62c78655d6419c008e9b736d21","as_of":"2025-06-17","payload":{"제목":"친인척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법원명":"대법원","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사건번호":"2016다222897","판결내용":"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회장 甲,이사 乙 등 1심 - 2015.06.25.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365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6.05.03. 선고 서울고법 2015나2037663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사실관계) 甲 등 A저축은행 경영진은 창원시 일대 매립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토지를 분할한 후 고가에 분양하여 이득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SPC인 B사를 설립하여 B사 및 C, D 등에게 창원시 일대의 매립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한 뒤 위 차주들에게 대출하였는데 위 사업은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못해 대출 전액이 부실화되었고 사업부지는 일부 공매방식으로 매각됨(차주 C 등은 A저축은행그룹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던 차명 주주들로서, A저축은행 그룹의 임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임)(판결내용 - 승소) 甲 등 A저축은행 경영진은 A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인 C 등 차명차주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 공여가 금지되는 A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창원 매립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차주들의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 없이 신용으로 취급하고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하게 함으로써 A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음","판결연도":"2016","판결일자":"2016-07-20","부실책임내용":"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last_seen":"2026-10-10 05:54:05.300329+09"}]}